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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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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인센티브”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29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돼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혁신성장추진기획단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5),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획재정부 2021.02.26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힘껏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울산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부,울,경은 숱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첫 수출선 앵도호가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동남권이 힘을 모으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저력 위에서 800만 시,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뭉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생활 원팀으로 교통,교육,재난관리,의료,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주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울,경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입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절반이 넘습니다.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울,경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함께 뛰겠습니다.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함께 꾸는 꿈은 미래를 만들고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부산,울산,경남은 따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동남권은 이제 포용과 통합,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동남권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2021.02.25
지역균형 뉴딜로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부처별 중점 전략 추진

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분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 선정 신속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등)과의 정합성,연계성,구체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관계기관 협의,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3~10%)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해 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경남,세종 디지털 뉴딜형 특구, 광주,울산 그린 뉴딜형 특구 등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한데 이어 연내에 추가 지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대체,확장해 재편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역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해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전략적 재정 운용 한편 이번 방안에서는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6개월4~5개월) 등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이밖에도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며, 5월 중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성장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국토부는지원방안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및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력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장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한국성장금융사도 참석해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돼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로봇, 항공,우주 등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044-205-1864)

행정안전부 2021.01.25
[웹툰] 한국판 뉴딜, 수원 화성에도 있었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1.20
내년 디지털·그린뉴딜 48개 지역주력산업에 2900억 투자

정부가 세종의 스마트시티, 전남의 바이오헬스케어 등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에 내년 총 294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기업 육성으로 향후 5년간 신규 고용 1만 2000명, 사업화 매출 1조 2000억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온라인으로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투자계획을 담은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력산업은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그린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9개 등이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1639억원이 투입되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에 676억원, 시,군,구 연고산업 등 기타기업 지원에 607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지역별 투자 규모는 평균 207억원 수준이다.강성천 중기부차관은 지역주도로 수립한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균형 뉴딜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규제자유특구과 042-481-6830/044-865-9812

중소벤처기업부 2020.12.29
위기 넘어 경제회복 선도 국가로…대한민국 대전환 시동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우리의 1년을 되돌아 본다.(편집자 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덮쳤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에 빠졌으며, 경제,사회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위해시작한 대전환 작업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앞당겨 가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설정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ICT)을 최대한 살려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이다. 전 산업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 44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인데이터 댐은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댐에 모으고, 수집 및 가공,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많은 개발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게 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 그린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국비는 73조4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등 3대 분야에서 8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 중 학교의 변화가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본격화된다.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으로완전히 바뀌게 된다. 또,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도 구축된다.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과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다.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등 2대 역점분야에서 8개 과제가 진행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후 근로 의욕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 상병 수당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AI와 SW 분야의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정부는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투자, 민자활용, 제도개혁,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총 160조원(국고 114조원, 지방 25조원, 민간 2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초,중등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올해 추경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예산 4조8000억원중 90% 이상이 집행됐고, 내년 예산에도 21조원이 반영됐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80%의 예산이투입된다. 또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산업 분야에 시중 자금을 끌어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뉴딜 펀드도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선보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 초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판 뉴딜이 한국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발전전략인 만큼 제도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민간-당정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가 출범해 1차로 13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관련 입법도 제,개정중이다. 지역균형 뉴딜도 이와 맞물려 진행 중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판 뉴딜사업 160조원 중 약 절반인 75조원 규모가 지역 연관 사업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갈래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한국판 뉴딜은 이처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그 시작점이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12.28
정조의 뉴딜 정책 ‘화성 건설’

화성 건설은 당대인들의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최대의 사명이자 역사적 사업 정조가 나라와 백성의 삶을안정시키기 위해 화성 건설이라는종합적 개혁에 나섰듯이, 한국판 뉴딜도 국민 모두를 위한국가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감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화성 혁신도시 목적은 전방위 사회개혁 단순한 도시가 아닌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며 전방위적인 사회개혁을 선도할 혁신도시 역할 화성 건설은 최고의 지역균형 뉴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 만들고, 상업,농업 개혁으로 백성들 생활기반 개선 - 외적 방어 위해 성곽 축조 -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독점권 폐지 - 인공 저수지 통한 선진농법 시행 한국판 뉴딜 국민 치치 속 국가혁신 할 것 정조가 나라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종합적 개혁에 나섰듯 한국판 뉴딜도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 대전환에 역량 집중해야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역균형 뉴딜화성 건설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감 기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1
‘지역뉴딜 벤처펀드’ 부산서 처음 조성된다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1호가 부산에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부산시가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전국에서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이다.지난달 26일 발표한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등은 우선 모펀드를 만든 뒤 민간기관에서 출자를 받아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을 부산 지역의 혁신기업이나 부산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투자촉진을 위해 지역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기업설명(IR)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에서 시범 조성하고 향후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확대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과 유망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과 부산의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공급원이 될 것이라며 부산지역 투자 활성화와 혁신,벤처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벤처투자과 042-481-1603/1649

중소벤처기업부 2020.12.11
[팩트완전정복] 정부제공! 믿고보는 족집게 강의-지역균형 뉴딜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중 지방비는 15.6%!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보면 투자액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지역에서 쓰이는데요. 미래 한국경제의 모습을 그리는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사업은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전국적 균형 성장을 이끌 정책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심 사업 뿐 아니라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까지지역균형 뉴딜의 모든 것을팩트체크 필요 없는, 정부에서 제공한 확실한 데이터로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2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10개 기업에서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구사업자인 에코프로지이엠은 86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라인 공장을 신설 중이고, 뉴테크엘아이비도 음극활물질 공장 건설에 130억원을 투자하는 등 7개 특구사업자가 총 2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힘입어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와 기업 이전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에 2021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는 등배터리 관련 3개 기업이 3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증사업 체계도. 아울러 경북 특구는 3개 실증사업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을 지난 7월 시작한 데이어이날부터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까지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는실증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니켈,망간,코발트 등)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경제적 추출방안이 마련되고 추출된 유가금속은 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소재 확보 유연성이 향상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가치를 가늠할 기준이 없어 운전자가 전기차를 폐차 후 시,도지사에게 반납한 배터리는 한국환경협회가 운영하는 보관장소에 보관만 되고 유통(매각)이 불가했으나 이번 실증으로 매각 기준이 마련되면 초기시장 형성에 걸림이 되었던 폐배터리 유통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또 특구 내 혁신기업을 지원할 전용펀드를 올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 투자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과거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내 철강산업을 이끌던 철의 도시 포항이 특구 성과에 힘입어 배터리 선도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 뉴딜의 중추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3

중소벤처기업부 2020.11.30
지역균형 뉴딜, 지역 특화산업 육성…2025년까지 1.4조원 투자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개편합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2025년까지 1.4조원 투자,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뒷받침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기획재정부 2020.11.26
5년간 지역혁신 중소기업 100개 키운다…일자리 8만개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연계, 규제자유특구 연계, 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으로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인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등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그동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 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충남의 차세대디스플레이, 경북의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전북의 탄소,복합소재, 광주의 스마트금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2025년까지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확대하고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우대한다.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한다.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데도 핵심적인 주체라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09/1675

중소벤처기업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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