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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주거 등 절절한 사연 경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서실로 제기된 민원은 총 9만 235건. 서신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4만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그중 생활 고충 등 구제요청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의 2년은 그 신념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실제 민원 소통사례를 통해 살펴본다.아들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당첨에 대한 노모의 감사 편지.이혼한 엄마가 친모지만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할아비와 할미가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키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은 커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문서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지던 심정을 상상하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당뇨, 혈압 등으로 20여 년간 약을 복용하며, 척추관협착증으로 2번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와 손자를 9년째 키우고 있는 어느 노부부(73세, 66세)의 사연이다. 재혼한 며느리의 남편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된 손주들의 재선정을 도와달라는 민원이다. 관계 기관인 충청남도 논산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함으로써 생계급여(2인 가구에 해당하는 85만 2640원을 2019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와 이 외에 2월 17일부터 양육비 12만 원과 주거급여 9만 6600원, 학용품비 등을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선정돼 손자, 손녀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월 43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사우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상담에 임하며 수없는 전화 문의 등 노력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현재의 주소로 주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는 젊은 공무원의 자세에 머리가 숙여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또 다른 각오를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도소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한 출소자의 감사 편지 내용이다. 관계 기관인 부산시 영도구는 담당 공무원을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같은 친절 사례를 구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해 모범 사례로 삼았다. 취약 계층의 민원도 이어졌다. 일일 파출로 생계유지를 해온 민원인(63세)이 3개월여 동안 파출 일을 하지 못해 임대주택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는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한 상황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생계비, 연료비 지급.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직업소개소 연계 일일 파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주시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조치했다. 아들이 신혼 생활을 할 보금자리가 없어 막막하던 차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당첨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한 노모의 감사 편지도 따뜻하다. 이번에 막내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오르는 집값, 전세, 월세. 저희 같은 서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잠을 자다 깨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려운 국민의 서러움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릴 순 없지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위클리공감] 2019.05.27 위클리공감
- 안중근 의사 자료 등 4점 기증, 대통령 초청…“청와대 밥맛이 꿀맛”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서실로 제기된 민원은 총 9만 235건. 서신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4만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그중 생활 고충 등 구제요청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의 2년은 그 신념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실제 민원 소통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조민기 군과 아버지 조규태 씨.2019년 2월 5일 소인이 찍힌 우편 봉투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도착했다. 이번 설에 가족회의를 하여 아버지가 수집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자료를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쓴 손 편지와 함께 안중근 사건공판 속기록 1부, 족자 1점, 엽서 2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담겼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대한민국에서 후손들이 불편함 없고, 자부심을 갖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증한 자료는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 일제강점기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자세히 배워야 할 한국 근현대사에 희소식이다. 5월 18일, 편지의 주인공을 대전에서 만났다. 조민기(14세, 글꽃중학교 2학년) 군과 아버지 조규태(58세, 건축업) 씨다. 일본 온라인 경매시장에서 구입 - 국가에 기증을 결정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 원래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기증하려고 했어요. 2018년에 대전 중구청에서 독립운동가 거리(중구 선화동) 홍보관 건립을 추진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18호)인 옛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자리에요. 근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홍보관 건립 사업이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낼 생각을 했나요? = 가족회의 끝에 국가에 기증하면 좋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기증 물품 4점을 대통령 앞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 기증한 물품은 어떻게 수집 했나요? = 모두 일본의 온라인 경매시장에서 사 모았어요. 안중근 사건공판 속기록은 740만 원, 엽서는 장당 100여만 원, 족자는 120만~150만 원에 구입했어요. 