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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주요 내용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보도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자주 묻는 질문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대상)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 단,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제외 (주요내용) 발주자 및 원청업체 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보증 면제사유 (제도 시행 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제도 시행 후)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대금 미지급 위험 감소: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하반기부터는… "2024년, 전기공사 사업자 A씨는 수도권의 한 물류센터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발주자가 부도를 내면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관련 보증을 알아봤지만, 보증 면제 사유였다. 2026년 8월 이후부터는 면제 사유가 대폭 축소되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13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책 변화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건강을 챙겨야 할 임신부·산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7월부터 · 임신 중이거나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분 ·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자부담 20%(4만 8천 원)☞ 에코이몰■ 휴원이나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돌봐야 할 부모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 · 만 8세·초2 이하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 ·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 시 · 연 1회 1주·2주 사용 가능, 휴직급여 지급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임산부 곁에서 보살피고 싶은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강화- 9월 18일 ·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유산·조산 위험 땐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유·사산휴가 5일(첫 3일 유급) 신설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득 때문에 양육비 지원 못 받던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드리는 양육비* *18세까지 아이당 월 20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기준 폐지 ☞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아이를 키우는 위대한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세 계약 필수앱 '안심전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 괜찮을까?" 그동안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오는 9월 개편되는 '안심전세앱'을 통하면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주택 위험도 진단 · 해당 주택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비교 ·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액 등 분석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신용정보 제공 ※ 임대인 동의 필요 - 확인 결과는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5월부터 운영 중 ■ AI 디지털배움터 69개소로 확대·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 디지털 기기 활용과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 제공 ☞ AI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 콜센터 ☎1800-0096 ▷ 대회 운영 중(12월까지) ■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총상금 30억 원) · AI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 초·중·고, 대학생·연구자 등 세분화 운영 ☞ 전국민 AI 경진대회 홈페이지 - 우수 참가자 대상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취·창업 기회 제공 ▷ 6월 1일(사업자별 시기 상이)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메신저·내비게이션 등) 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추가 제공 ▷ 9월 1일(통합 공고) ■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개최· AI·데이터 인재 발굴·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경진대회 통합 운영 · 국민 누구나 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과기정통부 누리집 통합 공고 참고 -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는 5월 13일 공고 시행 ▷ 10월부터 ■ 과학관 전시 연계 특화 AI 교육 확대· 초·중·고 학생 대상 · 전시·교육을 연계해 AI 원리 등 체험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사전 예약) 문의 ☎042-601-7940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10월(개관일부터) ■ 첨단기술 등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국민 누구나 관람(초등 고학년 이상 권장) · 관람객이 직접 '아카데미 수강생'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텔링형 미션 수행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사전 예약)문의 ☎042-601-7988 /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2026.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①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 주요 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 (기존) 선원 간 '호선' (변경) 선원 간 '호선' 또는 '임명' → 안전대표자 선출방법 확대로 선원 간 호선이 어려운 선박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선원 처우 향상에 기여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변화 (기존)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변경)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수립 기준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 내륙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시행일: 2026년 9월(잠정) △ 주요 내용 · 전시 기획·운영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체험형 전시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 체험 - 디지털아쿠아리움: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 · 해양과학교육 -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맞춤형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6년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차단 · 등록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기준 (기존) 등록요건 없음 (변경) 인력, 시설, 장비 기준 ·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 본격 추진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 △ 신청 대상 어선의 건조·개조·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시행일: 2026년 7월 △ 주요 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 대상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없음 (변경)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 지원금액 신설 (기존) 없음 (변경) 국비 총 105억 원 *소기업지원: 개소당 14억 X 3개사 *혁신지원: 개소당 31.5억 X 2개사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 지원 ·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북극항로 활용 촉진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제정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 국가 경쟁력 강화 ·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 실시간 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실적증명서 발급 (기존) 업체 유선 요청 시 수시 발급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공공조달 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조달특례 부여 · 공공조달 지원 (기존) 업체의 별도 발급 서류 제출 (변경)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최대 4점) 적용■ 중소기업도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소재처리 – 제품생산 – 연구 관련 장비·설비 구축 및 개방 · 해조류 활용 블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소재처리 (기존) 생물·1차가공 (변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 기업지원 (기존)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변경) 공동 장비 활용 기반 제공 · 원료공급 (기존)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변경) 해조류 바이오 소재 대량 공급 기반 마련 · 제품화 (기존)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변경) 전처리·품질관리 체계적 지원■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 주요 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펀드 규모 확대: (2025년) 2천억 원 → (2026년) 5천억 원 · 펀드 금액: 2천억 원 → 5천억 원 ·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 선정 · 확보한 물류센터: 4개소(잠정) → 10개소(예상)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2026.07.09 해양수산부
