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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기반을 구축했고 행정·교육·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확충했으며,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린 뉴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뉴딜로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뉴딜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뉴딜펀드 및 법 제도 개선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도 성과로 봤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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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탄소중립…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다. 감염병 위기가 초래한 체질 변화 요구에 대응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위기감의 발원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디지털사회·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데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봤다.
◆디지털뉴딜=디지털 문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됐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1년 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 댐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삼았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데이터 댐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사업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사로 2019년(393개사) 대비 2.9배로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도 같은 기간 4.5배(220개사991개사)나 증가했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교실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중이고, 병원엔 AI 의사(닥터앤서)가 유전체·진단정보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재택,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를 지원 받고 있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상점 4000개, 공방 82개를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공방으로 탈바꿈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전면적으로 시행, 지난해까지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보급해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게 됐다.
디지털 뉴딜이 꿈꾸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그린뉴딜=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겨 줬다. 정부는 디지털과 함께 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기후·생태위기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판단해 마련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등 3대 방향과 하위 8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 원의 국비(민간·지방비 포함하면 총 73조 4000억원)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후 2021년 8월까지 모두 9만 3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 1700여 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높여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도 도입했다.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2021년 7월 현재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8만 5000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03.6%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 5000대로 같은 기간 210.2%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8만 8907기와 수소충전소 110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또, 2020년 미래차 수출물량은 2019년 대비 74.1% 증가했다.
낡은산단과 공장에도 녹색을 입혔다. 여수·광주·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고, 기존 공장은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도 그린뉴딜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41개 기업이 그린뉴딜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조를 밝히면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휴먼뉴딜=디지털·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망 안에 품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여러 겹으로 된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아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한도 폐지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로 확대했다. 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약 6만1000명이 가입한 것만 봐도 고용 안전망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I유형)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까지 43만 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이상(62%)이 청년층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예술인 및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구축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의 틀을 더욱 넓히고, 공고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절반가량(75조 원·47%)을 지역에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 절차를 줄이고, 펀드 투자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0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한국판 뉴딜 지원단 안에 지역균형 뉴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도 확립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시·도에서 계획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수는 6월 기준 1698개, 총 예산 약 273조 2000억 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고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사업 15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은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른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포괄한다. 이처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한국판 뉴딜을 발판삼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역균형 뉴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차 총회 당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이런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차지하는 131개국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대응의 고삐를 조여야 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본격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전 세계 1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법률로 체계화 한데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 상향 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부문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2023년 기후총회(COP28)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1.12.16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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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규모 동남권 지역 혁신기업 투자 벤처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시, 경상남도가공동으로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과 물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이들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지역뉴딜 벤처펀드 1호로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했으며올 3월에는 2호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이 체결된 바 있다.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향후 3년간 모태펀드가 420억원, 수자원공사 300억원, 울산시·경상남도가 120억원을 출자해 최소 840억원 이상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는 최소 1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 구조(안).
펀드는 울산·경남 소재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물산업 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중기부는 향후 벤처투자 추이와 투자시장 상황에 따라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최대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울산·경남 지역의 혁신기업과 물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지역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4-204-7711
2021.11.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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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와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캠페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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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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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휴먼…한국판뉴딜 2.0 주요예산 살펴보니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 해이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도한국판뉴딜 예산으로 올해 20조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내년 본격 투자가 이뤄지는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사업과 예산을 살펴봤다.
한국판 뉴딜 내년도 예산안.
◆디지털뉴딜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다.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년여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내년 역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조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랜섬웨어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사업에도 2273억원을 책정했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촉진을 목적으로 1조 8000억원도 집행키로 했다.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에도 5000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8000억원을 책정했다.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VR·AR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실감형 콘텐츠(관광, 스포츠, 박물관 등)를 제작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신설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됐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됐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업단지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됐다.
