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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신년 기자회견]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 일거에 해소…설 전 발표”

청와대 2021.01.18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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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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