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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국 되려면, 필요한 전략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탄소중립의 시급성 우리는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이나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작년 강남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발생하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파키스탄의 대홍수는 국토의 3분의 1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파키스탄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과 인간의 경제 활동 증가 및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말 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 증가의 심각성과 인류가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이 2025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2030년까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감소해야 하며, 메탄가스도 34%는 줄어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제협력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나 경제구조 등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1.5℃ 이내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려는 국제적 목표 달성이 어렵다. 국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은 별로 없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의 갈등 등은 한국의 외부 경제 여건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인 40%를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된다. 모든 국가들이 단기적인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키면 2050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총론에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도국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ODA 부문에서 녹색 ODA 비중을 높이거나,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의 경험과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탄소 감축 목표의 일부를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이 시행하는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고, 우리의 감축 비용도 줄이고,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도 참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드느냐는 앞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정책 방향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석이조의 윈-윈 전략이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도전을 미래 한국 성장의 기회로 만드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 규모의 위상이지만 경제구조는 국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도 해외 부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방형 경제구조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려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철강·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전기차·수소차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디지털의 활용이다. 21세기 대전환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D와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의 G를 합친 D+G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역이나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적용한다. 이에 더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와의 접목도 고민해야 한다. D+G가 K-Culture와 만나서 새로운 탄소중립의 활동이나 환경친환적인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전 세계에서 환경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도 만들고 이를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 그동안 해 온 것처럼 D+G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장기적인 국가 목표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배분과 인력양성 등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여기에 환경친화적 한국 문화의 확산까지 더해진다면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전환, 새로운 문화의 확산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세계와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길을 열어 주는 새로운 역할에 집중한다.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20세기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매우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 민간을 이끌면서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여건과 상황은 매우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이 상대하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다. 수많은 수요자들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한국 정부가 모두 대응할 수는 없다. 민간이 주도하여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녹색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빠르고 창의적인 디지털 전환을 무기삼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주도한다면 21세기 대전환기에 선도국이 될 수 있다. 2023.04.26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완화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4대 국가전략으로▲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2023.03.21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행…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도약을 주제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주요 인사들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기후 및 지속가능 단과대학 설립에 앞장선 마르크 테시에 라빈 스탠퍼드대학교 총장과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의 저자인 다니엘 예르긴 SP Global 부의장이 영상으로 특별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메인세션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세부세션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메인세션 기조 강연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 도입, 혁신 기술 개발,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와 더불어 탈정치화된 초당파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감축 이행 방안,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지원책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비전이 제시됐으며 청중들과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세부세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패널 쟁점 토론이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가 필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 이자디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은 재생에너지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시장 개혁, 배출권거래제 개편, RD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인 영국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100%(RE100)를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정책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교히 가다듬고 산업혁신 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탄녹위는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에 버금 갈 초격차 녹색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등 질서있는 전환,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044-200-1919 2022.10.20 국무조정실
- 축산업도 기후변화에 대응…‘미래 축산환경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미래 축산환경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동안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 우선 18일에는 경기 안성 농협안성목장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개최한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 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4일 간은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열린다.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활용, 탄소중립 심포지엄 등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다음달에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전북 고창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과 스마트축산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SK인천석유화학 등이 신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2) 2022.10.14 농림축산식품부
