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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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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개최됐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LH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및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사업 등 실제 적용사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계획 ▲관련 국가 연구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021~2025년 재정,정책자금으로 모펀드 7조원을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 13조원을 통해 20조원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지금까지 3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운용하게 될 26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지난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용지조성 착수, 민간 우선협상대상자(LG CNS 컨소)를 선정한 바 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일자리, 에너지,환경 등 7대 혁신요소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산 국가시범도시도 지난해 성과체감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착공 및 입주자를 모집하고, 민간 우선협상대상자(한화에너지 컨소)를 선정했다. 부산 시범도시는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전략과제를 정해 기존의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한다. 스마트챌린지는 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 중이다. 스마트챌린지는 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 중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우선,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발굴,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을 지원하고,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타운챌린지는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 지원하고, 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솔루션 확산 챌린지는 그간 스마트챌린지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전국의 도시에 보급해 국민체감을 확산하는데 올해 22곳을 선정해 연 60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챌린지는 대학,기업,지자체(공동 사업참여)가 대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를 추진한다. K-시티 네트워크는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해외 정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개국 12개 협력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유형은 스마트 신도시,공항부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형(6건)과 교통,물관리,재난,전자정부 등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형(6건)이 있다. 또한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지난해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곳에 설치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해외지사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4곳)해 해외사업 정보 수집,발굴,입찰지원 등 수주지원을 한다. ◆ 스마트물류 스마트 물류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위치기반 정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입고-운반-보관,피킹-포장,가공-출고까지 물류의 전단계에 걸쳐 자원 및 화물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효율화하는 물류창고다. 주요 사업으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생활물류시설 확충,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이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해 시중 금리 대비 2%p 이자 차이 보전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뉴딜펀드에 흡수,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돼 유망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 044-201-4095, 도시경제과 4097, 첨단물류과 401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2,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044-960-6161

국토교통부 2021.03.04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그린리모델링’ 확대된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는그린리모델링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누리집에 접속,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과 냉난방비가 각각88%,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4098

국토교통부 2021.03.02
도심내 건물 외벽까지…태양광 발전량 정확한 예측 기술 개발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2022년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41개사를 1차로 선정하고, 올해 30개사를 추가하기 위한 공모를 2월 9일부터 진행한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1차 선정된 몇몇 기업들의 신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전기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없으면 안 될 필수 에너지다. 전기에너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사용량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 만드는 전기는 그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한 대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합쳐부르는 말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중 태양광은 햇빛이 잘 드는 부지만 있으면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가장 보급하기 쉽다. 육지에서 실험 가능한 태양광에너지 테스트 베드 구축 모습.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는 대부분 토지, 건물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다. 하지만 산지 및 토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이슈, 설치 가능한 건물 옥상 및 지붕의 감소 등에 따라 점차 태양광을 설치할 곳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건물 측면을 활용하면 어떨까? 기업들은 단순 태양광 모듈 자체에서 벗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처럼 활용처에 기반을 두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BIPV는 도심의 태양광 설치 공간을 확보해 건물 내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미관 개선 효과까지 겸비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전량(전기에너지생상량)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프로젝트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해줌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측면의 발전량까지 예측하고, 경제성을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에 기반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해줌은 일반인이 쉽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일반인 사용자를 위한 해줌(HAEZOOM.COM)과 기업 사용자를 위한 비즈해줌(BIZ.HAEZOOM.COM)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나서고 있다. 일반인 사용자 위한 해줌(HAEZOOM.COM), 기업 사용자 위한 비즈해줌(BIZ.HAEZOOM.COM) 플랫폼 캡처(왼쪽부터). 한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목표는 건물 옥상과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 목표에 맞춰 해줌은 건물 측면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다슬 해줌 실장은 건물 옥상 뿐만 아니라 외벽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더 신속한 결정과 설치를 통해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하는 3차원 햇빛지도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될까. 해줌은 지난 2013년 1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햇빛지도를 출시했다. 햇빛지도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곳의 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면 기상정보와 인접 발전소의 발전량 정보를 활용해 태양광 설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줌의 햇빛지도는 약 100만 건의 누적사용 수를 기록 중이다. 해줌 햇빛지도 예시. 햇빛지도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산에 기여한다. 김다슬 실장은 햇빛지도를 통해 건물 옥상 뿐만 아니라 외벽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설치로 태양광 설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할 수 있는 3차원 햇빛지도를 개발 중이며, 3년 이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3차원 햇빛지도는 재생에너지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원 햇빛지도가 옥상을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봤다면, 3차원 햇빛지도는 3D 기술을 적용해 측면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현재 도시 전체의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음영 분석을 시행한 사례는 있으나,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한 사례는 없다. 김 실장은 3차원 햇빛지도를 활용해 도심지 내 건물의 측면까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기회가 늘어나면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 환경에서도 누구나 발전량 예측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시 환경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특화된 경량 수치예보모델(WRF-SOLAR 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열섬효과 등 도시 특이적인 기상상황을 고려한 발전량 예측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의 최신 기상위성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응용 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천리안2호를 이용한 관측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데이터 수신이 시작됐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며 응용서비스 개발도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수익 예측에 대한 경제력 분석과도 연결돼 중요하다. 김 실장은 비가 오는 것보다 햇빛이 얼마나 비추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구름의 이동량을 계산해 햇빛에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 연구 결과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발전량 예측을 잘 하기 위함이다.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줌은 3차원 햇빛지도를 통해 발전량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2.26
탄소중립 ‘친환경 바람’ 만든다…‘풍력환경평가전담팀’ 발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디딤돌로 풍력발전이 발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구성.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4

