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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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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 하였으나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듯이 지금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년 내 행정 기능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도 위기를 직면하고 현실감 있는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총액이 아닌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양육정책의 사례이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다. 2025.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은 많은 노력으로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올라갔지만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 뿐 아니라 과밀지역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다.
아산시의 경우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성과 체감도'의 효과성이 올라가고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요약해 본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 지자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의 변화와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절대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4.30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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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힘들게 하는 갑질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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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많이 힘드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 울리는스드메 관련 약관을 삭제하고바로잡았습니다!
이제는웃으면서 결혼 준비하세요!
2025.04.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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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부모급여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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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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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 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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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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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울러,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수수료 15%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혜택이 확대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만큼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2025.04.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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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육아휴직급여 등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2025년 1월 1일부터)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전자적방식포함)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에 미응답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2025년 1월 1일 부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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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
▲ 지원내용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안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1588-2188)
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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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 지역 보건소▲ 문의·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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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가 도와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 아이 발달 단계별 맞춤형 놀이 교구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435개소 운영
더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족센터' 검색대표전화 : 1577-9337
2025.04.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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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2025.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