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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럴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고용보험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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