경매가 뜨면 일주일 동안 자료에 관한 조사를 해요. 안중근 사건공판 속기록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관이 보관하고 있는지 전화로 문의해봤어요. 경매 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감정도 의뢰했죠. 자문을 받은 대로 속기록 뒷장의 제작 일지를 확인해보니 6000부 발행한 초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당장 구매했죠. - 왜 근현대 자료를 수집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20여 년 화폐 수집을 해오다 일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료가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근현대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죠. 구입 물품은 아들이 관리하게 해요. 지난 4월 8일 청와대에 초청받은 조민기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독립기념관 보내 관리해도 되나 답장 - 이 편지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어요. = 3월 중순경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기증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느라 연락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러면서 기증한 자료들을 독립기념관으로 보내 관리해도 되겠느냐 묻더라고요. 어차피 기증했는데 물어보지 않고 처리해도 될걸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3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에 오라고요. -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어땠어요? = 들뜬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챙겼어요. 1000원권과 5000원권, 구권 지폐 두 장요. 받을 분을 생각하면서 고른 지폐죠. 1000원 지폐의 일련번호는 19190301.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전국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인 1919년 3월 1일을 의미해요. 10년 가까이 보관한 지폐죠. 그걸 대통령에게 드렸어요. 5만 원권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니 뺐고요(웃음). 5000원 지폐의 일련번호는 0001004. 김정숙 여사님을 언제나 1004(천사)로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 청와대 방문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웃음)! 밥과 된장국, 반찬 3가지였는데 꿀맛이었어요. - 문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일본 침략사가 담긴 사진첩을 추가로 기증했어요. = 2019년 2월에 일본 온라인 경매를 통해 샀어요. 포승줄에 묶인 안중근 의사 사진 하나 보고 구입을 결정했어요. 사진첩에는 안중근 의사의 총과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사진, 그 밖에 일본 전범들과 침략 학살 사진 등이 담겨 있어요. 4월 8일 청와대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필 사인을 받았다.8·15광복절에 나머지 자료 추가 기증 - 추가로 기증할 자료가 더 있나요? = 8·15광복절에, 보관 중인 나머지 근대역사 자료를 독립기념관과 중구청 등에 나눠 기증할 계획이에요. 자료는 의친왕과 독립운동가 오세창·권동진·김가진 등의 글이 담긴 족자예요. - 아버지로서 민기 학생이 어떻게 커나가길 바라세요? =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왕따시키지 마라, 왕따를 보호해줘야 한다. 의식이 똑바른 아이로 크면 된다고 생각해요. - 민기 학생의 꿈은 뭔가요? = 외교관이 꿈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에 간 적 있는데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외교관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 수집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 일본에서는 거래 물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중요한 자료인데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될 때까지 구해보고 싶어요. 조민기 학생 가족이 기증한 물품 5점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내졌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기증된 자료는 훼손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온·항습시설이 완비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기증 자료 전시 또는 주제와 내용이 적절한 관련 기획 전시 등이 마련될 경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증 자료 안중근 사건공판 속기록의 가치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 진행되었던 공판 내용을 연재한 만주일일신문의 기사 (1910. 2. 8~15)를 묶은 책이다. 이 책은 안중근 의사 순국 다음날인 1910년 3월 27일 인쇄된 뒤 3월 28일 다롄에서 발행되었던 초판본이다. 책의 내용은 1910년 2월 7일, 8일, 9일, 10일, 12일, 14일 총 6회에 걸쳐 뤼순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공판 기록을 만주일일신문 기자가 모두 속기한 것이다. 이 책은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제의 침략 사실을 소상히 밝혔던 공판 투쟁의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안중근 재판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 사법권 장악이라는 침략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러한 일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기증 자료 일본 역사 사진첩의 가치는? 근대 일본 역사의 여러 자료를 모아 펴낸 사진첩이다. 1913년 6월 8일에 3판으로 발행됐다. 이 책에는 일본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천황 및 천황가의 인물들, 정치·군사 분야의 중요 인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일본과 관계있는 인물들에 대한 사진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일본의 팽창을 보여주는 침략과 전쟁의 현장 등이 사진으로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모습, 한국통감부 관원 단체 사진, 1895년 조선 군무대신 일행이 중국의 일본군 진지를 방문한 기념사진 등과 같이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들어 있다. 책의 끝에는 수록된 사진과 관련된 역사를 54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사진첩 본문 162쪽에는 안중근 의거와 관련해 훈장을 패용한 예복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의 상반신 사진,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플랫폼에 기차가 도착한 사진, 기차에서 내려 모자를 벗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포승줄에 묶인 안중근 의사의 사진, 의거에 사용되었던 권총의 격발된 사진, 권총의 탄창과 총알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다. 기증 자료 이토 히로부미 기념엽서 2종은? 둘 다 안중근 의거와 관련해 일본에서 발행된 엽서다.