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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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