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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의2제1항제6호 신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10호 신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25일)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 신설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마련(25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점검하고, 각 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2.03.08 법제처
-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②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18일(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18일(금)] -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 「보험업법」제96조제2항제3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 [18일(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2.02.28 법제처
-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①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11일(금)]-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스포츠기본법」제4조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스포츠기본법」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스포츠기본법」제17조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스포츠기본법」제27조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18일(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법률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및 직무능력 범위 확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의 격리 등 조치 필요[18일(금)]-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18일(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2.02.22 법제처
- 청년이 삶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삶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 다변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모든 분야 지원(376개 과제, 예산 24.6조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지원 -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 3개월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 취약청년 발굴 등 보다 많은 청년 지원 -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지원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으로 인상 -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등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첫 국가차원 지원체계 마련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 [체계성 강화]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 법정통계로서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 청년 1.5만명 대상 조사 - 시행계획 평가 첫 시행 우수과제 포상 및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 - 청년정책 전담조직 관리 등 정례협의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 지속 점검 ☞ 정책브리핑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세히 알아보기 2022.02.16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최대환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개의 행위 기준인데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등 5가지 제한 금지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 적용 직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오는 6월부터 견습생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 심사, 학위 수여와 관련한 청탁행위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금지 대상 직무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달라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안성욱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KTV
- 2022 달라지는 법과 제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걱정마!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잘 할 거야 도와줄게 너의 초심 걱정마! 모두 다 행복해질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관심 걱정마! 넌 혼자가 아니야 늘 뒤에서 지켜주니 안심 민생 버팀목, 든든한 정부 2022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모두를 웃게 할 거야 2022.02.07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직장인 주목! 2022년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새해가 오면 달력을 넘겨 보면서 올해 빨간 날은 얼마나 되나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제와 대체 공휴일제가 전면 확대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일이 최소 15일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2022년 달라진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죠. 4대 국경일과 신정, 설과 추석 연휴 등이 해당 됩니다. 올해는 52일의 일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모두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 성탄절인데요,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기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휴일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1.5배를 휴일근로가산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 사유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2주 전까지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는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중소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5년 동안 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 적립금까지 더해 3천만 원 목돈을 받게 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34살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무료 직무 교육 등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데요. 조건에 맞는 청년 근로자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비롯해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이들을 고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지원금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전 3년 동안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올해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KTV
-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 ⑥편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022.02.04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원 한시적 상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2년 2월 중 500만원 한시적 상향됩니다. - 근로자햇살론:대출한도 1,500만원 2,000만원 - 햇살론뱅크:대출한도 2,000만원 2,500만원 -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햇살론뱅크 대출문의(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 보증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유의하세요. 해당 금융기관은 근로자햇살론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2.02.03 금융위원회
- 다양한 혜택, 지원금 자동 재충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그동안 선착순으로 발급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대상 전원에게 발급됩니다. 이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연간 10만 원을 문화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더 많은 사람들이 연간 10만 원의 혜택을 누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 지급했던 문화누리카드를 2022년부터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 전국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 강화된 모바일 앱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자동로그인 기능 추가로 더욱 편하게 카드 발급,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치기반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쉽게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자동 재충전 제도로 발급이 간편합니다.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신청할 경우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발급기간] 2022. 2. 3. ~ 11. 30.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규발급/재충전 가능] -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접속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모바일 앱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 모바일 앱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전화 ARS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유효기간 23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2022.01.28 문화체육관광부
- 화물차주에게 직접 듣는 고용보험 가입 그 후의 이야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 특고직에서 플랫폼종사자 2개 업종(퀵서비스*배달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까지 확대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주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수출입 컨테이너를 싣고 도로를 달리는 이수현 씨! 일거리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고용보험 가입 후 달라졌다는데요. 화물차주에게 직접 듣는 고용보험 가입 그 후의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2.01.27 고용노동부
-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끝! 상이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법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할인 또는 무임 이용 지원 (연간) 총 6회 ◆기존 승선권 이용의 다양한 문제점 - 분실 - 훼손 - 발급 절차 불편 종이승선권 연 6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야하고, 여객선 이용시 한 장씩 꺼내 사용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 이제는 걱정 NO! 간소화된 절차로 달라졌습니다 - 국가유공자증만 지참하고 여객터미널로! - 여객선사 매표시스템에서 할인 및 무임이용 여부 조회 - 이용 및 잔여 내역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전화번호를 최신화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상으로 더 자세히 확인하기 2022.01.26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