내년에는이와같은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13조 3000억원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 10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 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휴먼뉴딜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디지털,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위해 1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2조 2000억원을 배정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등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로 1조 3000억원을 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람투자를 위해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 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 9000명을 양성한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부문에서 5조 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뉴딜지역주민 체감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으며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한국판뉴딜 1.0계획(10조 2000억원) 대비 27.5%(+2조 9000억원) 확대된 13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및 초광역시범의 3+1 분야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억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억840억)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에도 예산을 들여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 RD(5개) 등 초광역시범협력사업을 실시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21.10.01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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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 컷으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
1. 디지털 뉴딜 분야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체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
(기대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
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13. 코엑스)
-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
2. 그린 뉴딜 분야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무공해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할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자 선정
풍력 인프라 구축과 보급확산 가속화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10.6~11.15)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 (10월 중)
3. 휴먼 뉴딜 분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위한 입법발의 (10월 중)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립
4.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역균형 뉴딜 21~22년 중점 추진사업 선정 (10월 중)- 선정된 사업은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성과관리 추진
2021.10.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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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2.0] #지역균형뉴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합니다.
▶ 지역사업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스마트 빌리지 전국 보급 및 확산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등
▶ 지자체 주도형 우수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도 주요사업 재정투자심사 면제 및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판 뉴딜펀드 활용 지역투자 강화 추진 등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지역 중소·벤처· 기업 등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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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한국판 뉴딜 2.0 뭐가 달라졌을까?
휴먼뉴딜로 안전망 강화하고
디지털-그린뉴딜로 산업경쟁력을 높여요.
아하!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바꿔 사람투자를 강화하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Since 2020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지능형(AI) 정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디바이드*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한단계 진화합니다.
* 코로나 충격 불균등성으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디지털-탄소중립 선도국가 지향
휴먼 뉴딜로 안전망 더 튼튼하게
(사람투자 확대)청년층 자산형성·주거·교육 집중 지원 등
(불평등-격차 해소) 교육격차 완화·돌봄 부담 경감 등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더 빠르게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블록체인·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2.0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행사로
생활 속 뉴딜을 체험해보세요.
☞ 한국판 뉴딜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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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정투자가 변화 마중물로’…한국판뉴딜 1.0 성과 살펴보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판 뉴딜은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국가 발전 전략이다.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네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괜찮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1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살펴봤다.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변화의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지난 1년에 대해회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3·4차 추경을 통해 5조 4000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본예산 21조원에 더해 1차 추경 1조 5000억원을 마련했다. 상반기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 집행률 70%를 목표로, 지난 5월까지 13조 3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9.3%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에 7조 8000억원, 그린 뉴딜에 6조원, 안전망 강화에 4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디지털 뉴딜
정부는 디지털 뉴딜1.0과 관련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실행 중이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 과제 실행을 위해 민관 합동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지난해 191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다. 올해는 381종을 목표로 6월 현재까지 170개를 민간에 개방했다. AI 전문기업은 지난해 56개에서 올해 83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망 중심의 국가망은 올해 5G 무선망 실증 사업 단계로의 진척을 목표로 2025년에는 전 정부청사에 5G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과제를 통해 기존 대면업무 중심에서 올해는 40%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이를 8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8만실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38만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38개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한데 이어 올해 3월까지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구축해 대학의 원격교육의 질을 높였다.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등 3개분야의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6개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바우처 관련 기업은 지난해 8만개사에서 올해 14만개로 확대하고, 스마트 상점역시 지난해 4000여개에서 올해 말까지 2만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꼽힌 용인세브란스병원.
SOC 디지털화 추진과제도 성과가 창출됐다.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 도로는 지난해 375km에서 올해 1900km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수관리 시스템도 807개소에서 올해는 2020개소로 100% 완비를 목표로 현재 구축 중이다. 더불어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 설치율도 지난해 32.3%에서 올해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역시 지난해 고속도로 수준에서 올해는 일반 국도(수도·강원·전라·경상권)까지 확대한다.