환경부 2021.02.22
전기차 대중화 시대 성큼…신개념 충전 인프라 개발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2022년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41개사를 1차로 선정하고, 올해 30개사를 추가하기 위한 공모를 2월 9일부터 진행한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1차 선정된 몇몇 기업들의 신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동차 시장은 위축됐지만 전 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량은 전년 보다 42% 증가한 312만 대를 기록했다. 국내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4만 대가 보급됐으며,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113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상시적인 생활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충전기를 2020년 기준2.5기에서 2025년 15기로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는 지금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를 선두로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사할을 걸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현대자동차도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그룹 GM도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업체 뿐만이 아니라 애플과 같은 IT업체도 전기차 진출 가능성을 알렸다. *출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활용방안 및 관련 법 제도개선 연구(2019.05 산업부) 전기차 시장확대와 함께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자원순화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0년 1000개에서 2025년이면 1만 3000여개까지 급증하고, 2040년에는 총 누적발생량이 약 245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배터리 사용 기간은 약 5~10년이기 때문에 현 전기차 보급율을 고려하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대략 2025년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세대 주택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 대영채비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에서부터 관제, 설치 및 관리, 운영(CPO), 결제서비스, 제휴, 모빌리티 충전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까지원스톱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문회사다. 정민교대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고 수배전 용량 증가 없이 에너지 부하를 관리해 다세대 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다. 정 대표는 이를 활용하면 기존에 사용 후 반납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발전량의 증가 없이 추가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다세대 가구에 적합한 17.6kW 모듈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세대 주택 17.6kW 완속 및 50kW 급속충전 시스템 또한이 시스템의 확장된 개념으로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쇼핑센터 같은 곳에도 어울리는 충전소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친환경 발전소 등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병렬로 확장한 시스템, 소규모 관제 시스템 등이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 스마트 무빙충전시스템 대영채비는 기존 고정된 형태의 스탠드 충전기나 벽걸이 충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무빙충전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충전시스템 상단 구조물에 충전기 설치 공간을 확보해 주차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정 대표는기존의 충전기는 충전기 1대당 커버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1대만 가능하나, 스마트 무빙시스템은 충전기 1대당 최대 4대의 공간을 커버 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동일 공간에 최소의 충전기로 여러 차량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 무빙 충전시스템은 충전기 자체가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서 주차된 전기차량에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라는 개념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이다. 아울러주차 공간, 적재 공간 등 공간 활용에 민감한 물류창고에 적합하게 설계됐다.정 대표는전기 트럭이 상용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기 트럭 물류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택배업체 등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사업으로 대구시 동구 소재의 쿠팡에 시범 적용해 사용자 측의 불만 사항 등을 고려해 개선된 제품으로 사업화를 진행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 무선 충전 현재 소비자의 니즈는 얼마나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가에서 얼마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자의 수요가 유선 충전에서 무선 충전기술로 넘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 처럼 전기차 소비자의 무선충전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영채비도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모듈형 무선충전장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대영채비에서 개발 중인 무선충전창지는 모듈 형태의 무선 충전장치로 AGV(물류용 자율 주행 로봇)나 소형 모빌리티에 적용해 무선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듈 형태로 구성돼 기존의 차량에 쉽게 부착해 무선충전기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단계로 된 컨버터를 일체형으로 추가 개발해시스템의 크기를 줄여 컴팩트해진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 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2.22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올해 30만대까지 보급한다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고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환,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등 4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 (전환)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올해 안으로도출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에 나선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신설한다. 올해 10%, 2022년 12%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수요)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이란 기업이 보유 혹은 임차 중인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 오는 3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보조금)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에도 나선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전편의)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누적 1만 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단계적 전환계획을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의무 운영기간(5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또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안에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1