국외 지진 경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규슈를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지진 경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2026.11. 시행)■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 더 멀리서부터 감시합니다.(예전에는?) 일본 규슈 지방 중심의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 (앞으로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으로 영역 전격 확대 국외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 '기상청 날씨누리' → 지진·화산 → 최근발표 메뉴 확인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날씨알리미' 검색 후 사용 2026.07.09 기상청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소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정책에 목소리 내고 싶은 청소년을 위해■ '국민생각함' 청소년 패널 운영(*정책참여·소통플랫폼) - 하반기 본격 운영(*상시모집 중) · 만 19세 미만 초 5-6·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관심 정책에 의견 개진, 아이디어 제안 · 정책 패널 확인서 발급, 우수 패널 시상 등 ☞ 국민생각함 내 지역 청소년 정책 함께 만들 청소년을 위해 ■ 지방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의무화- 10월 29일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 위촉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정책 수립 참여 ☞ 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을 위해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확대- 9월부터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장학금·금융·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가족 일상돌봄, 장기요양급여 등 연계 간소화 · 청년미래센터 전국 4곳 → 17곳으로 확대 ☞ 청년ON 미래를 향한 청소년들의 당찬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청년인재 26개국 재외공관 파견 올해 첫 시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역에 살지만 해외에서 일하며 경험도 쌓고, 글로벌 역량도 키우고 싶은 청년 주목!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청년인재를 별도로 선발해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33명의 청년을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26개국 31개 공관에 나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브랜드 해외 홍보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비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외교 현장 실무 경험-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19~34세 지역 청년 · 어학 능력·학과성적 등이 우수한 지역 인재 · 광역지자체 추천과 외교부 선발을 거쳐 파견 - 올해 신청은 마감, 내년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 선발 예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도전을 정부가 든든히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6.07.08 법무부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이 똑똑해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최적의 바람과 햇빛을 찾아라!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이 똑똑해집니다.-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2026.12. 시행)■ 더 길게, 정밀하게! 축적된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현바람장 '1년 → 최근 5년' 제공 기간 대폭 확대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신규 제공 천리안위성 기반 일사량 자원지도 개선 일사량 분석 기간 '5년 → 최근 6년' 확대 ※ 관측자료 및 일부 분석자료는 '26년 2월부터 제공■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내비게이션 · 최적의 입지 선정 - 전국의 바람과 햇빛 자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시설 적정 위치 선정 지원 · 발전량 예측 고도화 - 고품질의 재현바람장 데이터를 활용해 풍력 발전량 AI 예측 모델의 정밀도 개선 지원 깨끗한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국민 경제는 더 단단해집니다. '기상자원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기상자원 서비스 → 풍력 → 재현바람장 / 기상자원지도기상자원 서비스 → 태양광 → 기상자원지도 2026.07.08 기상청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2024.1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환자 상태·치료 필요성 따라 기존 급여치료 병행·활용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정하게 병행·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연 15회 또는 24회…통상적 치료 이용 범위 반영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때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95%가 연 15회 이하,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게 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기 치료 필요한 환자, 바로 도수치료 가능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의료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2026.07.07 보건복지부
휴대폰 데이터 걱정부터 생활 속 불안까지…안전·혜택·편의 더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군 복무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부24 서비스와 통신요금제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산업현장과 생활환경 안전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자료='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군 복무에 혜택을 더하다 먼저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군 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수 인력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되던 장려금이 오는 8월 4일부터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사관은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다.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교는 양성과정에 따라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장교 양성교육 과정에서, 부사관 역시 양성과정이나 입영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공군 일반병 선발제도도 지원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동안 공군 일반병은 자격·면허·가산점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 취득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과열 경쟁이 이어지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자격증과 가산점에 관계없이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또한 매월 모집하던 방식도 연 2회 일괄 모집으로 변경된다. 2027년 입영 대상자는 2026년 하반기 두 차례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공개 추첨 방식을 해군·해병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2026.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 속 편의를 더하다 국민의 통신 이용 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6월부터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메신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2만 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고, 1만 원대 요금제도 기존보다 더 많은 음성과 문자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AI 정부24'도 오는 12월 정식 개통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연말 정식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AI 정부24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나 정확한 민원 명칭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약 2만 종의 민원 및 혜택 서비스 가운데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민원서류 발급 방식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고령자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해 누구나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AI 정부24 정식 개통.(자료='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역시 더욱 강화된다. 6월 24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했다는 사실만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근 방향과 거리까지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도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6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조사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연구자, 일반 국민도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5.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 등을 위해 지난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포 현황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접속 차단과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는 대표 상담전화 1366과 통합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상담은 물론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7.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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