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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기술과 녹색산업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정부는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의 재도약 방안으로 녹색성장, 미래 신기술 선점, 신성장산업 등을 제시했다. 성장능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경상수지 감소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해진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인 셈이다. 특히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신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점차 강화되는 자원민족주의와 식량식민주의에 맞서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미래 핵심기술 선점…내년 R&D 투자 12조3천억원 정부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하기위해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에 1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은 민간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 분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29.3%로 올해의 25.6%보다 늘어난다.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려고 세액공제, 전력요금 할인, 컨설팅 지원도 추진된다.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 추진 정부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린에너지 개발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친환경고효율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분야는 하이브리드형 동력, 연료전지, 해양CCS 등 부품소재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분야는 태양전지 등 비교우위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이해 태양전지 제조시설에는 20%의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9대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 CCS, 에너지저장, LED,전력IT 등이다. 여기에는 향후 4년간 정부 1조7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아울러 관광, 서비스, 방송광고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 4대강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역별 맞춤 컨텐츠 개발과 맞춤형 관광객 유치 △의료 및 교육부분 민간 투자 활성화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방송광고독점권 폐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해외 에너지기업 M&A펀드 추진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유전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광구를 사들이기에 좋은 시기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자원,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의 인수도 추진하며 해외 인수합병 전용 펀드를 조성할 때 한국투자공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호혜적 자원외교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짰다.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해외 식량기지 발굴 작업도 벌인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등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재외동포 인물 DB가 구축된다. 2008.12.16 기획재정부
녹색뉴딜·구조조정·인력양성으로 ‘미래 준비’ 각국이 눈앞의 위기관리에 허덕일때지만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안에서 위기관리 못지않게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를 분야별로 마련했다. 핵심과제는 구조조정, 인력양성, 녹색뉴딜, 노사 및 공공기업 혁신 등이다. 특히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미래 과제 1순위에 놓았다. 일본은행들이 자기자본 잠식을 우려해 부실기업 정리에 미적거리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은 것에서 보듯이 “구조조정은 실기하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은행이 튼튼해야만 은행들이 대출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시중 여유자금을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매입 등 BIS 비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아예 자본증자 규모를 당초 4조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금융기관이 갖고있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4천억원 증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존 가능 기업에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과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지만,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구조조정에는 프리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대주단협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또 업종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채권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손실분담과 자구방안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래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내년에 1만3천명 등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10만명 육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청년을 글로벌 청년리더로 육성해 해외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내년 해외취업 글로벌 리더는 1만9천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실업자 취업 알선,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창업훈련, 비정규직 직무훈련을 확대해 취업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정책도 본격화된다.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기업지원 인프라, 중소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SOC 투자는 24조7천억원으로 GDP의 2.4%가 된다. 또 4대강 권역 개발, 철도 복선화, 간선급행버스 확대 등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기한 완화와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제를 고쳐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방침에 따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등의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협은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폐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통합, 민영화, 기능조정은 09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G-20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써 G-20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한 정책공조채널로 자리잡도록 힘쓰는 한편 FTA 체결 확대와 아세안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국제공조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8.12.16 기획재정부
일자리·재정지출·사회안전망으로 ‘생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위기관리를 통한 ‘생존’,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경제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공세’ 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위기관리를 통한 생존’을 정책기조의 가장 앞자리에 놓은 것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생존하는 순간 국제경제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국가나 기업의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규제혁신, 유동성 공급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재정 60% 상반기에 쓴다…지방재정도 획기적 개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다. 특히, 성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나 일자리 유지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목표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예 올 12월부터 사업계약 등 예산 집행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세금이 걷히기 전에도 세출이 가능하도록 적자국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했다. 집행절차도 개선했다. 공고기간과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경상비와 수용비 등 조달청이 집중발주하던 사업도 각 부처 자율로 돌렸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대규모 발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도 크게 늘려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돈을 풀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내년에 예비비 1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08년에 비해 13.3% 늘어난 8조7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세제권을 풀어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 여건별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간판세나 온천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창출하기 ‘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다. 