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으로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정 총리 “언제라도 재확산 가능…접촉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역”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지만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근 2주 연속 늘고 있어 언제라도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감소 추세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며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참여방역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이어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2021.01.22
1년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45.4%…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지난해 1월 20일부터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확진자 수는 총 7만 311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치명률은 1.75%, 확진자 중 20~50대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61.3%, 60세 이상은 전체의 28.6%였다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집단발생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발생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집단발생이 일어난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총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1, 2차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는 3차 유행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이날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실내외 체육,여가시설과 유흥시설 및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 등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집단발생 주요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재개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운영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조치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재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요청했다. 이어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시설임에도 일부 영업행위 등이 신고되고 있다며 1월부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요 사례로는 영업이 불법임에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주말영업을 하거나 앞문 셔터는 내리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켜서 불법영업을 하는 홀덤펍 등이 신고됐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체 대상기관 1만 2900여 개소 중 95.3%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118%, 정신병원이 105%, 장애인 거주시설이 118% 검사가 진행됐다고 알렸다. 또한 전체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 넘게 검사를 완료해 21개소 시설에서 총 25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은 평균보다 저조한 검사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집단발병을 예방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총괄단장은 작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세 차례의 유행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진과 방역인력, 지자체 공무원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역담당자와 돌봄종사자들, 방역에 협조해주신 공공기관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방역조치로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 총괄단장은 지난 한 해 낯선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를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올 한해 예상되는 어려움도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며 올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질병관리청 2021.01.21
집관·산스장·홈짐·슬세권…코로나 1년이 만든 신조어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하지만 여전히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전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도 1년이 지났다.코로나19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상의 변화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바뀌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신조어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00여개의 신조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년, 일상 변화와 함께 관련 신조어 쏟아져 언택트(Untact)는 단연코코로나19 발생 1년 동안 가장 많이언급된 신조어다.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인언택트는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외출 및 모임 자제,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나타난 비대면,비접촉 현상을 가리킨다. 언택트 시대에는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소통한다.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배달업체 등을 이용한다. 택배도 비대면, 커피 주문도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다.회사, 학교, 소소한 일상들까지언택트로 전환됐다.지난해 연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조사한 가장 많이 찾은 단어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명절에도 보기 힘든 손녀와 가족을 온라인 화상 화면으로 만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언택트에 이어 온택트(Ontact)도 등장했다.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의미하는온(On)을 더했다.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비대면 접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포택트(Fortact)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온택트에서 다시 파생된 말로 나를 위한 의미를 강조했다. 비대면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통칭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4월 새말모임을 통해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에 대한 관심과 가치 커지다집콕,집관,홈캠핑을 아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워지면서집은 일하고, 먹고, 쉬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집과 관련한 신조어들이 다수출현했다.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의미하는 집콕은유행어가됐다. 집콕 댄스, 집콕 놀이, 집콕 취미, 집콕 데이트, 집콕 요리, 집콕 테스트, 집콕 놀이키스트 등 다양한 합성어들이 뒤따라 생겨났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으로 집 안에 콕 박혀 머무르는 집콕족과 홈(Home)과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가 합쳐진 홈루덴스(Home Ludens)족은 코로나19 이후 신인류로 불리고 있다. 홈루덴스족은 집을 아늑하게 꾸며놓고 집안에서 바깥 부럽지 않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집중한다. 또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급감한 반면 온라인 쇼핑이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관련 도구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관은 스포츠팬들이 경기장에서 가서 직접 보는 것을 뜻하는 직관(직접 관람)에 집이 결합된 신조어다.스포츠 경기 등을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각종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표현이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관중석의 환호성은 사라졌지만 방구석 1열에서의 뜨거운 응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집에서 요리하는 집쿡,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집공족도 나타났다. 같은 의미의 영어를 쓴 홈과 합성한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났다. 집관이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영화 콘서트에도 적용되면서 즐길 콘텐츠와 관련 기기들을 제공하는 홈테인먼트 산업도 호황 중이다. 영화관 매출은 하락했지만 온라인 기반 영상 제공 서비스(OTT)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홈 트레이닝),집안이나 베란다, 옥상 등을 활용해 캠핑 온 듯한 분위기를 내는 홈캠핑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홈트가 보편화되면서 홈짐도 신조어로 등장했다. 홈(Home)과 체육관을 뜻하는 짐(Gym)의 합성어로 체육관에서 볼 수 있던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집에 마련해놓고 꾸민 나만의 체육관을 말한다. 건강 관심 높아지면서 관련 신조어 다수 등장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아울러 밀집, 밀폐된 실내공간을 벗어나 운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신조어가다수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실내체육시설의출입이 어려워지자 산에 있는 운동시설이 산스장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다. 