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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2년 반] 보훈 성과 지난 2년 반 보훈성과,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보상정책1. 생활지원금 지급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3,007명 (18.1월) 1만 8,716명 (19.10월), 총 1,362억 원 지급2.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22만 원(17년) 월 30만 원(18년)3. 주택생활 지원 4,164가구 지원 (17년~19.10월)◆ 공훈발굴1.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17년) 194명 (18년) 355명 (19년) 647명2.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3.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예우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2.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3.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5월)◆ 보훈선양1.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3.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21년)◆ 보훈의료1.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 원 수혜2.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3.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4.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22년)5.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21년) 2019.11.26 국가보훈처
- [문재인정부 2년 반]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평소 자주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씨. 하지만 많은 문화를 향유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비용이 부담됐는데요.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 없을까요? ◆ 보다 많은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도입 (18년 2만 명 19년 8만 명) ◆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9년 160만 명)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 지원 신설(19년 5.1천명) 1인 300만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수 증가 (16년 4천 명 19년 5.5천 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85억 원 규모 신설(19.6.) ◆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168개소 확충 (16년 2,657개소 18년 2,825개소)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4,878개소(추정) 확충 (16년 22,622개소 18년 27,500개, 추정) 장애인 대상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신설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지난 2년 반, 문화를 즐기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국민 문화예술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9.11.26 문화체육관광부
- [문재인정부 2년 반]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 ② ◆ 누구나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11.11) 자료 자세히 보기 2019.11.26 교육부
- [문재인정부 2년 반]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 ①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교육이 달라지는 교육혁명◆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도록!▶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자료 보기 2019.11.26 교육부
-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는? 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로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이 선정되었다. 또 경상남도 진주시의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과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정보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행안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 DDP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해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부혁신 성과들을 한 자리에서 모았다. 그리고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24일에는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를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투표 누리집을 통해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결과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력범죄 조기 검거와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카카오T 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 사례는,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해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으로 꼽혔다. 이어서 금상은 전국 최초 시 직영의 365일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24시 안심 아가방과 세금 신고·납부,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하는 국세청의 모바일홈택스서비스, 손택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57년을 기다린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표한 16건의 우수사례 중에는 카카오·구글 등의 회사와 협력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기관의 발표 또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다양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의 심사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대상을 차지한 (왼쪽 위부터시계방향으로)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과 진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 국세청의 혁신사례. 이번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약 75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는데, 우수사례 발표를 보고 키패드를 사용해 직접 투표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6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하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단순히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혁신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수상 결과.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7) 2019.11.25 행정안전부
- [문재인정부 2년 반] 미래로 향하는 문화, 평화를 이끄는 문화 실감 콘텐츠의 국민 향유가 늘어나고, 관광벤처기업의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 우리의 문화산업은 미래를 향합니다. 평화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18 아시안게임의 남북단일팀 활약 ▶ 문화로 평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019.11.22 문화체육관광부
- 강력한 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어디까지 왔나 곽채기 정책기획위원회 분관발전 분과위원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아직까지 우리는 국세 위주로 형성된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 몫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국세로 배분된다.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을 목표로 향후 2022년까지 지방세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우선 1단계(2019~2020)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10%p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25%p 인상하는 한편 2020년에 3.6조원 상당의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소비세 세율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2단계(2012~2022)로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2022년까지 현재 77% 대 2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율 10%p 상향 조정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은 8.5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 수입의 감소에 따라 1.0조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 배분 방안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0.1조원 규모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배분되는 4.0조원(지방소비세의 4.7%p)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으로 0.19조원 정도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비 3.6조원을 차감하게 되면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순재정수입 확충 효과는 3.6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10월 30일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즉, 지방소비세 신규 증가액 8.5조원-지방교부세 감소액 1.0조원-국고보조금 지방이양액 3.57조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및 보전금 0.29조원=3.64조원으로 산정된다.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순지방세입 확충 효과에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에 따라 확보되는 0.5조원을 가산하게 되면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순지방세입 확충 효과는 총 4.1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단계 계획만 구체화되어 있고 2단계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채 2단계 재정분권추진TF를 구성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세 확충 방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한 재원 이전 경로를 확충되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부를 배분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기능이양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능이양(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의 괴리(decoupling)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지역 상호간,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확충 10%p 재원 중 3.6조원을 우선 할애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기능이양계정(3.6조원)을 신설하여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보전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원)을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지방소비세 확충 10%p 중 4.7%만이 기존 지방소비세 배분비율(1:2:3)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향후 10년 간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 자치단체와 대도시 자치단체에 유리한 