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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2025 새정부 추경예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에선 소득, 지역에 따라15~45만 원을 드려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정.복. 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은행 누리집, 앱, 영업점에서 신청 모바일/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신청 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7.21.(월)~9.12.(금) 2차도 있어요! 2차 땐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1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신청 기한 9.22.(월)~10.31(금)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새 정부의 실천입니다. 2025.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1조 8000억 원 추경 집행 '속도'…"국민 삶 마중물 되게" 3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사진 뉴시스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 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 원 더 투입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131억 원을 추가로 써 지원금을 5% 인상한다. 경기진작·민생안정에 1조 3000억 원 증액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들여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도 40억 원을 더 쓴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9억 원을 들여 대형 산림헬기 세 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을 증액한다. 한편 1조 1000억 원의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조윤 기자 최대 55만 원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A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1차 신청 기간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민·관 업무협약 '맞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4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7) 2025.07.14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차 추경 1조 8,754억!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2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총 1조 8,754억원 규모로 얼어붙은 경기 살리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3,779억 원 증액 청년월세 지원 572억 원 전세임대 확대 3,208억 원 -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 8,475억 원 증액 철도 9개 노선 4,894억 원 철도 안전 유지·보수 1,692억 원 지역도로 인프라 확충 1,210억 원 소규모주택정비 융자 지원 599억 원 공항안전 강화 50억 원 호남권 첫 드론종합인프라 구축 30억 원 - 건설 위기 사업장 단계별 맞춤 지원 6,5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1조 2,265억 원 감액 후 신속 집행 예정! 2025.07.14 국토교통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문신청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1차에선 소득, 지역에 따라 15~45만 원을 드려요! 신청기한 :7.21.(월)~9.12.(금)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쓰실 분은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혹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바로 수령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확인은 필수! 월: 태어난 해 1,6 화: 태어난 해 2,7 수: 태어난 해 3,8 목: 태어난 해 4,9 금: 태어난 해 5,0 ※오프라인은 주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요일제 적용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차도 있어요! 2차 땐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신청기한 : 9.22.(월)~10.31(금)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1차에선 소득, 지역에 따라 15~45만 원을 드려요! 신청기한 : 7.21.(월)~9.12.(금)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쓰실 분은이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사 확인 후,해당 카드사 누리집/앱/전화(콜센터, ARS)로 신청. 모바일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실 분은주소지 관할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신청. 신청 다음날, 쿠폰 지급!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확인은 필수! 월: 태어난 해 1,6 화: 태어난 해 2,7 수: 태어난 해 3,8 목: 태어난 해 4,9 금: 태어난 해 5,0 주말엔 누구나 신청 가능! 2차도 있어요! 2차 땐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신청기한 : 9.22.(월)~10.31(금)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픽]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전략적 접근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면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가 극대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배달앱에서도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사용처 제한 조치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눈에 띈다. 우선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2월 1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가 추가 수입이나 지원금을 저축할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편성된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경기부양 기대가 높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KDI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비쿠폰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경감하며,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는 단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및 재난 피해 지역의 숙박시설 이용 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할인권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7.11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있지만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5.07.10 국무조정실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유니콘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995억 원을 출자해 1699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 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펀드결성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불붙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2) 2025.07.10 중소벤처기업부
31.8조 원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 침체된 건설경기 살리고 - 2.7조 원■ AI 등 성장동력 투자 확대 - 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 도로·철도 등 SOC 조기투자. - 어려운 지방 건설사 등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 · 신산업 투자 촉진 - 모태펀드 출자, 창업 융자 등 벤처·창업기업 성장지원. - 6대 분야 AI 대전환 등 ΑΙ 생태계 조성. 새정부 첫 추경,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민생안정 집중 지원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00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 7년 이자지원 1%p(+ 보증료 0.4%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 →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3억 5000만 원 증액)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0번.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2025.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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