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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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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핵심! 국가가 먼저 나선다, IP 분쟁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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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분쟁은 '국가가 먼저 막는다!'
IP 분쟁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2026년 지식재산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 약 468억 원(+45.1%)
새로 생긴 지식재산분쟁대응국(1국·5과·42명)
K-브랜드 편승행위 차단(94억)
AI 위조상품 감정지원(29억) 위조방지기술(16억)
AI 영업비밀 자동 분류·유출방지 시스템(10억)
NPE(특허괴물) 조기탐지 및 산업분쟁 분석(12억)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 통합 해외 IP센터 강화까지!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처의 2026년 예산 포인트,
키키포포가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5.11.25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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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10 중장년 구직자 편] 중장년 재취업 '2가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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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다시 일하고픈 '중장년 구직자'입니다!
실업·은퇴자의 재도약을 도울
2026예산안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129억 원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월 5060만원)
지원인원 30.535만명 확대
일손부족일자리_동행인센티브 18억 원(신규)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은퇴중장년 대상(1천명)
구인난 업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 지급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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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9 현장 노동자 편] 산업현장,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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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2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안전제일 '현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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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조성 1.5조 원
일터지킴이 1,000명 선발, 현장 상시 점검(신규)
필수 안전시설‧장비 대폭 확충(1.11.7만 개소)
산재예방 융자, 안전컨설팅 확대
체불임금대지급 7,465억 원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정부가 대신 지급)
지급 범위 확대(3개월6개월)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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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8 군인 편] '초급간부'를 위한 특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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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천억 원의 주인공은 바로,
국방의 미래 '초급간부'입니다.
더 나은 군복무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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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운영지원 확대 2,660억 원
초급간부월급 인상 3.5%+
당직비 평일 23만 원 / 휴일 46만 원
전투역량강화비 인상(+3.2%)
주임원사활동비 인상(월 3035만 원)간부확보장려사업 확대 1,668억 원
내일준비적금 병사 대상초급간부까지 확대!- 장기복무자(+장기전환) 대상, 월 납입한도 30만 원- 3년간 1,080만원 저축 시, 정부도 1,080만 원 지급- 은행이자 합치면 최대 2,300만원 수령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민간획득/학군 부사관 등)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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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7 사회초년생 편] 2년 근속하면 480만원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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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천억 원의 주인공은 바로,
취뽀 성공한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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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인센티브 894억 원(신규)
(6개월~2년 이상 근속 시)
비수도권 : 최대 480만 원
인구감소지역 : 최대 600~720만 원
청년미래적금 7,446억 원(신규)
만 19~34세 대상, 월 납입한도 50만 원
납입액의 6~12% 정부가 함께 저축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수령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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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하루를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2026년 예산안 생활·소비
◆ 소비자에게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장바구니 걱정 덜고, 지역경제는 활짝
◆ 직장인에게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 월 5~6만 원으로 교통비 부담 줄일 수 있게
◆ 서민에게햇살론 공급 확대
- 금융취약계층도 안심할 수 있게
◆ 청년에게청년미래적금 신설
- 납입금의 최대 12% 정부가 함께 저축
☞ 예산안 정책 이벤트 참여하기
2025.1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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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초광역 협력 기반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수도권에 역전된 이후 2022년 기준 47.5%까지 떨어졌다. 인구의 50.8%, 국가 RD 예산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존의 지역 특화·경쟁 방식만으로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필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5극3특'을 중심어로 삼아 이번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정책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시도 간 협력과 통합 논의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단위가 17개 광역시도에 머물면서 시도 간 분절과 경쟁 구조가 굳어졌다. 시도 차원에서는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구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역에 지정되어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된 사업 체계는 조정보다는 중복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정부지방정부산학이 함께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투자, 창업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을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해온 특화산업 정책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각 지역의 내생적 역량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 산업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지역혁신체제(RIS) 모형이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약 30년간 정부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된 균형성장 정책의 결과,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지원 정책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라는 '원심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재와 기업의 '구심력'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 클러스터는 해당 분야 기업과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문화와 분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가 필수적이다. 기업과 인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공간에서만 지식 이전·교류·혁신·창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이 높고 가치사슬이 복잡해 '결정적 규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최근 강조되는 '메가시티' 역시 도시 간 연결·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정적 규모'가 필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첨단산업 인재들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이직하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평균 2~3년마다 이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인재의 이동을 통한 지식·기술의 확산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인재는 우수 기업과 동료가 밀집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며, 첨단기업 역시 인재가 밀집한 지역에 입지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강화하는 '구심력'을 강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국제공항 등 혁신 자산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도도 높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수행하여 왔다.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수도권은 하나의 메가시티로써 매끄럽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심력'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수도권의 구심력을 비수도권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다.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산업을 묶고, 중앙광역기초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정합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에는 △인재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규제혁신 △RD·실증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5대 패키지가 포함된다. '5극3특'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생활권도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부처별 지역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다.
'5극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먼저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과거와 같은 지방정부 간 경쟁과 중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큰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광역권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정체계가 여전히 광역시도 단위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차원의 추진 동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재가 새로운 균형성장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공유하고 실제 전략산업별 특화된 지역을 입지와 정착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며, 정부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와 추동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간이 '5극3특'을 새로운 균형성장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면 비수도권 GRDP를 5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의 다중심축이 구축된다면 3%대 성장률 회복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2025.11.21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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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6 취준생 편] 구직촉진수당 1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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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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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5 AI 인재 편] AI 전문가 키울 예산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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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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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을 꿈꾸며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이 영화로 다시 한번 'K-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대략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얼마의 제작 기간이 필요할까?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면 작업량은 1020배가 많아지고, 제작 기간도 24배 정도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16년 3월에 벌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IT 분야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보통 용어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과 저장 능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했던 의사결정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IT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사회, 정치, 교육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된 출발점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1998~2003) 중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IT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중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이제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 자리에 서 있다.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5 APEC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도입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적 발판을 마련하는 큰 의미 있는 성과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정책, 즉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10일에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 인재 등 다층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대학을 거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K-인공지능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택과목에 불과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이 담긴 체험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역량에 기반한 연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초등학교 3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의 일부분(출처=화중사범대출판사)
'아시아 AI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시아인들이 K-드라마, K-팝, K-음식에 얼마나 열광인지를 체험했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을 떠난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잘 발돋움하여 세계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그 경험을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20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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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4 장애인 가정 편] 장애인 일자리 2천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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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 가정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주간활동,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2026예산안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2조 8102억 원
- 활동지원 인력 7천명 확대(13.3만14만명):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시간당 단가 3.9% 인상(16,62017,270원)
장애인일자리 2,546억 원
- 장애인 일자리 2,300개 확충(3.43.6만개)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월1013만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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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3 저소득 가정 편] 월 200만원, 네 식구 생계급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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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2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저소득 가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상에 온기를 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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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22조 4146억 원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 월 207.8만원(12.7만원 상승)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신설/200개소 급여지급)
국민연금_납부지원 824억 원(신규)
-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월 최대 3.8만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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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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