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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기반을 구축했고 행정·교육·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확충했으며,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린 뉴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뉴딜로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뉴딜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뉴딜펀드 및 법 제도 개선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도 성과로 봤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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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친환경 제설제 등 4개 사례 선정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이용해 개발한 스타스테크의 친환경 제설제와 친환경 이유식의 성장동력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이 만든 지능형 식품안전관리·제조·물류시스템이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거대자료를 적용해 콜택시 배차를 최적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인공지능 구급차로 응급환자 구조의 최적 시간을 지켜낸 장혁재 교수도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 스테크(그린뉴딜/녹색소비 확산)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스마트 의료)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친환경 제설제 개발,해양 폐기물 불가사리의 재탄생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개발된 친환경 제설제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로부터 구매해 소각 폐기하는 연간 670억 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도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양 폐기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스타스테크 직원들.
◆ 친환경 이유식의 성장동력, 지능형 식품안전관리·제조·물류 시스템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에 위치한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 하는 식품기업이다.
특히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아울러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해 생산성을 5배 증가시키고 하루 운송량 7000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뤄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도 마련했다.
지난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같은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스마트 해썹·제조·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직원들.
◆ 장애인 이동권 개선, 거대자료 적용 콜택시 배차 최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하루 평균 1500콜로 2020년 하루 평균 800콜보다 약 80% 증가했으나,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해당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 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 배차를 최적화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
◆ 인공지능 구급차, 응급환자 구조 최적 시간 지켜낸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교수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 통신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지난해에는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과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하고,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교수.
권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044-203-2973)
2022.02.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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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업무계획은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질적으로 우수한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이 밖에도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1),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638)
2021.12.28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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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정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계속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올해 8만3000가구에서 내년 9만 3000가구로 늘리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공건축물의 ZEB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수요를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그린리모델링의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ZEB 대상별·수준별 맞춤형전문 교육 등을 내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2021.12.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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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 복원
환경부는 충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구상(안)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2021.12.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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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으로 친환경 녹색사회 선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친환경 녹색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 세계 최고 수소경제
수소승용차 보급 1위 (21.8 기준)
한국 16,206대
미국 11,088대일본 6,347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 1위 (21.8 기준)
한국 688㎿
미국 527㎿
일본 352㎿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1위(18 21.8)
한국 14기 112기 (700% 증가)
일본 102기 172기 (69% 증가)독일 66기 103기 (56% 증가)
- 친환경차 수출 강국
총 수출액 최초 10억 달러 돌파
2020.9: 7.1억 달러
2021.9 : 10.4억 달러
전기·수소차 수출액 첫 5억 달러 달성
2020.9 : 4억 달러
2021.9 : 5.2억 달러
* 친환경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포함)
- 환경·사회·지배구조 1등급
무디스, ESG 신용영향점수(21.1)
20년 한국 최고등급 평가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 강화
(1등급)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2등급) 미국, 영국, 호주 등 30개국
2021.12.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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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탄소중립…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다. 감염병 위기가 초래한 체질 변화 요구에 대응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위기감의 발원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디지털사회·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데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봤다.
◆디지털뉴딜=디지털 문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됐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1년 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 댐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삼았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데이터 댐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사업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사로 2019년(393개사) 대비 2.9배로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도 같은 기간 4.5배(220개사991개사)나 증가했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교실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중이고, 병원엔 AI 의사(닥터앤서)가 유전체·진단정보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재택,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를 지원 받고 있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상점 4000개, 공방 82개를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공방으로 탈바꿈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전면적으로 시행, 지난해까지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보급해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게 됐다.
디지털 뉴딜이 꿈꾸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그린뉴딜=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겨 줬다. 정부는 디지털과 함께 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기후·생태위기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판단해 마련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등 3대 방향과 하위 8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 원의 국비(민간·지방비 포함하면 총 73조 4000억원)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후 2021년 8월까지 모두 9만 3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 1700여 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높여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도 도입했다.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2021년 7월 현재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8만 5000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03.6%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 5000대로 같은 기간 210.2%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8만 8907기와 수소충전소 110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또, 2020년 미래차 수출물량은 2019년 대비 74.1% 증가했다.
낡은산단과 공장에도 녹색을 입혔다. 여수·광주·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고, 기존 공장은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도 그린뉴딜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41개 기업이 그린뉴딜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조를 밝히면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휴먼뉴딜=디지털·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망 안에 품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여러 겹으로 된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아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한도 폐지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로 확대했다. 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약 6만1000명이 가입한 것만 봐도 고용 안전망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I유형)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까지 43만 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이상(62%)이 청년층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예술인 및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구축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의 틀을 더욱 넓히고, 공고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절반가량(75조 원·47%)을 지역에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 절차를 줄이고, 펀드 투자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0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한국판 뉴딜 지원단 안에 지역균형 뉴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도 확립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시·도에서 계획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수는 6월 기준 1698개, 총 예산 약 273조 2000억 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고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사업 15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은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른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포괄한다. 이처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한국판 뉴딜을 발판삼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역균형 뉴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차 총회 당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이런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차지하는 131개국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대응의 고삐를 조여야 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본격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전 세계 1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법률로 체계화 한데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 상향 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부문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2023년 기후총회(COP28)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1.12.16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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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국립중앙박물관 등 3개 사례 선정
우리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이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선 대구팔달초등학교와 에너지 대전환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를 이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도 한국판뉴딜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뉴딜/실감콘텐츠산업 육성)과 대구팔달초등학교(그린뉴딜/탄소중립 환경교육),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 그린뉴딜/수소에너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않는 대신 감사패를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위 왼쪽)과 대구팔달초등학교 수업장면(위 오른쪽),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직원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가상공간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는 관람객이 시공간을 초월해 직접 우리 전통 그림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수장고·보존과학실 등 박물관 내 제한구역 안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가 볼 수 없는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 무덤 안에 걸어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도 있다.
