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고용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

2022.08.10 고용노동부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고용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하단내용 참조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됩니다.
ㆍ 높은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 고소작업대 사용 : 높은 굴뚝, 교량의 우물통 작업 시 사용 어려움, 추락 위험
(혁신) 기중기 사용 가능 :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 충족 필요

◆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집니다.

(규제) 중량물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금지
(혁신) 달기 고가 부착되어 인양능력이 확인된 굴착기 사용 가능

→  허용하중 준수,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등 안전기준 필수 준수

◆ 항타기*,항발기* 규정도 정비됩니다.
(규제) 3개 이상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 지지
(혁신) 버팀·버팀줄 + 버팀·말뚝·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 고정

*항타기 : 땅에 말뚝을 박는 기계
*항발기 :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합니다.

ㆍ 공단병원 모바일 서비스 도입
- 진료예약, 수납, 처방전 발급 시 창구 방문 →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 진료 전과정 진행

ㆍ 외국인 고용 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고용 허가 신청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6종의 서류 반복 제출 → 최초 신청 시 1번 제출

ㆍ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통지 우편, 유선 통화로 알림 → 핸드폰 문자서비스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자동 알림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