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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동네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분산형 의료협력체계’ 만들어야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바이러스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의료체계 분야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이 불현듯 대유행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어느새 사망요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 그리고 노령인구가 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 등도 앞으로 우리를 크게 괴롭힐 것이다. 또한 경쟁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소모에 의하여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오늘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전염병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로의 방향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미래의 의료는 어떠한 체계가 되어야 할까? 아마도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되,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상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쉽게 제공되며, 또 일차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높은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의료체계, 즉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번째는 환자들의 의복, 시계, 안경 등 착용하는 이동 전송 장치 뿐 아니라 생체 내에 심어지는 모니터링 장치 혹은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생체시료 분석 장치를 통해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갖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그리고 진료 가이드라인과 연결되어 판단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종합적 정보가 생체시료 분석 결과와 통합되어서 의학적 판단의 자료로 제공되고, 의료진은 이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오진 혹은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최소화 되고 의사는 환자를 중심으로 매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서비스체계에서는 여러 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 따라 각각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돌봄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은 질병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중요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래의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 권고, 정기적인 건강 진단, 영양제 처방, 유전자 검사와 같은 현재의 예방의학적 활동 뿐 아니라 수명의 결정, 인체 기능 수준의 유지 혹은 강화를 위한 수술 및 처방, 그리고 죽음 과정의 관리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심 장소가 상급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여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 즉 감기 혹은 경증의 만성 질환은 지역사회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돌보고, 그 외의 응급 치료를 요하거나 중증인 질환은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협력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간에 협력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플랫폼이 마련되어서 플랫폼 상에서 의료정보의 교환이 불편함이 없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직적 개념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수평적 개념의 분산적 의료협력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산적 의료협력체계는 수직적 의료전달체계와는 달리 지역사회 의료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서비스 질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네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이때 동네의원부터 병원이나 종합병원까지 진료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병원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부터 병원까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서로 협동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플랫폼과 같은 의료서비스제공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체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장) 2021.01.20
[코로나 1년의 기록]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정책브리핑이 지난 1년의 기록을 짚어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0
정부 “코로나 1년, 3차례 유행 극복은 국민 덕분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1년을 되돌아보며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세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첫 번째 유행과 8월 중순 수도권의 두 번째 유행,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유행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주요 대응전락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반격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세 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2020년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룬 결과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며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언제나 앞장선 공공병원의 의료진, 공중보건의사, 군의관분들의 노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와 혹한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여주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제시간에 검사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비상대응해오신 검역소의 모든 분들, 역학조사관분들과 방역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임무도 묵묵히 수행해주고 계신 군과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롭고 낯선 도전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해주기 위해 뛰어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돌봄과 심리 방역현장 등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방역과 의료의 최일선에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나 하나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신 국민들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뒤 방역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희생을 감내한 것에 감사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유행을 외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간 함께 걸어왔던 기록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로 바뀐 오늘, 그 1년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bBJ6xmdiBw 한편 윤 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이는 노력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 1월 첫 주까지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13% 이동량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결코 아니다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사적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 총괄반장은 현 의료대응을 설명하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중등증과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만 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격리해제된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과 관련해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는 감염력이 없는데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 격리해제자의 입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격리해제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이번 위기도 지난 1, 2차 유행의 위기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2021.01.20
문 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000만명분 백신 추가확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완성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됐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백신 관련 역량과 기여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다투어 생산을 위탁할 만큼 우리 기업의 백신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공정하면서도 차질없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연결된 통합된 전산시스템과 의료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도울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원 팀으로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고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청와대 2021.01.20
코로나 1년 ‘이름없는 영웅들’…이들이 있었기에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하지만 여전히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코로나19.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를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그러기에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1.20
정 총리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대로 극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정부의 부족함마저 언제나 국민들께서 채워주셨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전자출입명부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방역현장에 도입되면서 K-방역을 만들어 냈다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공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께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며 의료진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생사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탄탄한 방역만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고,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 드리는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년간 지역감염 사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인천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을 언급하며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 4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청정지역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 어떤 방역기준과 수칙도 참여방역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2021.01.20
AI 교육혁명으로 미래교육 선도해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호크마교양대학장,미래교육연구소장) ◆ 팬데믹과 온라인 비대면 개학 2020년은 인류 역사에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전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소통의 방식이 다양한 온라인 소통(ontact)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비대면(untact)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비대면의 만남에서 오는 불편함은 이제 또 다른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 대부분 대학은 3월 셋째 주부터 원격교육을 활용한 개강을 시작했고, 초,중등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개학을 해 학생 540만 명과 교직원 50만 명이 원격으로 정규수업을 소화하는 역대급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다. 교육분야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수능시험도 연기되어 시행되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등교수업과 병행하여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 1년을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시대를 평가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온라인 교육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 과정 코로나19로 도입된 온라인 원격교육과 혼합수업은 학교 교육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도록 해준 중요한 솔루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된 온라인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유발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난 1년을 보내게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를 맞이한 초반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자가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교육용 디바이스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인터넷과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은 학생 뿐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와 매뉴얼을 보급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미리 준비해왔던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1학기 초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별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공개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공유,제공되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안정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제공의 주체별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세 번째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격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5만 1021명의 교사중에서 약 79%는 원격교육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64.9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학습격차 심화의 이유로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3.68%), 학생-교사 간 피드백과 소통의 한계(11.26%)를 제시했다.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드러난 학습격차는 사실 대면수업에서도 존재하던 현상이었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격차의 문제는 역시 미래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포스트 코로나, AI 교육 혁명으로 맞춤형 교육 구현의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게 된 급격한 변화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온라인 원격교육은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교육까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은 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뿐 아니라 교원의 역할, 교육의 내용, 평가, 피드백의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은 미래교육의 의미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AI 교육 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을 창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호크마교양대학장·미래교육연구소장) 2021.01.19
방역당국 “대규모 집단감염 감소…개별적 환자 발생은 증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20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으로, 전주 대비 1519명이 감소(29% )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41%)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절기이고 해외로부터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장은 지금의 추세는 대규모 집단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개별적인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하나의 사례가 대규모의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유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단장은 세계보건기구 제6차 국제보건규약 중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이의 영향과 관련해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덴마크에서 보고된 밍크와 관련된 변이 사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실험실 검사 등 검사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강화할 것과 바이러스의 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그간 방역당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입국 후와 격리해제 전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1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주기를 입국 후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하고, 25일부터는 브라질 입국자도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단장은 현재는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라며 그러나 방역당국으로서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조금도 느슨해짐 없이 철저한 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질병관리청 2021.01.19
전해철 행안부장관 “백신 접종, 관계부처·지자체 협력해 철저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우한을 비롯한 해외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전국의 역학조사관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범정부 방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초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범정부대책특별지원단 운영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했으며,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와 예방접종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채널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개인맞춤형), 국민의 질문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를 말한다. 한편, 전 장관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만큼, 새롭게 맞이할 1년은 지난 1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오랜 시간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 장관은 2021년을 회복과 도약의 해로 삼아 국민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시행해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51)