아울러 높고 멀리 있어 가까이 보기 어려웠던 높이 13.5m의 고려 탑 국보 경천사 십층석탑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빛의 향연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는 고해상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홀로그램·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등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첨단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을 결합한 실감콘텐츠 덕분이다.
이러한 실감콘텐츠는 첨단기술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적용한 미래형콘텐츠로서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 20일에는 국내 최초로 실감콘텐츠체험관을 개관했다.
이에 앞서 이와 유사한 체험관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광주·대구 등 4개 박물관 6곳을 시작으로, 2020년 경주박물관 등 6개관과 2021년 전주박물관 등 4개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특히 문화유산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한 것은 아직 불모지인 분야에서 실감콘텐츠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 한국판뉴딜의 성공사례라고 밝혔다.
이언주 방송작가도 실감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익숙한 청년층(MZ)세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라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지구를 살리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도전, 팔달 그린 환경교육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구팔달초등학교의 팔달 그린(Green) 환경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팔달초등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라는 기치를 내세워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르고 있다.
아울러 기후행동 1.5℃ 응용프로그램(기후 활동 실천 일기 쓰기·퀴즈·행사 정보도움말 등)을 통해 일상에서 언제든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
팔달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환경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환경교육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진짜 환경 살리기 도전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에 참여한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미래 시민사회의 주인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박서정 심사위원(제주 국제고/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도환경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큰 쟁점이 됐던 1.5℃ 지키기를 환경교육 특색 과제로 선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환경교육-지구를 살리는 도전 기후행동! 1.5℃ 지키기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구팔달초등학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에너지 대전환, 수소 산업 생태계 이끈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는 민관협의체로서 수소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수소경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국민 수용성 제고, 국제협력, 수소 산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와 수소 전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에이치투코리아는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산업·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재편하고, 수소가 현재의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인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주대장간 대장장이 석노기 장인은 수소 산업 기반시설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날치밴드 한국관광공사 광고를 제작한 서경종 감독 또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한국판뉴딜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직원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
한편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7개 기관이 참여했고 박민우 여행작가, 김주대 시인,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오상봉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이은상 장학사(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044-203-2971)
2021.12.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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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안동 임하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범단지(400MW, 2021년2월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2021.12.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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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2500곳 탄소중립 지원…‘그린유니콘’도 육성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2500곳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린유니콘을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시대 대비 및 새로운 도약을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업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원인이 상이하고 기업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대·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을 운영,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등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내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우선 중기부는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하게 된다.
또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 40억원을 투입해보급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사업전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3년 동안 최대 30억원을 집중지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또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투자형 연구개발(RD)를 중기부 전체 연구개발(RD)의 1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도 추진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20개 지정,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수준 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기보에서 내년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 추진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3개 신설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 등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공동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4
2021.12.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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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8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판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2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국민자금 800억원과 정부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지난 9월 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구조도
오는 29일에 출시하는 800억원 규모의 펀드상품은 12월 10일까지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데, 다만 물량 소진시는 조기마감한다.
가입한도는 1인당 최저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억원 이하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사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4년 동안 중도환매는 불가하고, 거래소에 상장돼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된다. 보수·수수료는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다.
한편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결성되는데, 12월 중 7개 자펀드에 출자돼6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 시점부터 2년 동안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 때 펀드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이 수익을 공유한다.
다만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분야인 메자닌 등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만기시점인 4년후에 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수익이 실현되므로 초기 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는 펀드가 판매된 이후 2차 조성분을 운용할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국민자금의 투자현황과 운용전략 등을 직접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 1400억원은 당초 3주 동안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후 일주일만에 조기마감됐다.
문의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02-2100-1692), 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02-787-0662), 성장금융 뉴딜펀드운용실(02-2090-9113),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02-2003-9114)
2021.11.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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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합천댐 수상태양광,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그간 공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합천댐은 2011년 소규모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한 곳이다. 당시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이자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탈바꿈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댐 인근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약 31억원을 사업에 투자해 앞으로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시찰 현장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댐 수면의 수상태양광 모양이 합천군화(花)인 매화 형상으로 설치돼 있어 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주변의 생태둘레길과 합천의 명소인 해인사 등과 연계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합천댐 물문화관(대병면 소재)으로 이동해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는 합천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앞으로 수상태양광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되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고,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녹녹(綠綠)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공유 모델을 통해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접목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설명회와 현장 견학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참여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상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참여형 사업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경우, 앞으로 수상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설비의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 조류 배설물 관리 등 그동안 수상태양광에 대해 제기돼 온 비판과 우려들은 충분히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구축됐으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가급적 최소화했으며 회의장 사전 소독,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또는 회의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참석했다. 또한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체계 아래 진행됐다.
2021.11.25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