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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계약액 1000억원 달성
-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 활기를 띠어,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 됐고 계약액이 1000억 원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지난해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 원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NIPA),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KISA),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 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돼 제도의 본격 시행 5개월 만에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계약을 통한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해 기존 입찰방식보다 훨씬 단순한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80여 일의 장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일례로 2021년 고성능컴퓨팅 자원임차 용역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해 계약 기간을 약 한 달 단축했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오는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요기관은 같은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2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디지털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현황 정보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서비스 도입 계약 이전에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실제로 최다 계약 사례인 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는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된 계약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해 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병원 등 39개 기관에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매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더 많은 혁신서비스가 선정돼 신속한 계약이 가능해지면 D.N.A(Data, Network, AI) 기반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됐으며, 도입 계약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정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선정 서비스 기업의 상세규격 입력 이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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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국방부, 디지털뉴딜·스마트 국방 혁신 속도 낸다
- 디지털뉴딜,스마트 국방혁신 가속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RD,실증,확산 프로젝트를 공동기획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5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걸맞는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양 부처의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5차 국방부-과학기술정통부 ICT 정책협의회가 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협의회에는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양 부처의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 부처는 국방 분야의 디지털 뉴딜 사업추진과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 ICT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국방ICT지원단 신설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IITP 국방ICT지원단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협력해 ▲국방 인공지능(AI) 전략 및 이행과제 시행 지원 ▲국방 ICT RD 소요기획,사업집행 지원 ▲ICT 신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며 향후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을 위해 첨단 ICT 기반의 RD,실증,확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 등 디지털 신기술의 국방적용에 국가안보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RD,실증 소요를 발굴해 향후 그 성과를 전군에 확산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양 부처, IITP, KIDA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부처는 ▲국방 5G특화망 구축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국방분야 AI,SW 인재양성 ▲AI 융합 프로젝트(AI+X)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 간의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간 전례 없는 협력을 통해 국방정보화가 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양 부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범정부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군 겸용 기술개발,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등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민,군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신기술이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민간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 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2, 국방부 정보화기획담당관 02-748-59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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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
-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개최됐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LH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및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사업 등 실제 적용사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계획 ▲관련 국가 연구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021~2025년 재정,정책자금으로 모펀드 7조원을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 13조원을 통해 20조원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지금까지 3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운용하게 될 26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지난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용지조성 착수, 민간 우선협상대상자(LG CNS 컨소)를 선정한 바 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일자리, 에너지,환경 등 7대 혁신요소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산 국가시범도시도 지난해 성과체감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착공 및 입주자를 모집하고, 민간 우선협상대상자(한화에너지 컨소)를 선정했다. 부산 시범도시는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전략과제를 정해 기존의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한다. 스마트챌린지는 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 중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우선,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발굴,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을 지원하고,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타운챌린지는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 지원하고, 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솔루션 확산 챌린지는 그간 스마트챌린지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전국의 도시에 보급해 국민체감을 확산하는데 올해 22곳을 선정해 연 60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챌린지는 대학,기업,지자체(공동 사업참여)가 대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를 추진한다. K-시티 네트워크는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해외 정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개국 12개 협력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유형은 스마트 신도시,공항부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형(6건)과 교통,물관리,재난,전자정부 등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형(6건)이 있다. 또한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지난해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곳에 설치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해외지사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4곳)해 해외사업 정보 수집,발굴,입찰지원 등 수주지원을 한다. ◆ 스마트물류 스마트 물류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위치기반 정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입고-운반-보관,피킹-포장,가공-출고까지 물류의 전단계에 걸쳐 자원 및 화물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효율화하는 물류창고다. 주요 사업으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생활물류시설 확충,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이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해 시중 금리 대비 2%p 이자 차이 보전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뉴딜펀드에 흡수,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돼 유망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 044-201-4095, 도시경제과 4097, 첨단물류과 401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2,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044-960-6161
