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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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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청 예산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026년 소방청 예산 3,365억 원 확정
· 더 높은 긍지와 보람 고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예산
· 소방공무원을 위한 체계적 심신관리
- 국립 소방병원 운영예산
· 혁신적 재난대응력 강화
- RD 관련 사업 예산
2025.12.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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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 인프라 투자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 실현!
일상 속 위험까지 꼼꼼하게!
■ 생활 안전 인프라 확대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
· 지반 탐사 장비 확충
- 국토부 13대→32대 확대(87억 원)
- 지자체 탐사 지원(44억 원)을 통해 땅 속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 건설 현장 안전 관리
- 3,000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8억 원)
- 중소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CCTV 등) 지원 사업(30억 원)을 통해 인명 사고 방지
항공/철도/도로 SOC 안전시스템 구축
■ SOC 안전강화
· 항공 안전/ 대형 사고 예방
-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1,177억 원)
-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추진(160억 원)으로 항공 교통 통제 능력 강화
· 철도 안전/ 노후시설 현대화
- 신호기, 내진 시설 등 철도 안전시설 보강(2.8조 원)
- 노후 도시철도 차량 개선 및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 원) 추진
· 도로 안전/ 위험 요소 제거
- 교량/터널 보수, 포트홀 정비, 폭우/폭설 대비 등 국도 안전 유지(2.1조 원)- 사고 우려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 집중 개선(3,443억 원)
2025.12.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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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국회 확정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 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 원) 지원(+140억 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 원)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 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 원) (+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 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 (+10억 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 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 (+137억 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 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 원) 인상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 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24억 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 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 원)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 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 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 원)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 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
→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 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 원)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 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억 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억 원)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 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 원)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 원) (+55억 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 지원 (+35억 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 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 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 원)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확대(+67억 원)
△인프라·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 원) (+132억 원)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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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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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19조 1,662억 원,
전년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 에너지체계 대전환
- 국민안전 환경 조성
- 사람·자연·지역의 공존 실현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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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6조 5,233억 원 확정(1조 2,745억 원 증액, +8.4%)
[Again 벤처붐]
미래를 책임질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벤처·스타트업 적극 지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억 원
- 창업패키지 1,952억 원
- 유니콘 브릿지 320억 원 등
[중소기업 스케일]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돈이 되는 RD,
지역 기반 AX 대전환 등 집중 투자
- 중소기업 RD 2조 1,959억 원
- 지역주도형 AI대전환 490억 원
- 점프업 프로그램 578억 원 등
[활기찬 소상공인]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 원
- 희망리턴패키지 3,056억 원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95억 원 등
[연결과 융합의 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함께하는 협력체계 조성
-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134억 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400억 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201억 원 등
2025.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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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확산&역량 강화
(1)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조달시스템 확산역량 강화
① 하도급지킴이 민간 확산 → 3억 원
· 민간 이용 확대 위한 시스템 고도화 ISP
② 나라장터 해외수출 지원 강화 → 40억 원
·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 국내기업 해외진출 가교 역할
③ 조달전문인력 확충 → 조달품질 인프라 강화
· 설계적정성 검토 인력 추가· 조달통계 품질관리 인력 추가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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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대응
(1)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공급망 위기 대응
① 원자재 비축 강화 → 800억 원
· 니켈·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산업자재 비축
② 타소비축(민간 보관 품목) 지원 확대 → 23억 원
· 요소·염화칼슘·형석 등 경제안보 품목
· 민간기업 재고순환·보관료 인센티브 확대
③ 비축창고 신축 → 31억 원 / 총사업비 121억 원
· 원자재 보관용 창고 신축('27년 완공)
④ 지능형 공급망 관리시스템 → 6억 원· 전략자원 비축의 지능형 관리 ISP 추진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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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① 국내 시범구매 해외실증 확대 → 824억 원
· 디지털 융복합·탄소중립 등 신산업 시범구매 확대
· 해외수출 지원 위한 해외실증 강화
② 기술개발 RD 지원 강화 → 80억 원
· 혁신기업 신기술·첨단제품 개발 및 스케일업 지원
③ 혁신장터 고도화(신규) → 13억 원
· 기업 이용 편의성 향상
· 범부처 통합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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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제처 예산 확정
국민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2026년 법제처 예산안(2025년) 457억 원 → (2026년) 605억 원(전년대비 32.5% 증가)
■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사업 대폭 증액- 종합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 33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성형 AI 법령 검색 도입
·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활용 시스템 기반
- 입법과정 참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억 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5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5억 원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2.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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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 19조 1,662억 원 확정- K-GX와 에너지체계의 대전환
-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기금:3조 8,059억 원(전년 대비 +19.7% 증가)
- 예산: 15조 3,603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
→ 총 지출: 19조 1,662억 원(전년 대비 +9.9% 증가)
중점 투자 방향
■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탄소 정책 추진-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융자(신규)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20억 원
- 난방전기화(신규) 145억 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신규) 2,171억 원
*커뮤니티솔라(주민참여형 ESS 설치지원): 984억 원
-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추진(신규) 30억 원
- 재생에너지금융지원 ('25) 3,263억 원 → ('26) 6,480억 원
-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5) 1,564억 원 → ('26) 2,143억 원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신규) 25억 원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1,104억 원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25) 688억 원 → ('26) 863억 원
- 취양수시설 개선- 470억 원
- 물공급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25) 35억 원 → ('26) 70억 원
■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
- 에너지바우처 ('25) 4,815억 원 → ('26) 4,940억 원
- 금정산 국립공원(신규) 58억 원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44억 원
- 하수처리장 설치 ('25) 9,255억 원 → ('26) 12,686억 원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2.0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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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 어디에 살든, 아플 때 바로 치료
- 힘들 때, 먼저 손 내미는 지원
- 아이와 가족을 함께 지키는 돌봄- 장애인의 일상을 폭넓게 지원
2025.1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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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대전환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AI 대전환 50만 드론전사 양성
- 국방 AI 대전환 예산 대폭 확대(NEW)
- 드론 교육훈련 여건 완비 -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
2025.12.09
국방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