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상반신 사진과 1909년 10월 26일 이등공의 흉변(伊藤公の凶變) 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국민신문 호외의 내용이 편집돼 있다. 호외에는 이토 히로부미가하얼빈 도착 후 정거장 플랫폼에서 한인에게 저격되었다는 내용으로 하얼빈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외무성 전보도 함께 수록돼 있다. 엽서의 좌측 상단에는 이등공작국장기념(伊藤公爵國葬紀念)이라는 글귀와 연도 등이 기재된 스탬프가 날인돼 있다. 나머지 엽서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상반신 사진, 하얼빈역의 의거 장소 및 지점 표시, 안중근 의사 상반신 사진, 의거에 사용되었던 권총 등이게재되어 있다. 하단에는 이등박문공과 자객 안중근이라는 내용과 기호 + 로 표시한 곳이 하얼빈역의 의거가 일어난 장소라는 내용이사진의 설명문으로 기록돼 있다. 여기엔 안중근 의사를 자객, 의거를 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증 자료 권동진 행서 족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권동진의 친필 유묵이다. 족자 형태인 이 유묵에는 중국 명나라 때 왕월이 지은 7언 절구의 한시인 사안도(謝安圖)가 쓰여 있다. 유묵에는 문장의 시작 지점에 찍는 두인, 성명과 호로 추정되는 보산이라는 2개의 낙관이 날인돼 있다. 또한 유묵에는 권동진이 자신의 품계를 정삼품으로 기록해놓았으며, 족자의 외부에도 正三品 이라는 글이 기재돼 있다. [위클리공감] 2019.05.27 위클리공감
- “저희 위한 공약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서실로 제기된 민원은 총 9만 235건. 서신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4만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그중 생활 고충 등 구제요청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의 2년은 그 신념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실제 민원 소통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기용 학생, 박종현 학생, 김연서 학생, 박선주 학생, 황지원 학생, 김대권 교사, 박하진 학생.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정을 보면서 영훈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은 갸우뚱했다. 국어시간과 사회시간에 제안하기를 배운 아이들은 각자 느낀 선거의 문제점과 불편한 점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에 나섰다. 아이들은 2018년 6월 28일 자신들이 토론하며 고민했던 내용을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에는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애정도 듬뿍 담겨 있었다. 5월 20일 방과 후 오후 3시에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영훈초등학교를 방문했다. 2018년 당시 4학년 3반 담임인 김대권 선생(45세)과 1, 2학기 회장이었던 박종현 학생과 김연서 학생을 함께 만났다. 2018년 여름, 영훈초등학교 4학년 3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대통령에게 현행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손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 (김대권 교사) 초등학교 4학년 국어에 이런 제안 어때요가 나와요.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베우는 시간이죠. 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을 대상으로 했는데, 좀더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불편사항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가 마침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였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레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게 맞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또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친숙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자고 먼저 의견을 냈어요.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는 틀만 정해주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게 했죠.아이들이 보낸 제안 편지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답장 엽서.4학년 국어 이런 제안 어때요 활용 그 안에서 다섯 가지 주요 이슈가 나왔다.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 안까지 들어온다거나 아침부터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러워요. 투표소 안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요. 아이들에게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와요. 유세차량에서 후보자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위험해 보여요. - 아이들을 위한 공약으로 평소 희망하는 것이 있나요?= (박종현 학생)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 운동이나 악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체육과 음악, 미술 시간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이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 (김연서 학생) 과도한 선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과서 안에 박제되어 버리지 않게 다함께 하는 팀 빌딩 수업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리더쉽도 배우고 훨씬 재밌거든요.- 투표장에 못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 (김연서 학생) 투표장에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마치 차별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투표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 정도는 아는 나이거든요. 무엇보다 투표 과정이 궁금해요. 직접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박종현 학생) 직접 알아보고 생생함을 느껴보고 싶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투표를 하는지,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배워서 어른이 되어 실수 없이 투표를 하고 싶어요. - 직접 투표에도 참여하고 싶은가요? = (박종현 학생)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왜 어른들만 투표를 해야 해요?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대표를 뽑아 보고 싶어요. = (김연서 학생) 저는 아직은 이른 거 같아요. 선거 공약들이 아직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만약 저보고 지금 투표를 하라고 하면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할 거 같아요. 지금은 직접 투표를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선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배우고 싶어요. - 선거 유세에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게 뭐에요? = (박종현 학생) 시장을 뽑는데 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달리는 차에서요. 