- 국토교통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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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보안 지원 기업 15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 지원
-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일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카오TV, 유튜브의 KISA AI 보안 기업 육성 채널에서 다시 시청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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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댐에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가 콸콸~”
- 인공지능 기업 키우는 데이터 댐!_이상욱(테스트웍스 수석연구원)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데이터 댐이 데이터 수집-가공-공급 역할을 해요. 빅데이터 접근이 어려운스타트업,중소기업에겐 꼭 필요한 플랫폼이죠.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3000종 이상 데이터 축적,개방#금융,의료,교통 등 AI 서비스 창출 AI 학습에 딱맞는 데이터 만들어요_홍수연(테스트웍스 데이터 라벨링 책임매니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데이터를 가공하는 라벨링이 중요해요. 이미지,영상 등에 라벨(정답)을 붙여주면AI가 스스로 공부하며 추론,예측 등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170종 3.75억건)#라벨러_디지털 일자리 창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_신혜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핵심 사업이에요. #AI 전문기업 150개 육성(25년까지)#데이터,AI 강국 도약 디지털 뉴딜은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자해테스트웍스와 같은 데이터 기업이 더욱 잘 자라고 더욱 많아지도록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문화체육관광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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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등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044-201-4655, 4651)
- 국토교통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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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신인 창작자에 멘토링·인프라 지원
- 정부가 역량있는 신인 창작자를 선발해 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음원,폰트,소프트웨어(SW) 등 1인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또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올해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6월에는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공고할 예정인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음원,폰트, 소프트웨어 등)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는 수도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1인 미디어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올해 총 20개사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26일부터 공고돼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모에 선발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5개사를 지원하고 총 2억 1000만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20개사로 확대하고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자유 분야 외에 공공,공익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 또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사업도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는 13개사로 지원을 확대, 비대면 시대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오는 8월에는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개소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는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작 스튜디오도 제공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창업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내 교류 및 이종 산업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층의 이용 편의성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에는제3회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창작자와 기업간 매칭, 국내외 산업동향 콘퍼런스, 중소 창작자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었음에도 총 630건(15억 2200만원 규모)의 상담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협업 기회를 찾는 산업 종사자들간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도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OTT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창구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미디어 신산업으로서 1인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44-202-65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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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데이터 한 눈에…‘데이터 통합 채널’ 운영 시작
-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주택 관리비, 버스 도착정보 등 국토,교통과 관련한 데이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채널이 26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data.molit.go.kr) 메인화면. 국토부는 해당 분야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국토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data.molit.go.kr)을 구축했다. 데이터 통합 채널에서는데이터 검색 시 기존에 개방돼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 정보도 같이 안내돼 필요시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자동차 365),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데이터 활용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지원, 재정지원(창업자금, 사무공간) 등 각종 지원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김용옥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은 데이터 통합 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국토교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044-201-3266
- 국토교통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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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전년 대비 55% 확대…국민체감속도 3배 ↑
- 지난해 공공와이파이가 2019년 대비 55% 확대 구축되면서 국민체감속도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노후 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만 22곳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만 8000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만 8132곳 ▲시내버스 2만 9100대(지자체 구축 5900여 대 별도) 등 전국 5만 7232곳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3262곳), 사회복지시설(1394곳), 보건소,보건지소(1279곳), 전통시장(997곳)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돼 왔다.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7949곳), 공원(1286곳), 생활체육시설(795곳), 주요 거리(320곳)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돼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2012~20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1만 969곳) 중 노후화된 1만 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Wi-Fi 6)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해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만 5000곳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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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700종 추가 개방
