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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2026.01.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 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K-공감 조동진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1.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중앙동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5.8.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질서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도 개선하는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실시간 응답 체계로 바뀌고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종의 정보를 알려줬으나 올해는 모든 분야의 6000여 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고,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늘려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병무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한편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던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에서 통합 제공한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돼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는 바,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오는 9월에 추진한다. 한편 1월에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를 미룰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동원훈련(Ⅰ형) 연기도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1.09 정책브리핑
무공해차 보급 금융 지원·먹는샘물 무라벨로…교통비 부담↓안전↑ 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분야 신사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보험보장 적용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 생수제품 무라벨 생산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제품들 모두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영세 소매점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적용,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 진열된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붙은 채 판매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를 의무 대상자로 하며 국내 발생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무라벨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더 낮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 받으며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중형 차량(17인 이상 버스·2.5~10톤 화물)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인하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통 규정의 합리적 개선 교통 관련 규정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음에도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는 상반기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확인 서류 종류도 화물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 안전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 기후변화 따른 재난대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폭염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로 시범 운영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기준으로 한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 소요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1.08 정책브리핑
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2026.01.08 고용노동부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걱정 없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걱정 없이~!! 2026.01.08 고용노동부
2026년, 새로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아이와 여유있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새로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아이와 여유있게~!! 2026.01.08 고용노동부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아이 보육 지원 확대…생활 속 변화 시작된다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2025 와흘 가을 메밀문화제'가 열리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의 메밀밭을 걷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구성되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운영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경기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확대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예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그간 자유업이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돼 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비용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한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 부담을 낮춘다. 나아가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던 '초등돌봄'을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1.07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초과 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불가했는데, 새해엔 15%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내 증시 활성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배당 투자 유인을 높이고 증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한다. ◆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 먼저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을 높였다. 그동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이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돼 소요된 투자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네 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모습. 2025.12.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균형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5%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새해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까지 확대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추가 취득할 때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자산 형성 청년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신설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이 만기였지만, 만기가 너무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액의 12%로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부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1.06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26년부터 지역예비군 훈련비 항목 신설, 기존 훈련비 인상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내역 · 5~6년차 지역예비군(기본+작계) 훈련비 신설 (2025년) - → (2026년) 20,000원 · 대학생예비군(기본훈련) 훈련비 신설 (2025년) - → (2026년) 10,000원 · 동원훈련 Ⅰ형 훈련비 인상 (2025년) 82,000원 → (2026년) 95,000원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인상 (2025년) 40,000원 → (2026년) 50,000원 · 급식비 인상 (2025년) 8,000원 → (2026년) 9,000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당직근무비 인상(휴일 기준 10만 원)-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 현실화 · 평일 당직근무비 (2025년) 20,000원 → (2026년) 30,000원 · 휴일 당직근무비 (2025년) 40,000원 → (2026년) 100,000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정부지원금 지원)-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법 개정시행 이후)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 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 만기 시 약 2,300만 원(지원금 1,080만 원 포함)의 자산 형성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을 '26년도부터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 시행 -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순 지급하며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점 및 설립-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반영 *군인자녀 모집 비율: 전체의 50% 모집('27년부터 점차적 비율 확대) - 군인자녀 모집 대상에 전사자·순직자 군인자녀도 포함 *시행일: 경상북도 영천고(2026년 3월 3일), 경기도 송담고('28년), 강원도 화천고('30년) ■ 군 장병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개별 제공되던 국방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 - 인사/행정 분야: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휴가/출장, 동원훈련 연기 신청 등 - 복지 분야: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 교육 분야: 온라인 강좌 신청, 맞춤형 e북 지원, 디지털 독서 지원 등 - 의료 분야: 군 병원 예약,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심리 검사 등 *시행일: 2026년 1월, 2026년 7월(생성형 AI, 병무 행정추가 서비스 예정)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식자재 물가상승률 고려, 기본급식비 단가 현실화 · 기본급식비 단가(1인 1일) (2025년) 13,000원 → (2026년) 14,000원 -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2026년에 330억 원을 편성(약 만 천여 대 확보)하여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 -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행일: 2025년 9월 3일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관련 선행 연구 및 표준 교안 제작, 전 장병 집중 교육 - 간부 대상 온라인 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전 사관학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시행일: 2025년 6월, 2026년(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화) 2026.01.06 국방부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2026.01.05 경찰청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2026.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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