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
‘식의약 산업’ 규제 폐지·혁신…식약처, 100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100가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기업 활동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한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 23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마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산업 지원
현재 신개발과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돼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목 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품의 위해성이나 사용목적, 성능, 작용원리 등을 고려해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 식품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민생불편,부담 개선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상과 테라스 등 야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을 확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제 조화
국제 무역시장에서 식의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제조화와 규제 역량 강화 및 선제적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등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디지털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을 선도한다.
대륙별 거점국가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고, 다자간 채널인 IMDRF(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에서 국내 개발 디지털헬스기기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국제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절차적 규제 해소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시행일에 맞춰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를 신설해 글로벌 혁신 제품에 대한 신속심사와 신속 상용화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현재 생명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 한해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지만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심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자료는 시판 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상용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이번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자체적인 끝장토론과 국민 대토론회와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으로 제시한 과제들은 앞으로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13)
2022.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국정비전인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검토를 거치고지방시대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홍보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044-200-2470
2022.07.26
국무조정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2022.06.24
제20대 대통령실
-
AI 기반 국방력 증강…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째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약속 실현을 위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
지난 5월 27일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함께 경기 분당구 성균관대학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블로그)
전력 증강 프로세스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고,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군 구조 또한 전면 재설계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를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보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가능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기술을 갖춘무기 개발도 진행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 우주력도 함께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최단시간 내 배치하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어망도 보강한다. 나아가 군 독자의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 핵,미사일로 인한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한다.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할 계획이다.
사흘간 실시한 한미 항모강습단 연합기회훈련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양측 전력 함정이 대열을 형성해 항진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특히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꾀한다.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감안,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화도 실현한다.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보완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늘리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도 바꿔나간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도 보완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 또한 극대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입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급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킨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으로,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위탁병원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안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강한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해나간다.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고려해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도 조성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도 총력을 다한다.
2022.06.21
정책브리핑 윤세리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열아홉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를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글로벌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한중 간 정상 교환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는 한중관계 구현을 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넓혀나간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현안해결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도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러 간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혀간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 같은 다층적 협력 확대로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힐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한국, 미국, 일본, 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EU,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와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킨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을 세워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 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에도 나선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다져나간다.
새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도모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 아래 위기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세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넓히며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쟁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 제고도 꾀한다. 신흥안보위원회도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한다.
새 정부는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인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 아래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구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힌다.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8일 국내 대표 환경기술,탄소중립 전문 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2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력,예산 확충과제도를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도 구축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 이를 위한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신설과 함께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 부산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코리아 원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도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2022.06.20
정책브리핑 윤세리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
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이뤄가고,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단합된 대북 대응도 주도해 나간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도 제도화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 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을 꾀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에 참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기조 아래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해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척시켜나간다.
또 언론과 출판, 미디어와 콘텐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공동대응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 국가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역별 통일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해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통일 담론 확산에 나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도 개선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지원, 식량난과 수해 등의 긴급구호도 추진한다. 나아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민관인도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화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정례적인 상봉을 실시하고, 남북회담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먼저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조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2.06.17
정책브리핑 윤세리
-
청년에 맞춤형 지원…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또한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과 함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간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우리사회 구성원 역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채용을 기원하는 채용 매듭 풀기 세리머니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넓힌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한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현재 190개인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늘리고 청년 위촉도 넓혀가기로 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와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개선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2.06.16
정책브리핑 신주희
-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녹색경제 전환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새 정부는 이 같은의지를 담아 열여섯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새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기후행동 1.5℃ 앱 출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탄소무역장벽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오는 2023년부터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하는 등 녹색분류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종합 컨설팅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해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물 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는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0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0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지, 훼손지 등의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시행,곰 사육 종식,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도 강화한다.
또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재수립할 방침이다. 전원믹스 최적화를 통해2027년에는 화석연료 발전비중을40%대를 목표로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진행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2023년부터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이와 함께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또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새 정부는 초미세먼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의 분진흡입청소차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청소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새 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감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할 계획이다.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과제들을 시행한다.
또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은 현대화한다.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본격화한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허용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이를 통해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2022.06.15
정책브리핑 김차경
-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안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되며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찾을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뒤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의 품질관리는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는 확대한다.
규제 신설 및 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 규제비용을감축하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재검토기한 도래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작동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16
2022.06.14
국무조정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대학은 역동적 혁신 허브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 속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다섯 번째를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이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해 나간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저소득층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등 초,중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경험,자격이력을 누적해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인재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통계 관련 기반도 재정비한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도 진척시킨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고 대학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한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디지털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부트캠프를 설치해 지원한다.
민,관협력 또한 강화한다. 새 정부는 산업계가 주축이 되는 민,관 인재양성 협력체계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설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NHN에서 열린 민관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정부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는 학습혁명을 꾀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으로 학생 특성에 맞춘 학습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 취업경력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한 개인별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등을 구축해 모든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한다.
창의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가칭)온라인고교에서 개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내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유형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융합연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오는 2024년까지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부실,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뒷받침한다. 또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하고 대학 내 선행학습인정제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창업교육 거점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에 이어 고도화,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은 물론, 창업 자금지원 확대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새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복지,기초학력,위기학생 발굴,지원을 비롯해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돌봄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어 수석교사 제도 개선과 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올해 수립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협약 아래 지역산업계,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인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수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진로탐색부터 교육,훈련, 취업지원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모델 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지역 거점대학(원)의 육성도 도모한다. 지역에 소재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한다.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분야에서의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한다. 대학 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또한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차제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2.06.14
정책브리핑 윤세리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시장은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까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특히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한다.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이 그것이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5G,6G, 양자 암호통신망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전문사관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를 확대해 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를 육성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중심 생태계 조성과 SW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과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등 디지털접근권을 높이고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특히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강화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달탐사선 발사와 착륙선 개발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창업/기업성장 신산업,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도 완성한다.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와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은 물론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과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2022.06.13
정책브리핑 신주희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어촌 정주여건·생활환경 개선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내용을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4월 부산지역의 한 농부가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임산물 재해보험 확대,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임산물 활용 신소재 연구 및산림바이오 산업 육성,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1년 5.7점(도시 6.5점)에서 2027년까지 6.7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귀산촌 인구도 2020년 5만 9000명에서 2027년 8만명으로 늘리고 목재 자급률도 2021년 15.9%에서 2027년 25%로 높일 방침이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를 상향하고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를 늘린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스마트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곳을 조성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등도 나선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 분야 RD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하는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지를 120곳으로 확대하고 탄소저감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기준 10%에 불과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2027년까지 23%로 늘린다.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대량자료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은 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 했다.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 식량 자급기반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투텁게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구제에 나선다.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의 선택직불제도 확충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은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실측조사 활용등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농산물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를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물 PLS 도입,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0.8%, 30.4%인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7년까지 각각 7%, 37.9%로 끌어올릴계획이다.
만재도 선착장에 접안한 여객선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고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연안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300곳의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특화된 어촌체험휴양마을 20곳도 조성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가까지 확대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를 높인다.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한다. 스마트 양식단지 6곳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식품 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202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 3곳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어가 평균소득이 2020년 5300만원에서 2027년 6500만원으로,수산업 매출액은 2020년 69조 8000억원에서 2027년 80조원으로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2022.06.10
정책브리핑 김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