먼저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을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내년 2만5천명으로 확대했다. 당초에는 5천명만 뽑을 예정이었다. 또 청년인턴제를 공공부문으로도 확대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에 2만3천명의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주가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단가를 분기당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 범위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에서 30%까지로 넓혔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 및 산모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12만5천 개를 만든다. ◆ 경제·사회안전망은 촘촘한 저인망식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현재는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상, 사고, 질병 등의 경우에도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의 학교 급식비는 2011년까지 전액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지금은 신입생 기간만 장학금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 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저소득층 장학금, 지방대 국가장학사업 규모,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8,600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각각 4400억 원, 2340억 원의 세금을 덜 걷게 된다. ◆ 일자리 창출은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입법절차를 2009년 3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또,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을 5년 단위에서 신축적으로 바꾸고,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산지 내에서의 허용행위도 확대된다. 기업규제도 바꿔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기로 했다. ◆ 유동성 적기 공급으로 시장안정·가계 금리부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물량도 ’08년 1조원에서 ’09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평기금도 ’08년 10조원에서 ’09년 26조원으로 크게 확대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와 외화 유동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인하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D 수요기반을 늘리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과 정부가 MOU를 맺어, 가계대출 만기 연장, 거치 연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락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2008.12.16 기획재정부
내년 성장 목표 3% 내외…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2%대의 전망을 내고 있지만 감세ㆍ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내년 일자리는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안해 1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 물가는 3% 내외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내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에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회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경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시점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재진입하는 시점은 2010년말 내지 2011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올해 전망치 3.6%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어 한번 떨어진 성장률 곡선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에서 옅으나마 훈풍이 불어오고 정부도 감세ㆍ재정지출 확대ㆍ규제완화 등 정책노력을 기울인다면 3분기 이후에는 상승으로 꺾여 연간 전체로는 3% 내외 성장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고용 여건은 더 어렵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고용창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ㆍ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인턴제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SOC투자 등 정책적 노력이 고용여건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 환경, 보건의료, 국토해양, 문화체육관광, 미래첨단, 에너지, 농식품, 방송통신 등 8개 분야 7개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밝힌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수의 일자리 증가까지도 계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실업률은 올해(3.2%)보다 소폭 상승한 3.4% 내외로 예상됐다. 내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확대와 서비스수지 적자축소 등에 따라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수출부진에도 불구, 내수부진ㆍ유가하락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위축되면서 흑자규모가 2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올해 평균 95억달러에서 내년 60억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내년 소비자물가는 3% 내외 상승해 올해(4.7% 내외)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08.12.16 기획재정부
이 대통령 “부정적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해에는 세워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는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용기를 갖고 나가야 하고 경제 주체 간에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 올 새로운 경제 질서와 새로운 기회 속에서 얼마나 도약할 것인가는 위기 기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기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경제운용방향 보고 관련 브리핑 내용. 일자리 유지 방안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정부가 자금을 풀어도 한국은행에 다시 귀속된다. 정부와 은행에서 여신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도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고환율 탓으로 외화부채가 많이 잡혀 연말 결산에 애로가 많으므로 환차손 처리를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경제가 어렵지만 기회적 요인 있다.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일·중·EU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2조7000억불 정도다.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으로써 내년도 선진국은 -0.3%로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개도국은 5%대로 성장한다. 우리 무역구조상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지만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0%인 만큼 이를 활용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6대 에너지수입액이 금년 당초 예상은 1780억불이었으나 1340억불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년에는 1160억불 정도로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칠레와 FTA 체결후 수출이 6배나 늘었다. 그러므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 미국, 인도 등과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이수영 경총회장=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게 그렇다. 과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 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구조 개선의 문제점은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국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일본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때 사용한 주요 전략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U턴이었으므로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WEST,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한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회장(전 KOTRA 이사장)=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이다. 인도처럼 소프트웨어가 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석 시공테크회장(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은 산업화 마인드가 확실해 돼 있긴 하지만 여타 부서에서도 무수한 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화관광체육부 등 비산업 부처에서 산업 마인드를 가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답변 ▲이영희 노동부 장관=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한다. 근로자들에게 각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파급되면 최저임금제 수정 같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토양이 마련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산학협동으로 현장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부와 협의하겠다. 