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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대안지불제도’ 적극 도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어린이 가족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 ◆ 사후 보상 지불방식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 인적자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는데,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9 보건복지부
- 정부 “의대교수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동조하지 말아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임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진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19일 현재까지 병원계와 23회 소통했고, 지난 1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있다.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고 의학회와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병원계와의 소통은 물론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9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핵심정리] ②소아과 진료 강화 5년 간 1.3조를 투입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Ⅴ소아과 진료, 두텁게 보상해 강화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부담을 덜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가산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 진료에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하면 30%를 더 보상합니다. 중증 진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을 보상합니다. 중증 응급진료에 연령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1세 미만은 100%, 8세 미만은 50%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유지되도록 전문의 대상 추가 진료보상을 신설합니다. Ⅴ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공백을 줄입니다.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합니다. 심야 소아 진찰료 심야 약국 조제료 모두 수가를 100%에서 200%로 2배 올렸습니다. Ⅴ 소아 환자 혜택을 늘립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 면제를 시작했습니다.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태아당 100만 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중증 소아 치료를 위해 재택 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2024.03.18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8.) 환자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준 의료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 지킬 것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대한뇌혈관외과학회(3.15.) 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안전망 역할에 최선 다할 것 -국립중앙의료원 원장(3.17.)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 정상 진료 유지 -건국대 충주병원(3.14.) 국민의 안정적 일상 영위를 위해 정부시책 적극 참여 -대한간호협회(2.28.)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대한종합병원협의회(2.23.)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양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의료계 제안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길 제안합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이후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을 상담했습니다. 피해사례 509건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술·입원, 행정지도 등 104건을 조치했습니다. 총 174건은 법률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3.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40개 대학 수요조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다는 주장 [복지부 설명] □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기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하였음 ○ 점검반은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함 ○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점검반에 공유됨 ○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의 증원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3.18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8 보건복지부
- 정부, 소아·분만 등에 3조원 이상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초등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8 보건복지부
-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기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말을 맞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수가조정 주기도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3.18 보건복지부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가동, 우리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2월 시작] Q. 병원과 의사 진료 협력팀, 어떻게 구성되나요? - 병원 간 혹은 개별 전문의 간에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Q.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협력을 하나요?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병원과 의사 진료 협력팀, 어떻게 가동되나요? - 환자가 119에 신고하거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에게 중증 응급환자가 보고되면, 협력팀 핫라인으로 정보 즉시 공유되어, 신속히 치료 기관이 결정되어 이송됩니다. Q. 얼마나 많은 기관, 의사가 참여하고 있나요? - 첫 시범사업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는 10개 팀(64개 기관), 인적 네트워크는 55개 팀(전문의 수 1,31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참여하면 연 단위로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지원금이 지급되어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우리 지역 협력 기관 네트워크 어떤 병원에서 하고 있을까요? ▲ 인하대학교병원(인천)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인천나은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이천병원, 분당제생병원, 세종여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참조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명지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 하나병원, 청주 한국병원 ▲ 충남대학교병원(충남)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유성선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공주의료원 ▲ 원광대학교병원(전북) 동군산병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 강원대학교병원(강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홍천 아산병원 ▲ 경북대학교병원(대구·경북)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삼성합천병원 ▲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강병원, 울산병원, 울산중앙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울산시티병원 ▲ 동아대학교병원(부산)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대우병원, 거붕백병원 ▲ 전남대학 교병원(광주·전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Q. 진료 협력이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 전국 어디서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골든아워를 사수하여,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4.03.18 보건복지부
-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우려 표명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17 보건복지부
-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5년간 1조 3천억원 규모 재정 투입 소아의 중증진료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병원) 중증소아 진료 시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인력 확충(환자) 진료비 부담 없는 충분한 진료 야간, 휴일 소아진료 보상이 강화됩니다. (23.11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충, 심야에 진료 가능하도록 지원(환자) 늦은 밤, 새벽에도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전문의 진료 가능 2024.03.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