환경부 2021.02.18
환경부 사무관의 그린뉴딜 담화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사업 중소 환경기업에게는 기회가 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녹색산업혁신과 한상윤 사무관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2021.02.16
건물내 미세먼지·세균·바이러스, 스마트하게 잡는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2022년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41개사를 1차로 선정하고, 올해 30개사를 추가하기 위한 공모를 2월 9일부터 진행한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1차 선정된 몇몇 기업들의신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없이 꽃구경을 하러 가기란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어졌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조차힘들어졌다. 우리는 장기간 미세먼지,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위드(With) 미세먼지, 위드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기청정기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아 환기 잘 시키는 법, 환기할 때는 이것 꼭 지켜주세요 등의 문구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아파트, 회사, 복합시설, 대형쇼핑몰 등의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만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기장치를 함께 사용해야 실내,외 공기를 보다 깨끗하게 순환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통해 실내 공기만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라돈, 오염 물질 등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지만, 환기장치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9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된 어썸레이는 미세먼지 분야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차단과 관련된 보건 분야까지 종합적인 공기질 관리 장치를 생산하는 환경 스타트업이다.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가 설치된 공조장치용 스마트 환기장치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공조장치용 스마트 환기장치 어썸레이는소재,부품,장비를 모두 개발,생산하는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으로, 내부 보유 기술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제품 개발이 가능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디캠프 등 다양한 곳에 설치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이 회사의 주요 기술은 공조장치용 스마트 환기장치다. 공조장치(공조기, 전열교환기)에 부착하는 공기정화 장치로, 새 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까지 가능하다. 미세먼지,세균,바이러스 한번에유지비용 절약 + 오존 미발생 기존 장비로 미세먼지 및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미세먼지를 위한 필터와 살균을 위한 광원을 동시에 설치해야만 하지만, 어썸레이 스마트 환기장치는 하나로 모두 가능하다. 낮은 유지비용(반영구적 사용)과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기존 방식에 비해 이 장치가 갖는 차별성이다. 특히 필터가 아닌 집진판을 사용해 미세먼지 및 세균, 바이러스를 포집하므로 차압이 걸리지 않아 공조장치에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압이 발생해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진동을 유발해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집진판을 사용하므로 유지관리비용이 필터에 비해 저렴하다. 대형건물에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하는 기준으로 3년 내에 비용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UV-C 및 플라즈마 방식의 살균은 오존을 발생시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어썸레이의 스마트 환기장치는 실제 설치 현장(KOTRA 본사)에서 공인 인증기관(서울대 NICEM실내환경분석센터)의 24시간 현장평가 결과 오존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한국판 뉴딜 그린리모델링핵심 설비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물 내 건강과 행복, 복지가 향상되면 건물 가치도 높아진다는 웰니스 밸류 애드와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설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썸레이 스마트 환기장치(전열교환기 부착형) 제품이설치된 모습. 부동산에 대한 녹색가치평가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녹색건축물은 운영비용 감소, 점유율 및 임대료 증가 등 건물 자산가치 상승을 견인할 요소로 여겨진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그린리모델링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전국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부문에 2600억 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 예산에서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부문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부문 3645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는 등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 추세에 있다.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는 그동안 국내,외 시장에서 생산하는 공조장치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실내 공기 환경 분야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진정한 그린리모델링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썸레이는 최근 멘턴(인턴+멘토) 제도를 만들어 부품 생산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60대 중장년 4명을 채용해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그 분들의 축적된 현장경험과 실무 지식으로 회사가 몇 단계 압축 성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창업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2.09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올해 30개사 추가 선정한다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 선정한다는 목표아래 지난해 41개사에 이어 올해 30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오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30개사(환경부 15개사,중기부 1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제공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는 평균 업력 17년, 매출액258억원으로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뽑혔다.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원으로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중점 선정됐다. 양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총 713억원(사업화 478억원,연구개발(RD) 23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는 그린벤처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녹색혁신기업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이다.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1-6702/042-481-4401

환경부 2021.02.08
올해 그린뉴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303억원 지원

환경부가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03억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사를 선정,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03억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전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환경부 2021.02.08
문 대통령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전남 신안에 48조 투자

정부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8.2GW는 원자력발전소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며, 신안 풍력단지는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의 Horn Sea(1.12GW)의 7배 이상 큰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4GW로 국내 전체(33.2GW)의 37.3%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섬과 뭍을 오가는 바람을 타고 생명력 가득한 바다 냄새가 전해집니다. 언제나처럼 짙푸른 바다 빛은 기다림 끝에 찾아올 봄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오늘 청정한 자연과 1,004개 섬을 품은 고장, 전남 신안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함께 체결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일곱 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8.2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합니다. 2030년까지 48조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들과 어업인 단체, 지역 노사, 열여덟 개의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입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합의를 이루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김종식 목포시장님, 박우량 신안군수님, 전동평 영암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다도해 연안과 섬마을 주민들은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왔습니다. 해산물을 함께 거둬, 함께 나누었으며, 뱃길을 통해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생의 정신을 앞장서 실천했습니다. 신안에서 재배한 1만 송이의 튤립에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목포시는 병상이 부족한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포용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입니다.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남은 푸른 바다,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지금부터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해상풍력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와 철강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도 뒤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나눔과 희생으로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노사민정을 넘어 자연과도 상생을 이룰 전남형 일자리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오늘 신안에서 불어온 상생과 혁신의 바람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2021.02.05
40년 이상 노후 학교 1400곳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

교육부가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1400개 학교,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에 따라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담겼고 학생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의 핵심요소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먼저 공간혁신에 따라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뀌게된다.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보 특히 그린학교로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아울러 학교 복합화에 따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학습공간이나 휴식,소통 공간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 실행계획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재원은 국비 5조 5000억원(30%),지방비 13조원(70%)로 분담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일정.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개축,리모델링)과 재정 투입 방식(재정,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하며,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체계(안)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사전 기획으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학교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완공되는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044-203-7062)

교육부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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