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12가지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7월]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8월]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9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9월 25일 시행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합니다.[10월]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월 1일 시행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합니다. - 현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1월]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12월] • 과속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2020.07.02
법제처
-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Q. 7월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다? (2019)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 가능 (2020)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 ☞ 7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요!Q.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2019)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2020)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신청 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Q.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9) 소독업 폐업신고 시 폐업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 첨부 후 시군구에 제출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020) 소독업 폐업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소독업 폐업신고 간소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0.07.02
보건복지부
-
주민번호에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8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명정보가 뭐죠?”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라구!”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됩니다.[10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 만의 변화!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11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국민이 직접 만든 생활안전 아이디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됩니다. “보행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화재사고 대피방법을 예측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국민수요 생활안전 아이디어>에 공모해봐! 생활안전기술로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어.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체험한 국민의 의견이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에 반영되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0년 더 나은, 더 편한 생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2020.07.01
행정안전부
-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어머나! 벌써 7월?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잘 챙겨보시고 2020년 남은 기간 알차게 계획하세요~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07.01
고용노동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