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펀드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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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판 뉴딜펀드란?
2.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3.추진경과
4.추진성과 및 계획
5.관련 누리집

1. 한국판 뉴딜펀드란?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과 금융,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여 디지털·그린 등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2020년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하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①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③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2020.9)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1)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20조 원, 연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산업은행 3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으로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된다.
모(母)펀드는 자금 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펀드자산의 20%)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핵심이다. *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별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 →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

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 뉴딜 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비상장,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정책형 뉴딜펀드 누리집 갈무리)

2) 뉴딜 인프라펀드

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로 총 570여 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세제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3) 민간 뉴딜펀드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한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한다.
정부는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 펀드(ETF, Exchange-Traded Fund)·인덱스펀드(Index Fund)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간다.
국민은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를 공유한다.

3. 추진경과

2020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예산확보, 운용사 선정 등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방안발표]① ’21년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 5,100억 원 확정 (’20.12.2.)② 뉴딜펀드의 투자기준인 「뉴딜투자 공동기준*」 확정 (’20.12.4.)* 혁신성장 공동기준(’17∼)을 토대로 40개 뉴딜분야, 200개 예시품목 제시

(출처=한국판 뉴딜펀드 소개자료)

③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0.12.23)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운용사선정]① 모(母)펀드를 운용하는 주관기관으로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을 선정하고, 자(子)펀드를 운용하는 민간 운용사 52개사 선정 (’21.2·6월)② 1호 자(子)펀드 결성(2.17) 및 투자집행(2.26)을 시작으로, 결성된 펀드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집행 진행 중** ’21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결성액 5.6조원, 투자액 4,856억원

[국민참여]한국판 뉴딜펀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2,5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성** (1차, ‘21.3.29일 출시) 국민자금(1,419억원) + 재정(600억원) → 자펀드 결성(4.21, 2,019억원)(2차, ‘21.11.29일 출시) 국민자금(269억원) + 재정(200억원) → 자펀드 결성(12.17, 469억원)

뉴딜 인프라펀드

① 세법개정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20.12.29) 후 시행령(’21.2.17) 및 시행규칙(’21.3.16) 개정 완료② 인프라 심의 :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뉴딜인프라심의제 운영세칙 신설 완료 (’21.3.31.)*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분과별 전문가회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 추진성과 및 계획

운영현황

2021년 5.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당초 목표 결성금액인 4조원보다 1.6조원 초과하여 펀드를 결성했다. * 재정 5,100억원, 산은 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정책자금 등으로 민간자금(4.5조원)을 매칭하여 5.6조원 결성

기업투자 펀드 41개 4.8조원, 인프라투자 펀드 3개 0.6조원*, 프로젝트펀드 6개 0.2조원을 결성했다. * 기업투자 및 인프라투자 펀드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

결성된 뉴딜펀드 중 약 50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102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중이며, 2022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21년 결성펀드(5.6조원) 연도별 누적 투자계획(안) 하단 내용 참조

구분, 투자계획(누적) 정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26년
투자계획(누적)	0.5(9%)	2.3(40%)	4.0(70%)	5.1(90%)	5.6(100%)

(출처=’22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디지털·그린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투자(35%)도 상당한 수준이다. * 디지털뉴딜 31개 분야 115개 품목(예: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그린뉴딜 17개 분야 85개 품목(예: 전기차, 폐자원에너지) → 중복분야 8개 제외시 40개 분야** 뉴딜분야 기업과 뉴딜관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분투자, 메자닌 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

[’21년도 뉴딜펀드 분야별 투자비중] ▶뉴딜분야별 투자비중 그린 48%, 디지털 52% ▶기업유형별 투자비중 중소91%, 중견 9% ▶지역별 투자비중 수도권 65%, 비수도권 35%

(출처=’22년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

성과

①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다.- 2021년(5,100억 원)과 2022년(6,000억 원) 뉴딜펀드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20조원 펀드조성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뉴딜펀드 공동기준」을 마련해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화하고, 정책출자비율 차등화(30∼60%)를 통해 다양한 펀드결성을 유도

②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자수요를 확인했다.- 당초 목표보다 민간자금을 많이 모집함에 따라 디지털·그린분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충분한 투자수요 확인-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뉴딜펀드’의 취지 달성

2022년 뉴딜펀드 운영계획

① 뉴딜펀드 운영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켜 경쟁과 창의성 향상- 주관기관으로 산업은행, 성장금융 외에 민간 금융사를 추가로 선정 - 재정·정책자금 1.4조원(35%)과 민간자금 2.6조원(65%)을 매칭하여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의 뉴딜펀드 운용을 민간 운용사로 분산하여 민간 운용사(주관기관)가 뉴딜펀드(자펀드)의 일정부분 주관- 우수 운용사 우대로 성과기반의 효율적 펀드운용 추진

②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 반영하여 펀드 조성- 탄소중립 분야* 펀드 운용사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뉴딜투자 공동기준」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를 그린뉴딜 분야에 반영

[뉴딜투자 공동기준 개편 주요내용] (‘22.1월부터 시행)- (녹색분류체계 반영) 그린뉴딜을 ①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과 ②기타그린으로 구분하고, 관련품목을 신규 반영(6개)** ①녹색분류체계 관련 그린 5개 품목 추가(무탄소 가스발전, 리튬메탈배터리 등)②기타그린 1개 품목 추가(핵산기반 백신 및 치료제)- (최신동향 반영) 디지털분야 혁신 신기술 등 관련품목 추가(6개)** 메타버스, 초소형 위성용 통신기술,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 등 6개 품목- (일부품목 조정)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의 병합·삭제 및 명칭변경 등 조정** 개편 후에도 종전 40개 뉴딜분야, 200개 품목 체계 유지

- 지역투자를 위한 펀드 지원분야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21년 결성목표 500억원 → ’22년 결성목표 1,200억원으로 규모 확대(잠정)- 조성시기 : 시장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2차례에 걸쳐 조성하며, 1차(1분기∼)는 2.8조원, 2차(2분기∼)는 1.2조원 규모로 조성

③ 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뉴딜펀드의 조속한 결성 및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시한 단축(예: 8개월 → 7개월)-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예정* 예) 향후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 등- 관계기관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지속 개최** ’21년중 관계부처·유관협회 주관 투자설명회 20여회 旣 개최

④ 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강화- 산업은행, 성장금융, 민간 운용사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취지에 맞는 운영여부를 점검·관리- 운용사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신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