- 탄소중립 실천 앞장…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 선정 행정안전부는 강원·제주·경기 지역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 지역에서 17명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환경단체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카페·생명의 숲·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거나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다. 강원 지역은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남씨와 김혜수씨가 선정됐다. 김종남 씨(태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혜수 씨(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0년부터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등 인식개선 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주 지역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 조성에 힘쓰고 있는 고윤권 씨,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순 씨가 선정됐다. 고윤권 씨(제주시, 제주생명의숲)는 노거수 및 보호수 수목 조사를 통해 자연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노거수 유래집을 발간해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초·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게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김영순 씨(서귀포시,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동에 참여하며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을 평가 받았다. 경기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최희원씨와 최혜정씨, 한병주씨, 이진백씨 등 4명이 이웃들로부터 추천받아 경기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최희원 씨(광명시, 넷제로 에너지카페)는 탄소중립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혜정 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병주 씨(여주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페트병 400여 개를 재활용해 유용미생물(EM) 활성수 및 반려식물 친환경 화분 등을 제작해 나누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알려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백 씨(하남시, 푸른교육공동체)는 하남시 맹꽁이 서식지와 고골 지역 보호 활동, 자료집 발간, 시민환경교육 등 환경 보전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단체의 우리동네 그린리더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사회 관계망 채널(SNS)를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마다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고 선도함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고, 탄소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의 활동을 더 널리 알려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 2022.06.02 행정안전부
- 중기 탄소중립 대응 지원…핵심기술 개발·설비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한다.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중기부는 민간 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핵심기술(RFP)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은 2년 동안 최대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발된 선도모델은 라이브러리로 구축해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모델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설비투자 등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선도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품목지정 과제 4개와 지정공모 과제 8개를 모집한다. 품목지정 과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유망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정공모 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수요를 반영해 지정한 기술(RFP) 개발을 지원한다. 지정기술은 무공해 전기트럭, 해수 수전해용 전극부품, 산업용 가스보일러 증발잠열 회수시스템 등 25개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은 3년 동안 최대 15억원(품목지정과제)에서 30억원(지정공모과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개발 이후 사업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자금, 후속 투자 등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탄소중립 전략수립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2차 공고에서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원(보조율 50%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했으나 이 사업은 감축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이에 따른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2050 탄소중립 추진에 중소기업이 동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4-204-7745 2022.05.25 중소벤처기업부
- [오맞! 이 정책] 다회용기 사용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쌓고!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모으세요! ☞ 1편-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뭐지?☞ 2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전자영수증 편☞ 3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리필스테이션 편 [참여 혜택]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특급 이용할 때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회당 1000원 지급(5개 분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 참여기업 : 요기요(강남구 일대 음식점 이용자, 상반기 중 서울 5개 자치구 추가 예정), 배달특급(화성 동탄 지역 음식점 이용자, 상반기 중 용인 수지 추가 예정) (22년 4월 기준) [이용 방법] - 요기요 앱을 열어 주문 종류 중 다회용기를 선택 다회용기 가능 업체 중에서 이용할 업체를 선택 메뉴를 정하고 세부 메뉴를 지정하면서 다회용기 항목을 활성화 * 식사 후 배달가방에 붙은 QR로 용기 수거를 신청합니다. - 배달특급 앱을 열어 주문 종류 중 다회용기를 선택 다회용기 가능 업체 중에서 이용할 업체를 선택 메뉴를 다회용기에 제공에서 선택해 주문 * 다 먹은 용기는 식사 후에 문 앞에 두면 수거합니다.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네 번째 실천행동!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주문하고 1,000원 포인트 쌓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은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친환경구매제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아요! [문의처]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2022.04.28 정책브리핑 이정운
- 산업부, 정유업계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는 28일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술개발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부와 대한석유협회 공동으로 수립한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를 통해 향후 정유업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정유업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 CCU 기술개발 사업 소개와 내년 이후 본격 추진 예정인 석유대체 원·연료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도 병행했다. 박기태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에서 정유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5대 감축전략 및 20개 핵심기술을 소개했으며수준별 기술개발, 실증연구, 상용화 단계로 구분해 2050년까지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한건우 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 PD는 올해 신규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인 CCU 기술을 정유업종에 본격 적용, 정유공정 배출가스 포집 및 포집 CO2를 활용한 정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료 생산 기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성수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융합 PD는 수송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대체연료에 있으며, 내년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기술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바이오원유·선박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석유대체 원·연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를 대표해 정유기업들도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감축방안을 모색 중이나, CCUS 등 기술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유업계 탄소중립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정유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은 향후 정유업계가 나아갈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점진적으로 상용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3) 2022.04.28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 수원·충북 충주,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등 2곳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경기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를최종선정했다. 경기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공공건물 태양광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 핵심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조성해 나간다. 선정된 2곳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올해부터 5년간 시행된다.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 외에는 지방비 160억 원(40%)을 투입한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2022.04.27 환경부
