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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열렸다…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로 시작해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에게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방법.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6),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정보화담당관(044-201-8164)
2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과세표준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과세표준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2021년)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2021년)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2021년)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2021년) 35%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2021년) 38%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2021년) 40%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2021년) 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현행) - 물량 :100%,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우선 70%,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현행) - 물량 :기본세율,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40%(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00만원 이하 과태료
4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55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도 올 1월부터 월 53만 9310원에서 54만 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3060원(1300원 ), 자녀,부모는 17만 5330원(870원 )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14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2), 국민연금공단(063-713-5739)
5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기존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6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저력 재확인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지난해 혹독한 한해를 보낸 우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민낯을 목도했다.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 앞에서 방역과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들은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반면 한국은방역은 물론 경제 전 분야에서 선방한 나라로 꼽힌다. 대대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굳건한 대외신인도까지재확인하는 등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게 중평이다.◆ 경제 선방한 한국굳건한 대외신인도 재확인코로나19가 몰고 혼 충격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경제 침체를 겪은 가운데한국은 지난해 적극적인 방역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는평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하반기부터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며 2020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전망치인 -4.2%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 1위다.국제사회는 한국의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며 재정준칙 마련,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등이 향후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 경제에 대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3대 신평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으로 유지했다.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끌어올린 후 8년 가량 해당 등급을,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2, AA로 전망을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난해 9월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인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정부는 5년 만기로 7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밀려드는 투자수요에 발행금리가 -0.059%로 결정됐다. 유럽 밖 나라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다. 정부가 채권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권발행시 7억200만 유로를 받고, 5년 후 만기시에는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세계 일류상품 및 유니콘 기업 육성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19년 기준으로 89조원을 넘었다.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민간기업의 재원규모는 매년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해 2019년도 기업 투자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68조5000억원을 상회했다.이같은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세계일류상품은 연평균 4.4%(기업 4.6%),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1%(기업 7.2%) 증가했다.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보유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은11개사를 보유하며 세계 6위에 올랐다.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제2의 벤처붐도 확산됐는데, 지난해 6월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66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9년 6월말 대비 1년간 약 2만7000명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한국은최근 5년간 벤처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세계 4대 벤처투자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빠르게 회복한 수출빅3 신산업 경쟁력 확대 수출도 빠르게 회복하면서경제 주요 지표 반등을 이끌어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1분기 -1.8%, 2분기 -20.3%로 어려움을 겪은 후 3분기 -3.4%, 4분기 4.2%로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분기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음에도 단기간에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무엇보다바이오헬스, 2차 전지 등 정부가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빅3 신산업으로 불리는바이오헬스는 지난해 수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역대 최고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수소차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지난해 한국은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대기하고 있는 완성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사회 선도디지털정부 평가 세계 1위이같은 대외적인 성장 외에도한국사회의 디지털 역량이 국제사회에서다시한번 인정을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 경쟁력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보여준 것이다.UN 전자정부 평가 순위디지털 경제 인프라도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2019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한국은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 중 전자 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초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해상 내비게이션 도입 시행지난해 한국은산업계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건조된 HMM(알헤시라스호)은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했다.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은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5월 1호선인 HMM 알헤시라스호가 1만9621TEU의 만선으로 선적량기준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또 지난해 7월에는 LNG 추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국제사회는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에너지 믹스의 핵심으로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상 내비게이션(e- 내비게이션)도 한국이 최초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교통상황이나 사고,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차세대 해상 항법 체계를 말한다. 해상 내비게이션의 국제 표준은 지난해 6월 채택됐는데이 표준에 따라 대대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를 이용, 부산~여수 항로에서 e-내비게이션 실해역 국제공동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 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8 올해 국내관광 키워드는 ‘B.E.T.W.E.E.N’…“불안과 기대 사이” 코로나19 시대의 불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올해 친밀한 사람과 가깝고 안전한 단기 치유 여행이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올해 국내관광 흐름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불안함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를 뜻하는 비트윈(B.E.T.W.E.E.N.)의 7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B.E.T.W.E.E.N.은 각각 균열(Break), 위로(Encourage), 연결(Tie), 어디든(Wherever), 강화(Enhance), 기대(Expect), 주목(Note)을 의미한다. 