위험하잖아요. = (김연서 학생) 노래를 틀어놓고 노는 듯한 분위기로 홍보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청와대 엽서 먼저 오고 선관위 답변 와 아이들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바라는 점도 같이 제안했다. 어린이에게는 선거운동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보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서서도 멜 수 있는 안전벨트 등 후보자분들이 안전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선거운동은 길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편지를 보낸 이후 결과가 궁금해요. = (김대권 교사) 청와대로부터 엽서가 먼저 도착했어요. 문 대통령 사진엽서더라고요. 대통령 사인과 함께요. 그리고 8월 중순 개학을 앞두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방학 선물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훈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의 건의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 A4용지 6면에 걸쳐 상세하게 답변을 보내왔다. - 답변을 받은 기분이 어땠어요? 답변 내용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나요? = (박종현·김연서 학생) 많이 놀랐고 신기했어요. 우리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답장을 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답장을 받아 보니 내 생각도 전혀 틀리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구나.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될지 기대됩니다. - 이전에도 이런 학습법을 진행해 보셨나요? = (김대권 교사) 최근에도 맥도날드 불량 패티, 애벌레 빼빼로 등 아이들과 밀접한 먹거리 문제로 제안하기을 해봤어요. 해당 업체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해명도 해주고, 공식적으로도 답변도 보내왔어요. 학교에서는 매주 전교어린이회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제안을 올리면 학교는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해주죠. 예를 들면, 학생 화장실 전체에 비데를 놔달라고 학생들이 제안했어요. 학교는 들어주기로 했고요.왼쪽부터 박종현 학생, 김연서 학생, 김대권 교사.권리와 의무, 표현 체험해 민주시민 싹-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체득해나가는 거 같아요. = (김대권 교사) 작게는 학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나요?라는 아이들의 의견에 의미가 들어가고, 또 무시되지 않고 회신을 해줬다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차를 배워나가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죠. - 두 학생은 미래의 꿈이 뭐에요?= (김연서 학생)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주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박종현 학생) 치과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이가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제안을 통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의사표현 방법을 체험했다. 그렇게 영훈초등학교 4학년 3반에서는 민주시민의 싹이 트고 있었다.[위클리공감] 2019.05.27 위클리공감
- 17년 만에 비안도의 뱃길이 다시 열립니다 서해 고산군도에 위치한 비안도. 섬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섬이에요. 새만금방조제 건조 후 뱃길이 끊어졌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의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갈등에 신음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 논쟁, 토론을 거쳐 어업 조업 범위를 양보하고 뱃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나 법령상 한계로 인해 조정 해결 비율은 약 32%에 불과합니다. 집단민원 해결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집단민원 조정, 권익위에 맡기세요! 2019.05.23 국민권익위원회
- 4대 종단 중재로 12년 투쟁 끝에 ‘복직 탑승’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햇수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이 성사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7월 21일 오전 10시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3개 항과 부속 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시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은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교섭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의 중재로 성사됐다. 교섭은 2018년 7월 9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으며, 16일과 20일엔 밤샘 교섭을 벌여 마침내 21일 새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KTX 열차 승무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됐으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코레일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위촉을 해지했다.이에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업무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김승하 전 KTX 지부장(앞줄 오른쪽 첫째)과 동료들이 2018년 11월1일 경기 의왕 코레일인재개발원 연수관 앞에서 장기투쟁 뒤 복직해 첫 출근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겨레)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018년 5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2018년 7월 해고 승무원 180명이 회사 쪽과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여러 화제와 안타까움을 남겼던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가 12년 만에 일단락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찾아들었다. [위클리공감] 2019.05.20 위클리공감