-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한발 더 다가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2일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농식품,디지털 산업혁신,라이프로그,소방안전,스마트치안,해양수산 등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23일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6개 플랫폼 이미지 및 개소식 일정(안).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 2019년에 구축,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했다. 이번에 2020년 추경으로 구축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을 통해 금융사기 발생정보, 농식품 유통 정보, 수출입기업 물동량, 선박,조업 정보 등 약 70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달 말까지 모두 통합 데이터지도(www.bigdata-map.kr)와 연계시켜, 이용자는 1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부,공공,의료기관이 플랫폼의 운영을 맡아 민간기업과 협업해 중소기업이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 농식품 플랫폼 농수산식품산업 전문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지팜, 유로지스넷 등 7개 센터로부터 농식품 생산,저장,유통, 축산 생육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받아 가공,유통하고 농산물 출하지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다. ◆ 디지털산업혁신 플랫폼 산업발전지원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가이온, 에프앤가이드 등 7개 센터와 함께 수출입기업 물동량, 기업 공시정보 등의 데이터와 기업,산업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이프로그 플랫폼 국내 최대 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보유한 원주 연세의료원은 고대의료원, 굿닥 등 10개 센터와 협력해 대사증후군 환자 라이프로그,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 등을 유통하고 향후 건강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방안전 플랫폼 국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청이 중심이 돼 7개 센터(세종소방본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와 함께 소방민원 정보, 긴급구조 표준 등 소방재난안전 데이터를 개방하고 지도기반 세이프티(Safety)119(소방,인명안전 시설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보인다. ◆ 스마트치안 플랫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치안 전문 연구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돼 더치트, 지란지교데이터 등 9개 센터와 함께 민간 금융사기 피해발생 정보, 유해,피싱사이트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웹페이지 주소(URL)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 해양수산 플랫폼 해양수산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교통안전공단, 랩오투원 등 10개 센터와 협력해 선박 스케줄, 어업별 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소비 데이터 서비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빅데이터 플랫폼은 23일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시작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소식을 개최(2월말~3월)할 예정이며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우리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종 데이터 간 융,결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044-202-629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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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차관 “SOC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4조 8000억 투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일반국도,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실시간 대중교통정보와 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교통카드, 하이패스)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하고 C-ITS(Cooperative-ITS)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김 차관은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부고속철도에는 상시점검이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5개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며 국가하천에는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CCTV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수재해 예방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차관은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사과,배 등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설 전 최고가격 대비 18일 기준 변화율을 보면 사과는 5.7%, 배는 0.9%, 무는 8.3%를 나타내고 있다. 김 차관은 다행히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빈도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계란가공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계란 수급 및 가격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신선란 2400만개 추가 수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통관,유통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AI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1월 2주 14건1월 3주 7건1월 4주 10건2월1주 5건2월 2주 7건2월 3주 4건으로 감소추이를 보였다. 계란가공품의 경우 민간 식품가공업체를 중심으로 1180톤(5504만개분) 수입 예정이며 검역,통관 등 수입절차 간소화, 난각,포장 업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통관,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또한, 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양파,과일 등은 민간수입,물량 출하 확대 등을 독려해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원유,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곡물, 원유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들의 협조와 인내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백신보급 시작이라는 희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물가정책과(044-215-2770)
- 기획재정부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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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까지 6700억원 투입 ‘K-사이버방역’ 추진한다
- 정부가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 및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과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등 2개 안건도 보고됐다.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융합,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기존 네트워크,컴퓨터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누구나,항상,모든 곳으로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총 6700여억원을 투자,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협탐지와 촘촘한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 기업 등 민간의 디지털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해 기업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제품,솔루션 도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안컨설팅을 제공해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과 무인서비스, 이용자 컴퓨터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설계,구현,유통 등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점검과 공급망 보안 강화를 지원한다.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비접촉,원격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에 2023년까지 1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오는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제품개발,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도 돕는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추진 로드맵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표사업들의 단계별 목표와 시행일정 등을 구체화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국비 44조 80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사업별 추진전략, 단계별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등을 구체화해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2021년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는 2025년까지2만 4000건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은 2023년에 구축해 2024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매년 약 1조원씩 2025년까지 누적 총 6조 3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증을 거쳐 2025년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사이버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20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직업훈련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훈련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누적 3500개를 목표로늘릴 계획이다. 스마트 병원은 미래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선도모델을 매년 3개 분야씩 개발해 2025년까지 18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예측,치료하는 닥터앤서 2.0은 2022년에 개발 완료해 2025년까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비대면 전환 바우처는 2021년 6만개사를 지원, 누적 14만개사를 지원하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2021년 5만 3000명 등 2025년까지 36만명을 지원한다.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2021년 501km를 구축(누적 1269km)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에 완료(총 3883km)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3D지도는 2022년(9만 3500㎢), 정밀지도는 2025년(3만 3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2년(85개시 77개군)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단의 통합관제센터는 2022년 남동,구미 산단에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1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는 2025년까지 11개 육상 공동물류센터와 2개(부산,인천) 해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국민들이 인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매년 1000개소 씩 운영해 지역 간,세대 간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매년 4000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범부처의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올해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및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