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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수요, 갭투자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는 늘리겠습니다. 국토부 특집페이지 바로가기

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후보지를 적극 제안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간담회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등을 논의하기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개소한데 이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도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3

국토교통부 2021.03.03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공급대책, 실효성 거두려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공급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대도시권에 83만 6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발표한 물량을 모두 합치면 200만호 수준에 이른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공급했던 1990년대 200만호 주택공급계획과 유사한 규모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1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에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었다. 국민은행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1989년과 1990년, 전국 주택가격은 한 해 동안 15%~20% 상승했다. 30%가 넘게 상승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1991년부터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5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평균 13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을 5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특별건축구역,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 충분한 생활SOC 공급을 통해 좋은 품질을 보장하고 가격은 시세보다 싸질 수 있도록 공공분양을 하며 3040세대의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한 주거,상업복합지구로 개발하고 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저층주거지는 보육,헬스,택배,안전시설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지로 바꾼다. 달라지는 서울을 기대해볼 만하다. 신규 공공택지로 6번째 3기 신도시도 발표했다. 광명 시흥에 7만호, 부산 대저에 1만 8000호, 광주산정에 1만 3000호 등 3곳에 10만 1000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추가적으로 4월경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제시한 공급전략을 두고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논란이 있지만 정책방향의 전환은 환영할만하다.정부가 대도시권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전환한 점과 규제완화 시그널이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주도형 정책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간과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급시차로 당장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도 이번 대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럼에도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부지확보 기준이 갖는 시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택마련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신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기존 재고 주택시장 내 주거이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대출과 조세관련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보유과세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주택가액 기준 대출제약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시작은 공공주도로 하더라도 민간참여를 더 확대해야 한다. 공공의 공급능력을 확장하더라도 계획된 물량을 모두 공공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주택공급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 공급해주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품질이 꽤 괜찮은 민간의 고급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필요한 지역은 공공주도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민간이 직접 시행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규제완화 작업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의 모든 모델이 공존해야 한다.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03.0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임을강조했다. 또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 시흥 등 약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3

국토교통부 2021.02.26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국토교통부 2021.02.25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에는 중규모 택지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이 같은 내용의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명 시흥 신도시 교통대책.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 예상되며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구간 정체지점도 해소한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도 추진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 부산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를 구축해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해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방권 중규모 지구 위치도.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도 지원한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6/4515

국토교통부 2021.02.24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시작…희망단지 모집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알리고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등 기존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이 시작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면서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 구성 전이어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인하게 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분담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한주민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부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국토교통부 2021.02.22
홍 부총리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4 공급 대책 중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우선 관련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등 이며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관련 몇가지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고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더 속도를 내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 마무리,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상반기중 전국 4만 9000가구, 서울 5000가구 목표 공급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지난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장교란 행위 차단과 관련,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며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021.02.17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계획을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000가구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 가구공급계획 포함시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 가구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도 착수한다.이에 따라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가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확대,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각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거주의무 요건이 신설된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을 지원한다.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은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성과는 가시화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전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오는 5월까지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한다.올해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하고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는 18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 3000 가구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은 2022년 수소도시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6명 보다 적은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3

국토교통부 2021.02.16
문 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획기적 공급확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며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부임한 이후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님과 정성봉 서울 과기대 교수님,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님과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당,정,청이 함께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과 외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 경제 활력의 기초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구축, 미래산업의 혁신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당의 정책 제안이 더해지면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고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2021.02.16
분당 신도시 8개 규모의 ‘공급 드라이브’에 거는 기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정부가 2월 4일 메머드급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당 신도시급 8개, 서울 기준으로는 3개 규모 물량이다. 본격적인 공급 드라이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택지지구까지 동원가능한 땅을 최대한 찾아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시점은 부지확보 시점보다 더 늦을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인허가를 대폭 줄이는 패스트랙을 가동하면 진척이 빨라질 수 있다. 답보상태인 재건축 공급에 물꼬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건축 공급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5대 족쇄라고 부를 만큼 각종 걸림돌에 부딪혀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규제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기준 조합원 1인당 최대 5억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공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면 재초환 부담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절차도 없다. 토지주(아파트 소유권자)는 현물을 공공에 선납하고 특별 할인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격이 된다. 사업이 초 스피드로 진행되어 통상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아파트 주인 입장에선 종전방식과 공공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주어진 셈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강남지역의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제법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막바지인 재건축 조합은 공공방식을 선택할 경우 중도에 조합을 해산해야 하므로 기존 방식대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개발 후보지역 불안 가능성은 낮아 또 역세권, 저층 주택가와 공장 지대를 활용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중 역세권은 부지면적 5000㎡이상 되는 곳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로 공급의 각이 나온다는 반응이 나온다. 메머드급 개발 계획 발표에도 후보지역에서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계약 체결자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로 후보 사업구역에서는 불확실성 증대로 매수세가 줄면서 위축될 수도 있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늘어나면 개발지역에서 제외키로 한 점도 가수요를 차단하는 또 다른 장치다. 전세난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정 필요 이번 대책에서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내놓기로 한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민간개발이어서 원래 분양물량이 대부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몫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공공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당첨기회가 줄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대책을 기대한다. 대도시 지역 개발은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 신도시 개발과는 다르다. 기존 주택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거주자를 이주시키면 국지적인 전세난이 유발될 수 있다. 지역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2021.02.10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 활성화 기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도 촉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규제하에서 조합(주민)에 의한 자체자금조달(self-financing)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공급대안인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불균형에 의한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되어 왔다.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를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도심권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재개발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심이 증가하여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70곳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흑석2구역 등 8곳이 선정되었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방식과 비교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공공이 사업에 개입하여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고, 공공성만 강조하여 사업성 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일반재개발사업에 비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에서 20~50%로 조정하였다. 둘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해 사업성을 보장한다. 셋째, 기금으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SOC 조성비용도 지원한다. 넷째,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사업관련 심의 절차도 간소화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존 조합방식에 의한 일반재개발사업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다. 실제로 서울 모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조건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 보다 사업성이 두 배 이상 향상되어 조합원 평균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여건으로 바뀐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사업지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나 사업성과 분양성 뿐 아니라 공공성도 확보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은 주민 분담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주민분담금이 수억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은 그동안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사업 장애요인으로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최근 가장 관심지역이었던 흑석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고 제한 강화,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일반재개발사업보다 사업성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단계의 진통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갈등 양산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공공이 개입하여 사업을 촉진한다고 해도 조합원의 결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 사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사업 결정단계에서 일반재개발로 추진했을 때와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하며, 인센티브의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재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구역을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건들을 조정하여 상호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기대수준을 저버리는 지원조건의 유동성은 경계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2021.02.05
2025년까지 총 83.6만호 주택 추가 공급

2025년까지 서울 32.3만 + 인천,경기 29.3만 + 5대 광역시* 22만 *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총 83.6만호 주택 추가 공급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며,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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