- 2018년 마지막 날, 71명 해고 10년 만에 출근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2018년 12월 31일은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하루였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날 평택 공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 5월 정리해고된 지 10년 만이다. 이날 평택 공장으로 출근한 해고자는 71명. 2018년 9월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전체 해고자 119명 중 60%가 복직했다.2018년 9월 14일 쌍용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는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라 나머지 해직 노동자 48명은 2019년 상반기 중에 복직한다.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46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5월 21일 옥쇄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77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한상균 당시 쌍용차지부장 등 64명이 구속됐고, 1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합원 970여 명은 옥쇄 파업을 끝까지 버텼지만, 무급휴직(454명)이나 명예퇴직을 택해야 했고, 165명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자 신세가 됐다.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생업을 위해 일용직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30명의 해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사망했다.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았다. 쌍용차 측은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킨 이후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26명 등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을 단계적으로 복직시켰지만 119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2018년 12월31일, 이날 복직하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지부장 김정우씨(맨 앞)가 먼저 복직한 조합원들과 주먹을 맞대어 인사하고 있다.(사진=한겨레)지난 10년 해고자들은 대한문 분향소가 두 차례 설치와 철수를 반복하는 사이에 철탑 고공농성, 굴뚝농성, 선거운동을 하며 쉼 없이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국가 폭력의 진실을 알려왔다.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쌍용차 사태 해결은 2018년 7월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앤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하면서다. 마힌드라앤마힌드라는 쌍용차의 최대주주다. 이로써 해고는 살인임을 보여준 쌍용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18년 9월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합의까지 이어지게 됐다.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았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진실 규명,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가 직접 쌍용자동차 해고를 승인했다는 의혹, 국가손배소 철회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모두 함께 웃을 그날까지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위클리공감] 2019.05.20 위클리공감
- 426일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극적으로 반전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2019년 1월 11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426일 동안 고공농성 중이던 두 노동자가 마침내 땅을 밟았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을 이어가며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 교섭이 1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노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손을 맞잡았다. 앞서 5차례 교섭에서 모두 빈손으로 돌아섰던 양측이다. 1월 3일에는 13시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대치가 심화하기도 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김세권 파인텍 대표이사 내정자 등은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7시까지 20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1월 11일은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씨와 홍기탁 씨가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75m 높이 굴뚝에 스스로를 가둔 지 426일째, 곡기를 끊은 지도 6일째였다. 굴뚝 위 농성으로는 최장기 기록이다. 차광호 지회장은 굴뚝 아래에서 33일째 단식 중이었다. 파인텍 노조 관계자들이 2014년 6월 경북 구미산단 스타케미칼 45m 굴뚝 위(왼쪽 사진)와 2018년 2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겨레)파인텍 노사는 11일 공장 재가동과 조합원 5명의 업무 복귀를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박준호, 홍기탁 씨의 굴뚝농성은 차광호 지회장의 굴뚝농성에 이은 두 번째다. 스타플렉스는 2010년 스타케미칼(한국합섬)을 인수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2013년 초 실적 부진으로 폐업한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차 지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08일간 경북 구미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였다. 차 지회장의 농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스타플렉스는 자회사를 세워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 자회사 스타케미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스타플렉스가 새로 세운 법인이다. 당시 회사와 노조는 새 법인을 세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노사는 1월 10일부터 시작된 6차 교섭에서 20시간 넘는 밤샘 협의 끝에 김세권 대표가 경영과 고용을 책임지고 노조는 3년 고용 보장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라 박준호, 홍기탁 씨를 비롯해 5명의 파인텍 노동자는 파인텍 공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김 대표는 스타플렉스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파인텍은 이들 5명의 고용을 최소 3년간 보장하며,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급)+1000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6월 말까지 6개월간 유급휴가로 임금 100% 지급도 약속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이어온 830여 일간의 고공농성 등 장기 투쟁이 빚어졌던 파인텍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다시는 굴뚝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부디, 빈다.[위클리공감] 2019.05.20 위클리공감
