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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에 올 4조7570억원 지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이 확대된다. 또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소기업청 등의 올해 서민·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 규모가 657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는 4조7570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 마이크로크레딧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13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자활공동체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연 2% 내외의 이율로 평균 1000만원 이내를 빌릴 수 있다. 창업컨설팅, 자금상황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이는 복지부가 선정할 사업수행기관에 오는 3월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2월에 정해지는데, 지난해에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 경기·인천자활광역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44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한다.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주로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자금, 채무불이행자 생활자금, 저소득층 소액보험 가입에 지원한다. 창업자금이 필요한 이라면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한마음금융,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대상자 중 차상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의 경우엔 명단을 받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정부는 지난해 2875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경기위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업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규로 빌려준다. 대상자가 되면 연 4.74%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신용도가 낮고 가게가 없는 상인에겐 1000억원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대상은 노점상 등 가게가 없거나, 가게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상인, 우유배달 등 개인용역제공사업자, 신용도가 9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다.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16곳에 신청해 선정되면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무점포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연 7.3% 이율로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정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 가량의 특례보증을 확대 실시한다. 1000만원까지였던 보증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보증기관은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신용보증을 3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보증비율도 기존의 85%에서 95%(3000만원까지는 100%)로 확대했다. 업체당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는 4억원까지다. 한편 정부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정보로 나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이용자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를 위해 콜센터(1588-1288)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02-2150-2831) 2009.01.14 기획재정부
막힌 곳 피해 가려면 ‘1333’ 누르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각종 교통정보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제공하는 전국 단일번호 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전화로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1333), 한국도로공사(1588-2505), 서울시(1577-2332) 등 7개기관 11번호를 모두 외워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국 단일번호 서비스 실시에 따라 1333번으로 고속국도, 국도, 서울시내도로 등의 도로소통정보와 철도 및 항공의 잔여석, 운행계획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또한, 국토해양부는 재통화시 자동응답 안내멘트 없이 바로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축키 서비스를 도입해 종전대비 2~3분 가량 통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행선지까지 이동시간을 알 수 있도록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서비스도 제공된다.예를 들어, 경부고속국도 서울요금소-천안까지 안내멘트에 따라 소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소통정보안내 1번을 누른 후 고속도로 소통상황안내 2번, 경부고속도로 1번, 부산방면 1번, 서울요금소-천안구간 3번을 순차적으로 눌러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축번호 ‘#12113’을 누루면 별도의 안내멘트 없이 바로 서울요금소-천안까지의 소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단축번호는 23일부터 국토해양부 실시간 교통정보 홈페이지(http://www.i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설명절 기간 중 지정체 구간이 많은 경우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등 목적지까지의 빠른경로와 예상소요시간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서비스를 추가했다.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음성인식 서비스와 위치인식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안내전화 기능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도착예정정보, 여객선 운항정보 등의 서비스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2010년부터는 번호를 선택하지 않고도 필요한 교통정보 내용과 구간을 말하면 즉시 해당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음성인식 서비스와 전화발신 위치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인식 서비스가 구현되는 등 안내전화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1333’ 이용 Tip!1. 연결방법 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333’으로 바로 연결가능하며, 휴대전화는 교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번호와 1333번, 또는 1333연결 후 지역번호+우물정자(‘#’)입력하면 된다. - 수도권 교통정보 : 서울(02), 인천(032), 경기(031) - 강원권 교통정보 : 강원(033) - 충청권 교통정보 : 충남(041), 대전(042), 충북(043) - 경상권 교통정보 : 부산(051), 울산(052), 대구(053), 경북(054), 경남(055) - 전라권 교통정보 : 전남(061), 광주(062), 전북(063)[교통정보 안내전화 메뉴도] 2. 교통정보 안내전화 주요 단축키 단축키로 이용해 주요도시간 소요시간을 확인하려면, ‘#11’을 누르고 출발도시번호와 도착도시번호를 연달아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이 알고 싶으면 #1112를 누르면 된다. 도시별 번호는 서울 1, 부산 2, 대전 3, 대구 4, 목표 5, 광주 6, 강릉 7이다.또 고속도로 소통상황을 알고 싶을 땐,‘#12’을 누르고 고속도로노선과 방면, 구간을 연달아 입력하면 된다.※ 세부 단축키 이용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ts.go.kr) 참조 2009.01.14 국토해양부
올해 산재근로자 장학생 1000명 선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자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산재근로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측은 올해 신규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해 총 4400명에게 6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소속학교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7급인 이의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미만인 가구와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턴 수혜자간 형평성과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지원 연간 최고 한도액을 178만원으로 설정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제적등본 첨부), 지난해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9만4500명에게 74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모범장학생에겐 장학금 이외에도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해왔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장학생캠프를 열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팀 (02-2670-0419) 2009.01.12 노동부