구조조정 방안 건의 ▲윤경희 맥쿼리증권 회장=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SOC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명주 GK 파트너즈 사장=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등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민간은행들은 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공기업들이 전도유망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펀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펀드들이 미분양아파트 살 때는 현재의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전부 면세해주는 방안과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4대강 권역개발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다. 과거 수해나 범람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패스트트랙’의 경우 은행이 A,B,C,D 등급으로 나눠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A 등급을 받아 기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가도 보증을 안해주는 등 정책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상설화 해 달라.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은 과거 관치금융을 겪은 탓에 정부가 증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답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 국책은행에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하여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녹색성장 문제 건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 대비하여 선제적 투자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새만금, 광양만, 울산, 포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지청을 만들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녹색사업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M&A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답변 ▲이윤호 지경부 장관=그린에너지 관련, 15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드맵도 마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착수할 예정이다. 2008.12.16 청와대
[표] 2009 경제운용에 따른 수혜자별 지원내용 2008.12.16 기획재정부
내년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펼친다 내년에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5조원 가까이 투입되며,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65% 가량 조기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4만 8000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제가 도입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4분의 3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ㆍ금융 부분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 연금ㆍ보험제도 개혁과제도 검토되는 한편,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4년간 총 3조원이 투자되고, 내년 7월에 보급될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돼 총 31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내외, 취업자 증가를 10만명 이상, 경상수지를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들이 2%까지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 가미될 경우 3% 내외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 키워드를 ‘생존’과 ‘전환’, 그리고 ‘공세’로 잡았다. 즉, 위기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과 미래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 준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추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 역대 최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0%다. SOC 등 성장ㆍ일자리 효과가 큰 분야는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오는 17일 예산 조기배정을 실시하고 12월부터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이 오기 전에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오는 18일부터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관계부처들끼리 묶어 속전속결로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ㆍ금융ㆍ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내년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월말~2월초 정도 하던 관례를 깨고, 한 달 가량 앞당겨 발표한다. 예산 배정과 부처별 업무보고를 내년이 오기 전에 실시함으로써 재정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등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포괄보조금 도입으로 보완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과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간판세, 온천수세 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보유세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 ‘녹색 뉴딜정책’… 성장·일자리·신성장산업 이끌어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재정 규모로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24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성장과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경제운용방향에는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세제ㆍ재정 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됐다. 일단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LED 등 9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한 친 환경적인 그린홈을 2018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내년 7월에 조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총 감면 지원액은 31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며 해양에너지 상용발전소를 건설, 2020년까지 11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 내년 ‘일자리 지키기’에 노력 배가 경기위축에 따라 최근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을 하회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ㆍ공공부문에서 청년인턴 일자리가 4만 8000개 만들어진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할 방침(국회 확정안 2만5000명)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청년인턴제(중앙정부 6000명, 지자체 7000명, 공공기관 1만명)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ㆍ휴직ㆍ훈련 등 고용유지시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4분의 3(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 상향조정된다. 요건도 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돼 수혜대상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근로시간단축지원금) 범위도 근로자 1인당 180만원(분기당)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1만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다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 1만명에게도 폐업 후 임금근로자 재취직,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직업ㆍ창업훈련 프로그램도 도입되며, 생계비 대부도 연 3.4% 금리로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완화 등이 추진되며 파견 허용 업종(현재 32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ㆍ연금ㆍ보험 개혁 지속 올해 들어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관통합ㆍ기능조정ㆍ민영화 등 남은 과제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농협은 지배구조 개선, 조기 신경분리 도입 등 개혁방안이 내년 1월중 마련되고 수협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부실 수협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고령빈곤 완화 및 재정소요를 감안,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검토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내년말 영세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ㆍ금융 부분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대주단 협약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경기침에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컨티전시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내년 4000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되어 PF대출이나 LTV 과다 주택담도대출 등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증자액이 당초 4조 2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확대돼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인하도 가계 이자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 추진되며,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2000억원 증자해 보금자리론 공급도 늘리게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1 2008.12.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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