행정안전부 2021.01.19
마스크 쓰고 버틴 1년, 이제 백신이 온다

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집밖에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깜빡했던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는 일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 1년 동안 우리의 생활은 억눌렸습니다. 그리고 제한을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꿈꿨던 계획도, 도서관 직원으로서 준비했던 도서관 프로젝트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과는 다른 바이러스였고,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두려웠습니다. 최선의 백신이 방역이었던 탓에, 손을 자주 씻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아버지가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식사 때는 항상 앞접시가 놓였습니다. 가족 모두 반찬부터 찌개류까지 음식을 덜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일지는 몰라도,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외식을 자제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둘러 귀가했던 탓입니다. 동생은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로 대학 생활1년을 보냈고, 저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아직 자가격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10년 전에도겪었습니다. 바로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입니다. 감염자 수는 코로나19보다 신종플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70만 명이 감염됐고,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때는 현재처럼 외출에 제한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제와 백신의 유무입니다. 당시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백신이 있었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이 있었기에 항원만 추가하면 됐고, 백신은 6개월 만에 접종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와 신종플루의 가장 큰 차이점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째가 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의 힘을 발휘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물량 역시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중 진행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이 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백신,치료제 페이지. 또한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알리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백신 치료제 페이지(www.mfds.go.kr/vaccine_covid19.jsp)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기본 정보,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보도자료 및 브리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일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2월부터 시작,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의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안에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밝혔습니다.(출처=KTV)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 위험 또한 분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타국에서 들려오는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출처=KTV)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백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접종 단계를 상세히 알리고, 차질 없이 접종돼야 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돼 신종플루를 이겨냈듯 코로나19도 이겨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책기자 조송연 2021.01.19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이 프리미엄 한우 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가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15, 해양수산부 044-200-5425

국가인권위원회 2021.01.19
“여행 배달해 드립니다”…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전문 해설가와 지역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며 떠나는 온라인 여행과 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테마여행 10선, 집콕여행꾸러미를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여행의 설렘을 향유할 기회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 실시간 온라인 여행 상품과 집콕여행꾸러미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행을 꿈꾸는 이들은 이를 통해 테마여행 10선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숨은 이야기, 직접 가야만 체험할 수 있던 즐길 거리까지 집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국내 39개 지역을 선정, 고유한 주제(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10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한 지역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여행 상품은 전문 해설가와 온라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테마여행 10선 지역을 영상으로 함께 여행하며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상품이다. 국내외 여행 전문 누리집에서 내달25일까지 한국어 해설을 제공하는 내국인용 상품 6종과 영어 해설을 제공하는 외국인용 상품 9종을 판매한다. 내국인용 상품은 익숙한 지역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해설과 영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 이중섭 투어, 광주 양림동 랜선여행, 요즘 경주, 군산 타임슬립투어 4종과, 아이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기획한 경주 역사 여행, 군산 근대사 여행 2종을 마련했다. 모든 상품은 마이리얼트립(myrealtrip.com)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상품 2종은 놀이의 발견(nolbal.com)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간접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 9종은 권역별 추천 관광지와 먹거리를 영어로 소개하고 실제 여행하듯 일정에 따라 관광지 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체험한 여행 일정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해 외국인 이용자들이 향후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들은 여행 전문 해외 누리집인 바이에이터(Viator)와 케이케이데이(Kkday)에서 코리아 버추얼 투어(Korea Virtual Tour)로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20일 출시되는 10권역 집콕여행꾸러미 아울러 집에서도 여행이 주는 설렘을 느끼고 지역 특산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여행꾸러미 6종도 마련했다. 꾸러미에는 지역 청년들이 만든 특산품, 지역 고유의 음식,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등 즐길 거리와 함께 지역 여행지 소개자료, 체험 영상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담았다. 또한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행 정보, 관광지 할인권 등도 넣어 집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집콕여행꾸러미 상품은 20일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매장 29cm(29cm.co.kr) 누리집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 출시(~2월25일)하고, 상품 1종당 150개 수량(총 900개)으로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온라인 여행 상품과 집콕여행꾸러미 상품 출시 및 판매, 테마여행 10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테마여행 10선 공식 누리집(ktourtop10.kr)과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ktourtop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여행과 집콕여행꾸러미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날을 기다리며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집으로 배달되는 여행의 설렘을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말했다. 문의: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7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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