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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7월부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QA를 통해 알아볼게요.Q.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A. 신용(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요.Q. 누구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Q. 2019년에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모두 해당되나요? A. 7월 1일부터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돼요.Q. 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인정되나요? A.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등 입장료만 공제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에서 지출비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2019.07.16 국세청
- 창업농 꿈꾸는 대학생 주목!…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농업·농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지금 알아볼까요?1.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 신청- 농업계 3~4학년 대학생 대상(올해 2학기부터 지원)-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원- 농산업분야 취업 및 창업 의무종사 전제2. 양곡관리사 도입- 양곡관리사 자격증 도입(민간전문자격)-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시험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농약판매정보의 3년간 기록 보존- 농약안전정보시스템(20.1.1 시행)-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약의 올바른 사용4.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 마련-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2019.07.15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등학교 무료로 다니세요” 중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지만,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면 내고 있던 고교학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고교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고교 학비 무료- 19년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실시- 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07.12 교육부
- 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최대 1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치매는 걱정되는데, 비용부담에 검사도 못 받고 계신가요?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최대 15만원으로 확대됩니다.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합니다.치매진단검사는▶ 치매를 의심할 만한 증상인지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증상에 따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구성된 검사를 진행하여▶ 치매를 진단하게 되는데요.기존에는 치매진단검사 중 가장 비싼 신경과 검사인 SNSBII(15만원)를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8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도 환자는 7만원의 검사비를 내야했습니다.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환자 본인이 내는 검사비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주변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가 아닐까 걱정스럽지만, 검사비가 부담스러웠던 어르신이 계시다면,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확대 소식을 알려주세요.◆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19.07.10 보건복지부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②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개선-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학기부터 국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학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 저소득, 가출 등의 상황을 빌미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1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4.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전립선 초음파는 8월부터, 복부·흉부 MRI는 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후 질환자로 판명될 시 초음파·MRI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5.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제외되었던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고착화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6. 소액체당금 인상-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4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7월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7. 치매 검사비용 지원 확대-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들에게 지원했던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9.07.09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 더욱 확대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카드뉴스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짐2.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연령제한 폐지 (만 44세연령제한 X) -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4. 자궁외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외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5.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및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7.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공유8.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 내용 등의 문서, 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활용 등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9. 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합니다.- 레지오넬라균 측정,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신설1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이 변경됩니다.-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9월 이렇게 변경됩니다.1. 아동수당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2.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을 도와드립니다.만 12세~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3.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10월 이렇게 변경됩니다.1.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3.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해 군의료정보시스템과 손잡습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12월 이렇게 변경됩니다.1.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올해 하반기에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다가서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07.05 보건복지부
-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오는 8일부터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액(1,500만원 미만)의 빚도 큰 짐입니다. 신용불량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층입니다.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에게는 채무 감면으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입니다.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에 대해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전화 ☎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재기와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07.04 금융위원회
-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 6가지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픈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문화정책!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확대됩니다!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기간과 인원이 확대됩니다. * 최소 지원기간 : 6개월 7개월* 지원대상 : 4만명 5만명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새롭게 지원합니다!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만12세~만23세 저소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100명을 대상으로,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 지원합니다.3. 관광안내업이 신설됩니다!관광관련 사업을 꿈꾸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됩니다. * 관광안내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 시행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 (2019년 4분기 예상)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주목하세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5.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기회가 늘어납니다!요즘은 실감콘텐츠가 대세! 우리나라 주요 문화자원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가 제작되고, 공공문화시설 내에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조성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4개소 (개관 2019년 12월 예정)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시행됩니다!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해도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예술인들에게 희소식! 소액생활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6.24.)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상담접수창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 2019.07.03 문화체육관광부
- 미성년자·30세 미만 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알아두면 도움되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 모바일로 지방세 납부, 편하네!(7월)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모바일 페이로 납부하세요. 고지서 비용을 줄여서 세제 혜택으로 돌려드려요. ◆ 민원 서식 찾기 고생은 안녕! (7월)문서24를 이용하면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 가능해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7월)앞으로 법령을 재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8월)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 30세 미만 청년은 주민세를 면제해 드려요. ◆ 한글 프로그램 사야 하나요? (8월)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공서식 전용 (가칭)서식한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동시 신청! (10월)주민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신생아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각종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행복출산 동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부터 막혀요. 운전 조심하세요! (12월)내비게이션 등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안내해 사고 예방을 도와드립니다. (4월부터 아이나비, 맵퍼스 운영 중. T-map, 카카오, LG U+, 네이버, KT로 하반기 확대 예정)2019년 하반기에도 작은 불편함도 꼼꼼히 찾아 편리하고 편안하게 바꾸겠습니다. 2019.07.03 행정안전부
- ‘우리 쌀에 관심 있다면?’…‘양곡관리사’ 국가자격제 신설 우리 쌀에 관심 있는 사람! 올해 신설된 양곡관리사자격시험이 12월 찾아옵니다.양곡관리사 자격증은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기 시험] 미곡의 수확 후 관리 및 저장 방법, 미곡 가공과 품질관리 및 유통, 관련 법령 [실기 시험] : 미곡의 품질 평가, 저장 및 가공 실무 등 쌀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며, 정부양곡의 품위 관리에 활용 또는 농협, 민간 RPC,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019.07.03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가족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하반기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1.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1,2급 및 3급 일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확대됩니다.3.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 2019년 7월에 출범합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4.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 확대-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 운영5. 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 -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6.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됩니다. 7.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2019.07.03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하반기 제도 한 눈에 보기!나에게 맞는 달라진 제도는 무엇일까요?1. 주52시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 (7.1부터)방송업,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16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3. 고용보험 혜택 확대 (7.1부터)- 대규모 기업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 (월급여 250만원 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4.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7.1부터)4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7.1부터)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6.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17부터)-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 금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해 과태료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7.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2019.07.0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