- [오맞! 이 정책] 빈 용기에 화장품·세제 리필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고! 빈 용기에 화장품·세제 리필하고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차곡차곡 쌓으세요! ☞ 1편-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뭐지?☞ 2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전자영수증 편 [참여 혜택]내 주변리필스테이션에서 빈 용기를 챙겨 화장품 및 세제를 리필하면 회당 2000원 지급(5개 분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참여기업 : 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알맹상점, ㈜와플소프트(에코도모) 등 6개 기업(22년 4월 기준) [내 주변 리필스테이션은 어디?]매장마다 리필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세요! - 아로마티카 : 신사점, 하남점- 아모레퍼시픽 : 광교점, 이마트 자양점- 이니스프리 : 강남점 플래그십 스토어- 슈가버블 :성수점, 왕십리점, 은평점, 죽전점, 영등포점, 청계점, 자양점, 수원점, 성남점, 김포한강점- 알맹상점 : 중구점, 마포구점- ㈜와플소프트(에코도모) : 지구자판기(서울 흑석동 중앙대),자연상점(서울 은평구), 로하스 제주(서귀포시 안덕면), 제로에이블(안양시 동안구),지구샵(연남점, 상도점),gs 더 프레시(강동고덕점, 명일점, 상계점) [이용 방법] 다 쓴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 *미 지참 시, 매장에서 공병 구입 가능 가까운 리필스테이션 방문 빈 용기 무게 재기 제품 리필하기 무게 재기 결제하기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세 번째 실천행동! 빈 용기에 화장품 또는 세제 리필하고 2,000원 포인트 쌓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은 리필스테이션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다음 주는 다회용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아요! [문의처]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2022.04.22 정책브리핑 이정운
- 4월 22일은 ‘지구의 날’…제14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환경부는4월 22일 지구의 날 52주년을 맞아 22일부터 1주일간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이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주간 정보그림. 올해 기후변화주간에는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재단(나루아트센터)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개막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신원섭, 백진교 학생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대표로 참석한다. 기후변화주간 주제를 선언해 탄소중립 실천 5대 생활 분야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탄소중립의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실천에 앞장설 제2기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100명을 임명한다. 이어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투명페트병이 옷과 가방 등으로 자원화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은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전국 단위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정부청사(광화문·과천·세종), 한국전력공사(본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삼성전자·신한은행·HMN 등) 및 지역 상징물(숭례문·부산 광안대교·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남산서울타워가 소등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또 기후변화주간 누리집(gihoo.or.kr/netzero)에 사전등록하고 소등행사 참여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 등)에 올린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활동을 벌인다. 먼저 18일부터 6월 6일까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후행동 1.5℃앱에서학교 대항전(스쿨 챌린지)이 진행된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기후행동 실천 인증, 실천일기 쓰기, 탄소중립 실천 문제 풀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우수 학생, 우수학교, 우수교사에 대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홍보활동 음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영상 공모전도 오는 7월 29일까지 개최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netzerosong2022.kr)에서 받는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표현성·완성도·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이밖에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22일 열리는 야구 경기에서는 환경부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폴킴이 경기 전에 애국가 제창과 시구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관람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www.gihoo.or.kr/netzero)과 기후변화 나우 사회관계망서비스(@climatechange_now)에서도 탄소중립 실천 인증 참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들 누리집에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유명 인사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영상도 게재된다. 전국 지자체, 시민사회 등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부산·대구·광주·제주 등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운동, 환경지킴이 발대식 등 지구의 날기념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항상 살피는 일상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며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지구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64 2022.04.21 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 한 번에 확인…‘기후행동 1.5℃’ 앱 출시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방법, 실적 등을한 번에확인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통합플랫폼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앱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탄소포인트·자동차탄소포인트·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22일부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기후행동으로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통합플랫폼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 화면. 모바일 앱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3개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앱에서는 회원가입, 포인트 적립 방법, 제도 참여기업, 개인별 누적포인트 조회 등 기존의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한 번에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연말까지 사용자 인근 제도 참여매장 위치를 안내하는 등 추가 서비스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행동 1.5℃ 앱 출시를 기념해 22일부터 28일까지 광진문화재단(22일), 코엑스(2425일), 서울광장(2627일), 여의도광장(28일)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행사 기간에 관련 전시관(부스)을 방문하면 무인단말기(키오스크)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하거나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을 내려받으면 리필스테이션에서 샴푸, 바디워시 등을 담아서 가져갈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매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개인별 참여 횟수나 실적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상반기 실적에 따라 5월에 처음으로 지급된다. 하반기에는 매월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현금·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개인의 탄소중립 활동 실적과 포인트 적립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모여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탄소중립생활실천 TF 044-201-6973 2022.04.21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