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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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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경제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①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청와대)
(사진=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2. 왜 공정경제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30대 대기업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다.(GDP 대비 자산규모 : 100.3%, 2016년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불균등하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속 자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선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블로그]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결과(2018.06.2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2018.11.09. / 청와대)
[블로그] 공정경제 전략회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2018.11.15.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2019.01.24. / 청와대)
[영상] 경제전문가 인터뷰 4편-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개의 바퀴 (2019.02.21.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 공정경제 정책 추진방식과 내용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①64개 공정경제 국정과제를 토대로, ②국민체감형 과제, ③하위법령 정비과제, ④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크게 ①갑을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④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과제로, 특히 2019년 3월부터 전기, 가스 등 국민 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위법령 정비과제’는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차례 과제를 발굴하여 1차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2차 과제는 적극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는 코로나19 피해의 체감도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사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2018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하였고, 남은 28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로 정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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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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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간의 추진성과
수혜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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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진=총리실 제공)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효율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130), 정보화전략국(02-3145-542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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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Q.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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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건배 제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들과 축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합참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들과 축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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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아이 교육 길잡이, 학부모On누리! 초등학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나는 부모이자, 학부모이기도 하다.내가 초등학교다닐 때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기에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교육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기에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애용하는 학부모On누리 누리집을통해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는 중이다. 학부모On누리는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를 위해 교육 정책 동향 및 최신 교육 뉴스 등을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창의성, 인성교육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첫 화면. 온라인 강좌는 회원가입 없이도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분야별로 선택해수강을 해도 되고내가 원하는 강좌의 검색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자막을 제공하기도 한다.(강좌마다 다를 수 있음) 나는 학부모On누리강좌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막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첫째 아이.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시간이 있었다. 짧아지는 말투와 표정 없는 얼굴, 아이와의 마찰.어떻게 지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주변분들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그렇게한참을 헤매다학부모On누리를 통해 실마리를 찾았다. 내가 시청한 강좌는 사춘기 자녀마음 이해하기라는 강좌였다. 강좌의 간단한 설명과 차시별 학습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로그인을 하면 학습 내역,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강좌를 들어보니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이와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을 몰랐고, 아이도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기라 그런 행동이 보였던 거다.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강약 조절을 맞추는 중이다. 지금은 예전보다 이야기도 자주 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사춘기 자녀마음 이해하기 강좌를 들었다. 이렇게 학부모On누리 사이트는 교육 정보뿐 아니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 좋은 것 같다. 현재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학부모On누리에서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다. 처음 해보는 일은 서투르기 마련이다. 엄마아빠라는 역할 또한 그런 것 같다. 아이를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배움이 중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숙 ei0129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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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