◆ 그린뉴딜
정부는 그린뉴딜 1.0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1만 3000호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9만 3000호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또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지난해 834동에서 올해는 1675동으로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사진=정책기자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도 순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지난해 17.6GW에서 올해는 21.9GW로 증대한다. 또 전기차(이륜 제외) 보급대수는 지난해 13만 8000대에서 올해 23만 9000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지난해 1만 1000대에서 올해 2만 6000대까지 늘린다. 수소 충전소 역시 지난해 70기에서 올해 180기로 늘린뒤 2025년에는 450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를 통해 스마트그린 산단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이에따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산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인 스마트생태 공장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41개로, 클린팩토리 역시 98개에서 400개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41개에서 올해 71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안전망 강화
정부는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 등 2개 과제를 진행중이다.먼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한 가운데 2019년 1367만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올해까지 1480만명까지 가입을 목표로 한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역시 2019년 7만4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생계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95만가구에서 올해는 110만 가구로 확대해 방침이다.사람투자 과제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지난해 5000명에서 멈추지 않고올해 말까지 2만 1000명 수준으로 키워낼 계획이다.AI 대학원 급의 고급인재 500여명, 실무인재 7000명, SW 중심대학 수준의 전문인재 5000명, AI 융합인재 3000명 등 1만 6000명이 올해 신규 대상이다.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은 지난해 838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핵심 인재육성을 통해 올해 2만명을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외에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장애인 IT 훈련센터를 2개소를 설립했다. 더불어 농어촌 마을에 인터넷망을 지난해 642개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12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 뉴딜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해왔다.1유형인 뉴딜지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개편했다. 특히 뉴딜분야 공모사업에는 균형발전 가점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2유형인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등 간소화를 지원했고,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했다.3유형인 공공기관 선도형에서는 10대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해 5월 기준 국비 485억원 중 244억원을 집행하는 등 유형별 지원방안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2021.07.2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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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15건 선정…총 30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를 끌어내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했고, 이 결과 161개 지자체에서 총 252건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제출했다.
1차 서면심사는 디지털 뉴딜 분야와 그린 뉴딜·기타 분야로 나눠 총 40건을 선정했고, 이어 2차 온라인 대국민투표에서는 광화문1번가 개설 이후 최대 인원인 2만 3689명이 참여해 24건의 우수사업을 뽑았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추진일정
이렇게 선정한 24건은 다시 전문가(50%)와 시도 대표단(50%)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15개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말에 총 30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광역시를 드론산업 메카로 조성하는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하이웨이 조성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관제상황실·드론스테이션(이착륙시설 등) 및 대전 3대 하천에 드론 하이웨이 구축으로 도심환경·밤길·시설물 위험요소 등 재난 사전예방과 드론 강소기업 지원 육성 및 드론서비스 발굴 등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경상북도의 축분기반 BIO-REFINERY 산업 육성 사업은 타 지역 대비 산지는 많고 평야가 적은 지역특성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퇴비화 여건 열악 및 축산농가의 퇴비화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축분 고체연료 제조설비 구축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보일러 등을 보급하고, 농가 온실가스 감축 및 토양 부영양화 해소 등 녹색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지역 및 사업 내용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 점검도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지역균형뉴딜팀(044-205-1866)
2021.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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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체감성과 확산…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청년주거지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0에서는 5대 대표과제가 제시됐다.
5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청년정책 ▲교육회복 ▲돌봄격차 해소다.
◆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미래 초연결·초지능·초실감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신산업·기술의 성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과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의미하는 것으로,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도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적용하고 실증한다.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혁신과 작업현장 개선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하배관 개선과 풍력발전 설계 등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능형로봇 서비스의 융합실증, 공공 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국민체감도가 높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물인터넷(IoT)의 테스트베드 제공 등도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추진된다.
◆탄소중립 인프라
탄소중립 인프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온실가스 관리제도와 기업의 탄소량 증빙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등 감축 인프라 를 정비한다.
또 2030 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손보고,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와 흡수원 확충을 통해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축해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연·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화·실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국민·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등 탄소중립 인식·실천 콘텐츠 개발·보급, 모바일 플랫폼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생산·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탄소중립학교·에코스쿨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대국민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정책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을 확대해 1인당 한도를 상향(7000만1억원)하고, 보증료를 추가 인하(0.050.02%)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원, HUG 최대 4억원)는 유지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를 확대(5억7억원)하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000만5000만원 이하) 및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또,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 전·월세 관련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소득2200만원 이하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3600만원 이하는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5000만원 이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1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준다.
이 밖에도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연간 520만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사회취약계층 및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한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튜터링, 교과보충,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을 통해 학습결손을 겪는 초·중등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다문화학생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및 영재교육 기회도 늘린다.
◆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뒤 추진모델을 마련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연 60만~120만원)를 지원하고 통합재가급여, (가칭)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고령층에게 지역기반의 필수적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하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률을 높이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초등돌봄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혁신성장지원팀(044-215-4581)
2021.07.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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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뉴딜 1.0에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2.0은 또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판 뉴딜 2.0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간다.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해 1주일만에 판매 완료했고 잔여분 1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해 내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혁신성장지원팀(044-215-4581)
2021.07.14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