지난해12월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을 떠나는 이용객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최근 3년 동안의 누리소통망과 이동통신,카드의 거대자료를 분석, 2021년 국내 관광 흐름(트렌드)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분석은 누리소통망 거대자료를 활용한 여행 심리 변화 분석과 이동통신사(통신-KT, 교통-SKT, T맵) 거대자료를 활용한 관광 이동 유형 분석, 카드(BC카드) 거대자료를 활용한 관광 소비 유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심리 변화가 여행 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의 거대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는 치유형 여행, 근교 중심의 단기여행,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보다는 한적한 소도시 위주의 여행, 단체 여행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여행 등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는 흐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실제 여행 이동과 소비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잠재돼 있음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대한 기대심리 작용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균열(Break)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산업 변동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현안이 등장한 이후 여행정보 공유와 여행콘텐츠를 소개하는 움직임이 감소하는 등 기존 여행 산업이 중대한 변화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의 여행 관련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여행관련 핵심어 중 해외여행과 여행정보 공유 관련 핵심어 점유율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관광지 소개 관련 핵심어 점유율은 6% 증가했고 온라인 여행, 한 달 살기 등 새로운 형태의 여행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다. 이에 올해는 새로운 관광유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로(Encourage)위로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치유 여행 많은 이들의 심신이 지쳐있는 최근, 치유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목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위해 떠나는 소소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목과 설명글의 여행 관련 전체 핵심어 중 치유, 일상여행 주제의 단어 비중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비대면 및 치유와 관련된 야영(캠핑)에 대한 언급량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동시에 위생,안전을 고려한 여행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 연결(Tie)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역과 연결망 숙박을 포함한 장기여행보다 유명 카페 방문,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 여행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거대자료 중 관광유입인구자료를 활용해 지역 간의 이동 흐름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가 달라도 거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해 이들이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른 장거리 지역으로의 여행이 위축되면서 관광권역 내 근교 이동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권역 간 이동이 전국 권역 내로 분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권역 내 지역들과의 연결망이 더욱 결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어디든 관광지(Wherever)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여행명소 국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객들 사이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여행 관련 유튜브 영상 제목과 설명글의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도권 중심의 유명관광지보다 붐비지 않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내 섬 지역, 지방 소도시 등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숙박업 카드사용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카드소비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제주도 등 전통적인 유명관광지가 아닌 일부 소도시에서 전년 대비 숙박 관련 소비가 증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구석구석 어디든지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화(Enhance)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과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대감이 강한 동반자와의 여행이 선호되고 있다. 여행 동반자는 주로 가족,연인,친구 등이며 유튜브 여행콘텐츠 소개 관련 댓글을 분석한 결과, 동반자와 관련해 친구, 영유아, 가족, 반려동물 등에 대한 연관 단어 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대(Expect)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행 갈망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실제 여행을 즐기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행에 대한 갈증이 잠재적 수요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게재된 온라인 여행, 대리만족, 방구석 여행 등과 관련된 영상 수와 해당 영상의 평균 좋아요 수를 측정한 결과 해당 핵심어 언급량은 전년 대비 21%, 평균 좋아요 수는 57%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자유롭게 여행했던 때를 생생히 추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여행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행에 대한 언급량 중 관광산업 동향에 대한 핵심어 점유율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주목(Note)변화 사이 속, 주목받는 새로운 여행 형태 급작스러운 사회 현안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여행의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해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 일상과 색다름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여행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 무착륙 여행 등 대체 상품이 기획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2020년 4분기 한 달 살기, 호텔재택, 무착륙 여행 관련 핵심어 언급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40% 급증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앞으로 특정 장소로 공간을 이동해 단기간 머무르다 오는 관광유형과 더불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행 유형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국내 관광 흐름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누리집(http://kto.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른 종류의 거대자료를 활용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한 이번 분석은 코로나19가 여행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관광 내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2월부터는 업계와 지차체를 대상으로 관광유형과 관련된 거대자료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관광 이동과 소비유형, 여행 흐름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6)
9 대상·신청·지급…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버팀목자금은 신청 시작 하루 만에 101만명에게1조 4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10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이하까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취약계층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도 50만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 등의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약 1만 4000여 곳대폭 추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르신,취약계층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이 같이 확대함에 따라 소득하위 40% 이하 및 40~70% 이하 구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모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6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지난해 10만대에서 올해 20만대로 늘려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정부는 천만노인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투입예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25억원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이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56개에서 약 1만 4000여 개소가 대폭 추가된다. 특히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한시 확대 운영한 것을 정착화시킨 것이다.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변경하고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올해 상반기에는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올해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세부일정과 자격기준,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로,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에 부가급여 월 2만~38만원을 포함해 차등 지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또한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월 100시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월 44시간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올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신규 지정되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1월 1일부터 해당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10%로 인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올리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500원을 추가해 단가 1500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약 4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정부의 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지난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이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으로, 검진은 설문조사 후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었다. 이에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올해 4월 1일부터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로,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버스와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앞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되는데,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