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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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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景氣)는 기세(氣勢)다
2025년 하반기의 좋은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정된 재정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신속집행이 흔들리면 회복은 '기대만 남긴 채' 지연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면 회복은 '민간의 확신'으로 번역된다. 내년의 열쇠는 결국, 예산의 시간표를 지키는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2025년 하반기 들어 경기는 '급락을 피했다'는 단계에서 '조심스러운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분기에는 1.3% 성장으로 반등했다. 2024년 1분기 1.2% 성장은 총선을 앞둔 확장 재정의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지만, 곧바로 2분기 0.2% 역성장으로 꺾였던 전례가 있다. 반면 이번 3분기 반등은 추경이 있었더라도, 1년 전에 편성된 긴축적 예산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했다는 제약 속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국내총생산 분기별 성장률.(출처=한국은행 보도자료(2025년))
기업과 가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뉴스 자체보다, 내일의 규칙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올해 하반기에 살아난 기대를 2026년 초에 꺼뜨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답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시간표'다.
정부가 2026년 예산배정계획에서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못 박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년 예산총계(일반+특별) 624조 8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배정액 468조 3000억 원을 먼저 내려 보내는 구조는, 연초부터 정책이 작동하도록 '출발선을 앞당기겠다'는 선언이다. 더 주목할 점은 2023년 이후 상반기 배정률 75%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경기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기 배정'이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예산배정 추이.(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년). 괄호안은 배정률)
문제는 "배정했다"와 "현장에서 집행됐다" 사이의 간격이다. 예산배정은 부처가 계약 같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의 부여이고,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실제 지출이 가능하다.여기서 한 번만 지연이 생겨도, 지원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필요가 지나간 뒤'에 도착한다. 회복 국면에서 이런 시간의 미스매치는 체감경기를 빠르게 식힌다.
또 하나의 간과하기 쉬운 지점은 '자금의 흐름'이다. 집행이 앞당겨질수록 국고의 현금 수요도 초반에 집중된다. 기재부 자료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조세·세외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분은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재정증권·한국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신속집행은 경기부양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고 운용의 리듬을 설계하는 문제다. 준비가 빈틈없을수록 조달과 집행이 충돌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도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2026년 신속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상반기 배정률 75%라는 숫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안에 계약·설계·발주 같은 사전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의 성격에 맞게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로·철도 등은 조기 사업계획 확정과 설계·발주를 먼저 당겨야 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배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지체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관리가 설계돼야 한다.
셋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위에서 속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집행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해 왔다. 2024년에는 상반기까지 167조 6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252조 9000억 원 대비 66.3%로 목표(65%)를 웃돌았다. 또한 상반기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69.5%로 당시 신속한 정책지원 독려가 이뤄졌음을 함께 언급한다.
분기별/연도별 재정사업 집행률.(출처=나라재정(2025년 1월호))
2025년에는 내수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7%로 설정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회복의 초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보다 '도착 시점'이 더 크게 작동한다. 돈이 3분기에 풀리면 3분기의 경기만 돕지만, 1분기에 풀리면 기업의 투자 계획과 가계의 지출 심리를 함께 움직여 연간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신속집행이 '빨리 쓰기'로 오해될 때 부작용도 생긴다. 연초에 급하게 집행하다가 사업 설계가 부실해지거나, 지출은 늘었는데 현장의 체감이 약한 경우가 반복되면 정책 신뢰가 손상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함께 '품질'이다. 사업 준비도에 따라 속도를 세분화하고, 지연 위험이 큰 사업은 사전에 대체 사업군을 준비해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초반엔 빨랐지만 중반에 끊겼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과 조정의 손길이 꾸준히 따라붙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신속집행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게 밀어붙이느냐"다. 중앙은 사업의 준비도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은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집행 데이터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즉시 확인되는 만큼, 분기 중간에라도 지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체 수단을 가동하는 '운영의 민첩성'이 필요하다.
2025년 하반기의 좋은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정된 재정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신속집행이 흔들리면 회복은 '기대만 남긴 채' 지연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면 회복은 '민간의 확신'으로 번역된다. 내년의 열쇠는 결국, 예산의 시간표를 지키는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2025.12.15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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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무청 예산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2026년 병무청 예산 5,178억 원 확정
공정과 지원으로 미래를 잇다.