재정분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단계 재정분권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지방소비세 5%p에 적용되어 온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2019년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능이양보전분(3.6조원)과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원)에 대한 정액 보전이 3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지방소비세 확충 10%p(3년 보전기간 중에는 4.7%, 그 이후에는 10%p)에 적용되는 지역상생기금 출연 기한도 10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세입분권 효과에서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차감한 실질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수도권과 대도시 자치단체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쳐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지역 간,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계층 간 재정형평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인 재정력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재정분권의 역설을 초래할 위험성이 현재화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2단계 재정분권TF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핵심 목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세 없는 재정분권 추진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원 규모를 증대하는 지방재원 확충을 지향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재정분권 추진 및 재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기능 배분 체계, 재원배분체계,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재정분권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은 협조적 분권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 모델을 전제로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상호 연계한 패키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11.22 곽채기 정책기획위원회 분관발전 분과위원
- [문재인 정부 2년 반] 더 공정한 문화 생태계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산업구조, 인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조성됩니다. 2019.11.21 문화체육관광부
- [문재인정부 2년 반] 달라진 친환경 생활 친환경을 생각해요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1회용품이 줄었어요- 매장 내 1회용컵 75% 사용감량 (2019.9)-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전면 금지 (2019.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중장기 계획수립 (2019.11)대형마트 1회용 봉투가 사라지고, 커피 매장 다회용컵 사용이 늘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늘었어요미세먼지 배출 자동차는 줄어들고 전기차·수소차 같은 저공해 차량은 늘었어요.◆ 멸종위기생물이 돌아왔어요 반달가슴곰, 따오기, 흰수마자, 쇠똥구리 등 우리 곁에 반가운 생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2019.11.21 환경부
- [문재인정부 2년 반]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공정 씨는 그동안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해 과도한 추가 작업을 요구 받거나 작가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요!올해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 씨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공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지난 2년 반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법적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19.4)이 총 10개 분야 62종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 * 현장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총 7차례 권고 발표 완료-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스포츠 인권교육 16만 명 실시(19.상반기)-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 등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보호 환경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유통·소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11.21 문화체육관광부
- 정말 각본 없는 대화를 봤다 때로는 숙연하고, 때로는 웃음이 났다. 방구석에서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던 순간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저녁 8시, 300명의 국민은 상암동MBC 스튜디오에서2년 반 임기를마친대통령과 만났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무려 대통령과의 대화를각본 없이 진행한다고 했다. 그사실이 충분히 흥미로웠다. 지역과나이, 성별, 질문 내용과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는 국민 패널 300명 중,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작게 설레기도 했다.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출처=KTV) 생방송이 시작되고, 파란색 카펫과 파란 조명 속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회자 배철수 씨가 등장했다. 그 순간 흐르던배철수의 음악캠프 타이틀 곡은분위기를 한층편안하게 만들었다. 30년 동안 청취자의 사연과 함께 했기에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멘트 역시 설득력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나온비틀스의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는 우리 사회에사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선곡한배철수 씨의 선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제가 국민들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라며 사랑의 토대는 이해이고, 이해하려면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그런 뜻의 자리라고느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랬다. 임기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화는 바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사회를 돕는 두 명의아나운서와 더불어 오늘의 주인공 300명의 국민 패널이 소개됐다. 1주일 동안 대통령께 쏟아진질문은 1만6000여건이라고 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국민들이 모인 이곳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 또는 의문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을 거다. 빅데이터가 정리한 국민들의 최다 질문은일자리와 취업 등의 경제와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됐던검찰, 그리고외교 안보와 교육, 복지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지역과 나이, 성별을 고려해 선정됐다는 300명의 국민 패널.(출처=KTV)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첫 질문의 주인공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였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약속해 달라 울먹이는 목소리는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을 향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고민이 이어졌다. 아들이 둘이다.10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될텐데,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아이들이 만일 군대에 갔을 때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소수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으니,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한 것이 아닌, 각각 다른 조건에 맞게 갖춰주는것이다.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할 수 있게끔 이뤄져야평등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이 병역비리 문제가 적지 않은데, 자신이군대에 가기 전 모병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지물었고, 순간 스튜디오와 TV 앞에선 모든 사람들이 입가에웃음이 터졌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출처=KTV) 온라인 국민 참여방의 질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늘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는 검찰 개혁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공감하는 바다. 첫 질문을 하고 있는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출처=KTV) 지소미아 문제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재차 일본에 책임을 강조했다. 모병제에 관한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문 대통령과 사회자 배철수 씨.(출처=KTV) 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선 잘 해나가고 있다는 소신을드러냈다. 무엇보다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할 말을 에둘러 전하지 않았고,그모습이 속시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잘못됐다지적하는 평론가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으로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 후반기에는 더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대통령이 답하지 못한 질문을검토한 뒤 추후 답변키로 했다. 생방송은 예정시간을 17분 넘겨 종료됐고, 생방송을 마치며나온 음악은 U2의 원(One)이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며 쓴 곡으로 다양성과 세계적 연대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국민과의 대화가 하루 지난20일, 문재인 대통령은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변화의 시작은 소통을 통해서 이뤄진다. 다문화가정의 차별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문 대통령.(출처=KTV) 2019 국민과의 대화는국민이 묻는다는 타이틀로 진행됐지만, 우리의목소리는 사실 질문보다는 하소연에 가까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국민들은 진심을 다해 진실을 전했다.지금껏 볼 수 없었던 정말 각본없는 대화를 본 것 같았다. 국민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때로는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치는 신이 부여한 모든 고통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답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은,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너무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반이나 남은 임기의 문재인 대통령을,국민의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하는대통령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보려 한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2019.11.21 정책기자 박은영
- [문재인정부 2년 반]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정부 출범 2년 반, 이렇게 했습니다.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국민을 산불에서 안전하도록,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2019.11.21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