공원과 헬스장을 합한 공스장도 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 자연에서 즐기는 취미도 유행하고 있다.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들의 전유물이었던 야외활동에 대한 2030세대들의 호응도커진 것이다.해당 분야 초보자를 가리키는 캠린이, 등린이, 산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초보를 의미하는 린이는 어린이에서 따온 말이다. 비대면 여행 방식으로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자동차+숙박)에 대한 관심도뜨겁다. 코로나19는 소비 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 재택근무가 확산되자 소비 반경이 도심 대표 상권에서 집 인근으로 옮겨갔다.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은 슬세권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아야 좋은 입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카공족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빵집으로 건너가 빵공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보복소비도등장했다.외부 요인으로 억눌려 왔던 소비심리가 상황에 맞물려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보복소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여행의 수요가 치솟았고 고가의 명품과 고급가전기기의 판매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24~25일 차박을 주제로 경북도 차박 페스타가 경북 상주 상주보 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장기화, 우울감 뜻하는 신조어도 나와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지쳐가는 사람들. 이를 반영한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 블루,레드,블랙이 그것이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분노를 나타내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나 암담한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마음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내 스트레칭 등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 등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조언한다. 한편,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의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1.21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국민에게 묻다…‘도전·한국’ 긴급공모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통찰력과 상상력을 널리 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 도전,한국 긴급공모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고, 우수 해결방안은 빠른 시간 내에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긴급히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과제는 ICT,디지털,3D 프린팅 기술, 창의적인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이다. 특히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완성도가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캠페인 기획안까지도 포함했다. 다만,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것, 해외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내용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단순 규제강화나 처벌강화, 단순캠페인 등의 상세한 공모대상 제외내용은 과제정의서 내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공고문 및 과제정의서 등 공모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자세한 내용은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000만 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만약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금 한도 내에서 우수 500만원과 장려 2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우수 아이디어도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걸음은 비록 사소하더라도 틀에 박히지 않는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광화문 1번가 누리집(도전.한국 메뉴) http://www.gwanghwamoon1st.go.kr [붙임] 도전. 한국 긴급 공모 공고문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3, 02-853-4323)

행정안전부 2021.01.21
국내개발 7번째 코로나백신 ‘유코백-19’ 임상시험계획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주)유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과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이다. 국내 임상 승인된 백신 종류. 이번에 승인한 유코백-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유코백-19는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해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면역원성이란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의미한다.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참고로 유코백-19는 지질로 만든 구형이나 타원형 구조체인 리포좀을 백신의 면역반응과 이에 따른 임상적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분인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백신으로, 표면항원 단백질이 리포좀의 표면에 표출돼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사(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원리 바이러스벡터 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등) 주형에 넣어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 유도 ☞ 아스트라제네카社(영국), 얀센社(미국) 불활화 백신 : 사멸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내 주입해 면역반응 유도 ☞ 시노팜社(중국) DNA 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 유도 ☞ 이노비오社(미국) RNA 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 유도 ☞ 화이자社(미국), 모더나社(미국) 재조합 백신 :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반응 유도 ☞ 노바백스社(미국)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입하여 면역반응 유도 ☞ 인도 혈청연구소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043-719-346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043-719-346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1
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맞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2021.01.21
동네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분산형 의료협력체계’ 만들어야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바이러스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의료체계 분야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이 불현듯 대유행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어느새 사망요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 그리고 노령인구가 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 등도 앞으로 우리를 크게 괴롭힐 것이다. 또한 경쟁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소모에 의하여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오늘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전염병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로의 방향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미래의 의료는 어떠한 체계가 되어야 할까? 