■ 2026년 병무청 예산, 이렇게 씁니다.총 5,178억 원 (전년 대비 +446억 원)
3가지 방향에 집중하겠습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2.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3.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204억 원· 병역판정검사 시약 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106억 원
·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 13억 원 등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병역면탈 범죄 대응력 강화
■ 병역이행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2,402억 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납입액(월 최대 55만 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
→ 복무만료 후 취업·학업 준비 실질 지원
■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87억 원·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2년차)→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
2025.12.1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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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
■ 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햇살론특례 보증] ※2026년 예정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 지원대상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 상환방식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1년)
*(예) 거치기간 1년+원리금상환기간 3년 or 거치기간 0년+원리금상환기간 5년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 이용금리연 12.5%(사회적 배려자* 연 9.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보증조건보증비율 100%, 위탁보증(금융회사 지점 방문 or 금융회사 APP), 직접보증(센터 방문* or 서민금융 잇다 APP) 병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조정 등 안내
· 신청방법출시 이후 금융회사 영업점·APP 및 서금원 센터·APP을 통해 신청 가능
■ 2026년 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햇살론유스]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 지원대상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 상환방식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예) 거치기간 8년+원금상환기간 7년
· 대출한도1인당 생애* 1,200만 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예)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동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도 재대출 불가
· 이용금리연 5%(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이차보전을 통해 2%)
· 보증조건보증비율 100%, 직접보증, 보증료 선취·일시납
· 신청방법서민금융진흥원 센터·APP을 통해 보증서 발행 후 금융회사 방문하여 대출 실행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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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상청 예산, 국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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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상청 예산은 전년보다 792억 원 증가한
총 5,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강화와 기후적응에 더욱 집중하는 2026년 기상청을 기대해주세요!
2025.12.12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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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2026년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합니다.
- 추심대리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 소송대리
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구제를 지원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모바일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방문
: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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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2026년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안)] ※2026년 6월 출시 예정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일반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 ( 동시충족)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 동시충족)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 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 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매칭비율 - 일반형 월(月) 납입금의 6% / 우대형 월(月) 납입금의 12%
· 이용금리- 추후 은행권 협의 필요
·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허용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급 등 혜택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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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성장펀드 '마중물' 예산 1조 원 출자
■ 2026년 국민성장펀드 마중물 예산 1조 원 출자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 원) + 민간·국민기금(75조 원)
5년간 150조 원의 자금을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준비합니다.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집중 지원(대규모 자금 +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토탈솔루션)
미래 20년 신(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조특법상국가전략기술 12개 산업 90개 기술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인프라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정책과도 연계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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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주 4.5일제'가 여는 미래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는 지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장시간 노동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디딤돌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인 주당 48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7%에 달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이직 증가·업무 몰입도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돌봄 부담이 큰 여성에게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된다.
주 4.5일제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결근·이직이 감소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병가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과 회복이 가능해져 건강·삶의 질이 모두 향상된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 제고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연결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이 크다. 벨기에는 주 4일제 청구권을 제도화했고, 스페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호주는 돌봄·교육 분야에서 주 4일제 도입을 권고했고, 폴란드 역시 2026년부터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고용 증가, 산업재해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 논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할 때,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정부도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에는 '행복 일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신설되어 예산 276억 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 원을 지원하고,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은 주 4.5일제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주 4.5일제가 대기업·화이트칼라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교대제 기반 사업장,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에게는 제도 도입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업무 효율화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임금 보전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과 필수노동 종사자에게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디딤돌이다. 단축된 시간 속에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방식이 자리잡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도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주 4.5일제는 초저출산·인구구조 변화·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25.12.11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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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대폭 늘어난 '26년 중기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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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기부 예산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16.5조원 규모,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본격 성장 모드 ON!
특히 축소됐던 중소기업 RD가 대폭 확대된 게 이번 예산의 핵심!
AI·딥테크 중심 Again 벤처붐,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확 올려주는 스케일업,
소상공인의 글로벌 도전까지 지원하는 활기찬 소상공인,
그리고 다 함께 크는 연결·융합 생태계까지!
2026년,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에게새로운 성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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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확 올려주는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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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확 올려주는 스케일업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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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AI·딥테크 중심 Again 벤처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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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AI·딥테크 중심 Again 벤처붐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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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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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
2025.12.11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