- 100여 명 해고 이후 4464일 최장기 분쟁 마침표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었던 콜텍의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노사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데 4464일, 햇수로는 13년이 걸렸다. 4월 23일 콜텍 노사는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인근 콜텍 지회장, 박영호 콜텍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합의에 따라 13년간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지회장과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은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복직한 뒤 퇴사하는 명예복직을 하게 됐다. 콜텍이 국내 공장을 정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4월 23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42일간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가운데)이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사진=한겨레)노사는 회사가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복직 대상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복직자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 직접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콜텍지회 소속 노동자 22명도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했다. 무엇보다 합의서 첫 번째 항목에 2007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인 콜텍 사태는 2007년 시작됐다. 2007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직원 100여 명을 정리해고 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같은 해 12월 노조 대의원 이동호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2008년에는 노조가 30일간 한강변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2009~2010년엔 독일과 미국 등지로 해외 원정투쟁까지 벌였다. 이후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광화문 등을 거치며 단식투쟁, 고공농성 등을 이어왔다. 그사이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13년을 이어오던 콜텍 복직투쟁은 2018년 12월 노사 간 협상이 재개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1월 15일부터는 노사가 19일까지 5일 연속으로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콜텍 교섭 합의 조인식 당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의 소회는 뜨겁게 울린다. 마음 놓고 노동하고 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꿈을 이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공감] 2019.05.20 위클리공감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보고드립니다!1.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현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제공3. 예우시책 확대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 조성4. 애국선열의 독립정신 계승 사업 추진5. 국방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며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05.17 국가보훈처
- 지난 2년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피땀눈물이 담긴 지난 2년간의 통계 개발! 일자리 확충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함께 살펴보아요.01.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파악◆ 일자리 정책수립 및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2. 연간 일자리구조 통계 개발◆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및 1년간의 일자리, 종사자 구조 파악고용·노동·일자리 정책 수립과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03. 중·장년층 통계 개발◆ 은퇴 후 재취업◆ 노후 생활 안정조기 퇴직,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04. 일자리동향 통계 개발◆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파악◆ 일자리 유형 파악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과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5. 일자리 맵 콘텐츠 개발◆ 고용노동부 워크넷 민간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 데이터 융합◆ 위치 정보 활용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2년간 통계청은 고용·노동·일자리 개선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05.17 통계청
- 2년간의 성과가 제2 벤처 붐으로! 혁신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벤처 붐을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지표인 벤처투자, 벤처펀드, 투자회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유니콘기업 수는 세계 5위가 되었고(19.4 기준) 벤처천억기업과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도 증가했습니다. 신설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26,951개로 분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혁신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벤처 붐을 가속해나갈 것입니다. 2019.05.17 중소벤처기업부
- 고령층·장애인의 편한 금융 이용을 위해 달라지겠습니다! 고령층·장애인분들이 금융 이용 시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하나,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강화된 권유절차 적용 의무화, 장애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등 규율체계 마련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 확대-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카드 발급 (2018~)- 보이는 ARS- ATM 설치 확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하나, 고령층·장애인분들의 휴면재산, 찾기 쉬워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대행이 가능해집니다.둘,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희망하는 경우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합니다.셋,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 작성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음성 화상통화 등)을 통해 카드신청을 허용- 법원의 후견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여 피후견들의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해소넷, 금융회사·금융기기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은행 방문 시 직원 도움 벨(Help Bell) 설치- 콜택시(Call-Taxi) 예약 서비스 제공- 고령층 장애인 전담 창구 직원 및 장애인용 ATM 보급 확대고령층·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05.1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