아마도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되,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상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쉽게 제공되며, 또 일차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높은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의료체계, 즉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번째는 환자들의 의복, 시계, 안경 등 착용하는 이동 전송 장치 뿐 아니라 생체 내에 심어지는 모니터링 장치 혹은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생체시료 분석 장치를 통해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갖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그리고 진료 가이드라인과 연결되어 판단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종합적 정보가 생체시료 분석 결과와 통합되어서 의학적 판단의 자료로 제공되고, 의료진은 이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오진 혹은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최소화 되고 의사는 환자를 중심으로 매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서비스체계에서는 여러 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 따라 각각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돌봄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은 질병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중요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래의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 권고, 정기적인 건강 진단, 영양제 처방, 유전자 검사와 같은 현재의 예방의학적 활동 뿐 아니라 수명의 결정, 인체 기능 수준의 유지 혹은 강화를 위한 수술 및 처방, 그리고 죽음 과정의 관리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심 장소가 상급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여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 즉 감기 혹은 경증의 만성 질환은 지역사회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돌보고, 그 외의 응급 치료를 요하거나 중증인 질환은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협력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간에 협력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플랫폼이 마련되어서 플랫폼 상에서 의료정보의 교환이 불편함이 없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직적 개념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수평적 개념의 분산적 의료협력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산적 의료협력체계는 수직적 의료전달체계와는 달리 지역사회 의료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서비스 질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네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이때 동네의원부터 병원이나 종합병원까지 진료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병원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부터 병원까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서로 협동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플랫폼과 같은 의료서비스제공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체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장) 2021.01.20
[코로나 1년의 기록]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정책브리핑이 지난 1년의 기록을 짚어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0
정부 “코로나 1년, 3차례 유행 극복은 국민 덕분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1년을 되돌아보며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세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첫 번째 유행과 8월 중순 수도권의 두 번째 유행,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유행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주요 대응전락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반격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세 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2020년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룬 결과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며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언제나 앞장선 공공병원의 의료진, 공중보건의사, 군의관분들의 노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와 혹한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여주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제시간에 검사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비상대응해오신 검역소의 모든 분들, 역학조사관분들과 방역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임무도 묵묵히 수행해주고 계신 군과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롭고 낯선 도전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해주기 위해 뛰어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돌봄과 심리 방역현장 등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방역과 의료의 최일선에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나 하나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신 국민들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뒤 방역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희생을 감내한 것에 감사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유행을 외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간 함께 걸어왔던 기록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로 바뀐 오늘, 그 1년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bBJ6xmdiBw 한편 윤 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이는 노력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 1월 첫 주까지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13% 이동량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결코 아니다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사적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 총괄반장은 현 의료대응을 설명하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중등증과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만 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격리해제된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과 관련해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는 감염력이 없는데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 격리해제자의 입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격리해제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이번 위기도 지난 1, 2차 유행의 위기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2021.01.20
문 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000만명분 백신 추가확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완성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됐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백신 관련 역량과 기여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다투어 생산을 위탁할 만큼 우리 기업의 백신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공정하면서도 차질없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연결된 통합된 전산시스템과 의료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도울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원 팀으로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고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청와대 2021.01.20
코로나 1년 ‘이름없는 영웅들’…이들이 있었기에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하지만 여전히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코로나19.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를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그러기에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1.20
정 총리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대로 극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정부의 부족함마저 언제나 국민들께서 채워주셨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전자출입명부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방역현장에 도입되면서 K-방역을 만들어 냈다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공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께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며 의료진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생사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탄탄한 방역만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고,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 드리는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년간 지역감염 사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인천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을 언급하며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 4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청정지역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 어떤 방역기준과 수칙도 참여방역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2021.01.20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