노점상 등 신용대출 개시…최대 500만원까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각각 500만원,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 사업자다. 무등록 사업자 중 노점상이나 행상 등 무점포 상인은 상인회나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영업활동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이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으면 된다. 가게가 있는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우유 배달 등 개인사업자는 원청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저신용 사업자는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제한 대상자나 특례보증을 받은 이의 배우자, 가로정비구역 등 노점 영업행위 금지지역의 무점포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와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신보가 지원대상 적적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무점포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율 약 7.3%의 조건으로 최대 5년 빌릴 수 있다.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새마을금고(1599-9000, 1566-8801) 신청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2009.01.09 중소기업청
저소득 근로자 자녀 고교 학비 지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세 달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에 신청해보자. 근로복지공단은 총 3280명에게 내년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인터넷은 2월 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교육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리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올해 10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근속 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다만 배우자와의 월 평균임금 합계가 259만원, 주택분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7만6335명에게 장학금 860억원을 지급해왔으며 내년엔 3280명에게 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기 원하는 이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근로복지통합전산망(근로복지서비스)으로 접속 후 신청자가 직접 전산 입력해 접수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 (02- 2670-0293) 2008.12.30 노동부
‘일-훈련-자격 정보’ 한 곳에서 OK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이젠 ‘자격종합정보망(Q-Net)’을 활용하면 ‘일-훈련-자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다. 노동부는 자격취득자, 자격수험생 및 구직자가 일과 훈련,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종합정보망’(www.q-net.or.kr)을 개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Q-Net의 ‘자격종목 조회화면’에서 바로 훈련정보와 일자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각각 HRD-Net(www.hrd.go.kr)과 Work-Net(www.work.go.kr)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에 관한 시험안내,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진로 및 전망,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및 진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Q-Net은 국가기술자격 586종목, 국가자격 128종목 등 총 784개의 자격에 대한 상세한 시험정보와 진로전망을 안내하고, 자격종목과 관계되는 HRD-Net상의 각종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 및 Work-Net상의 일자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번 시스템 연계의 성과 분석과 보완을 거쳐 HRD-Net 및 Work-Net에서도 ‘일-훈련-자격’정보를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스스로 경력개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수훈련, 취득자격 등 능력개발이력을 제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Career-Net 등 관련 정보망과의 네트워킹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Q-Net 개편을 통해 ‘일-훈련-자격’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고용지원센터의 개인별 맞춤형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상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정책과 (02-2110-7281) 2008.12.23 노동부
충전소별 LPG 가격도 인터넷 공개한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이젠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전국 충전소별 LPG 판매가격까지 확인하세요. 지식경제부는 22일 전국 충전소별 LPG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Opinet)’을 통해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22일 현재 정보공개에 동의한 약 830개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우선 공개하고, 공개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충전소별 LPG 판매가격 정보 뿐 아니라 기존 주유소의 가격정보, 할인, 세차, 정비 등 부가서비스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충전소간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광주시로 리터당 77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주)무등LPG충전소는 리터당 98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충전소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LPG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충전소간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를 통해 서비스 향상 및 가격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02-2110-5465) 2008.12.22 지식경제부
“금융소외자 72만명 빚 털고 빛 보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8년 내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사업 개시를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캠코 내에 설치된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기구로 지난 8월 말 설립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를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받고 최장 8년까지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엔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또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되는데,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엔 이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는 또 등록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금리로 빌려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신용등급 7~10등급)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시작했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금액의 제한이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전국 9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지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무재조정의 경우 3주, 환승론의 경우 2~3일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자격 중 1000만원까지인 대출 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3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으로 총 4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대상채권은 2조2000억원 가량”이라며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 72만명,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 재조정과 취업.창업 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도 가동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심도있는 상담 및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경우엔 콜센터(1588-1288)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2008.12.19 금융위원회
