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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머리를 맞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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