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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공공주도 고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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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제동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저층주거지는 서울 서대문 홍제동 고은산 서측(11만 4770㎡,2975가구)과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5만 8767㎡,1330가구),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 1378㎡,1282가구), 중동역 동측(5만 1263㎡,1680가구),서측(5만 3901㎡,1766가구), 준공업지역은 부천 송내역 남측(5만 5590㎡,2173가구)이다.
주요 후보지 구역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은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된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역시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었다.
해당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 9500가구)이 후보지 발표 후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주민 3분의 2를 초과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4곳(7180가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9월 시행되면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구역은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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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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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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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인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 청년에게 5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높여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내리고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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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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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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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가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 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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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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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재건축 29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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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29곳이 주민들의 지지 속에 순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성북구 장위9 공공재개발(8만 5878㎡, 소유자 670인 공공재개발 2434세대)
중랑구 망우1 공공재건축(2만 5109㎡, 소유자 268인 공공건축 481세대)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올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구역 중 정비 필요성, 주민여론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2차 16곳, 총 2만 5000가구 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000가구 규모)을 발표했다.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2차 9곳)에서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명회를 완료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SH는 나머지 3곳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법적 요건,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으며,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법적 요건, 주민 2/3이상)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등(14일 현재 주민 26%동의)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곡A,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 및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2종 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면 종전 최대 5년까지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목표(2025년까지 6만가구)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간다.
특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노후지의 공모 신청이 기대된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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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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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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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토지주에 대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8,4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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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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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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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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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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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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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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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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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1만 7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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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가구,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번째로 확정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약 1만 7000가구(인구 3만 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6개 블럭)가 공급된다. 이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S-BRT(간선급행버스)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판교의 1.7배)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게 했다.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200~300m)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이미 지난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현재는 이에 따라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에 S-BRT 정거장은 5개가 설치되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등이 연결된다.
국도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연결하는 접속도로와 나들목 등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10월경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 가구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내년에는 3만 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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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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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신고정보 과세정보로 활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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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4.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6.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7.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8.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10.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11.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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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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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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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따라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가계금융과(02-2100-25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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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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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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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본격 시행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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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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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8곳 공공 주도 고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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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속도감 있게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발표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만 84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선정된 8곳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이다.
8곳을 유형별로 보면 중랑구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이 저층주거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세권이다.
국토부는 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으며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에서는 역 반경 350m 이내다.
이번 4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랑역 역세권의 경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87%에 달한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여러 기능이 집약된 도심 공간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161가구다.
제물포역 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 개발이 더뎠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킬 방침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수익은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고이에 따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차 발표 후보지 38곳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에서도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주택 공급 규모로 봤을 때 총 4만 8500가구 중 1만 9200가구(39.5%)다.
국토부는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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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