회사에 연말정산 ‘멘토’ 두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매년 연말 만 되면 회사 봉급담당자들과 세무서 직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을 받아 좋겠지만, 이들에게는 수북히 쌓인 연말정산 자료에 파묻혀 ‘야근모드’의 연속인데다, 애매한 소득공제 상담 문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뺀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이들 연말정산 처리 담당자들과 세무서 직원에 희소식이 있다. 국세청이 1월에 있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속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 세무 공무원들이 1대1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12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국세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1300여만명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문의할 경우 전화연결 조차 힘들어 상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면 전화 민원이 평소보다 11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애매한 소득공제 문의에 봉착한 회사 담당자들로서는 지정 상담세무 직원을 통해 필요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회사 담당자에게 세무서 직원을 연결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서비스기간은 12월15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상담수요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3만2000곳에 상담직원을 이미 지정해 통지했고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오는 17∼24일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로 신청하면 상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 소득공제 영수증 인터넷으로 출력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을 전후해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근로자는 1월 중에 회사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1월15일 오픈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외에 올해부터 추가된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불입액 등도 제공된다.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은 조회안된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의 영수증 조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 허위영수증을 작성 제출한 경우 최고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먼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이 신규로 제공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홈택스에 게시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세무서에 연말정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또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원천징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원천징수’ 안내 책자, 연말정산 때 자주 묻는 질문사례를 모아 쉽게 답변한 사례집이 게재돼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공된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 2008.12.10 국세청
소상공인 법률소송비용 2억까지 무료 지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전남 남원에서 차량용 계근대(저울) 제조·설치하는 한 업체는 지난 2006년 4월 전남 담양의 한 양계사육업체에 64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계근대를 설치해 주고도 공사잔금 34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중소기업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법률무료지원 도움을 받기로 했다. 결국 이 회사는 1년 5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340만원의 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비용, 변론기일 출석 등에 따른 생업 영위에 대한 지장 등으로 중도 포기했을 것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사는 석모씨는 2006년 8월 중화요리점을 권리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인수했다. 조씨는 석씨에게 “더 이상 중화요리점을 하고 싶지 않아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는 영업 양도 후 7개월여 만에 인근에서 중화요리점을 다시 개업해 영업을 시작했다. 석씨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해 결국 4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소송 무료지원 대상이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서 ‘월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214만명)’로 확대된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옆집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55 2008.12.09 중소기업청
“취업률 1위, 장학금 1위 대학은 어딜까?”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이젠 ‘간판’이 아닌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부터 개통한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을 방문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의 취업률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등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 등록금,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도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학부모 등 수요자의 중요 관심정보가 빠져있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위학교별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해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과부는 이날 ‘대학알리미’ 뿐 아니라 초·중·고 1만1283개교의 13개 영역 39개 항목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도 개통했다. 학교알리미를 통하면 학생과 교원 현황, 학교 시설과 학교폭력 발생현황, 환경위생 현황, 급식상황, 재정상황 등을 쉽게 검색해 파악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교육정보공시를 통해 각 학교의 현황을 정확히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는 비교검색을 통해 대학과 학과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교육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등 보완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 대학정보분석과 (02-2100-6330, 6340) 2008.12.02 교육과학기술부
시외버스 승차권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지방출장이 잦은 회사원 김모씨는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빠른 KTX가 있는데 하필 시외버스를 타느냐는 소리도 듣는데, KTX가 강원도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항상 불편한 점이 있었다. KTX나 고속버스의 경우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데, 시외버스는 현금만 취급한다는 점이다. 하루는 아침일찍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승차권 구입을 위해 지갑을 꺼냈는데, 땡전 한 푼 없었다. 바삐 나오느라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른 아침이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도 무용지물이다.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ATM기가 작동하는 1시간 뒤에 출발해야 했다. 12월1일부터는 김씨처럼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대도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외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표제’에 대해 터미널사업자협회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권 신용카드 판매제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서울과 대도시권에 있는 동서울, 서울남부, 인천, 동대구, 대전동부·서부, 수원, 천안, 청주, 충주, 안동 등 11개 터미널이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판매를 실시한다. 이어 일평균 이용객 3000명 이상인 부산동부·서부, 대구북부·서부, 광주, 울산, 성남, 부천, 춘천, 강릉, 원주, 서산, 전주, 목포, 포항, 통영, 마산, 창원 등 18개 터미널은 12월중에 시행되고, 나머지 터미널은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신용카드 매표제는 터미널 매표창구에서의 승차권 구입으로 제한된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예매는 각 터미널의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2008.11.27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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