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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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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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7.9%→24%→20%)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X, 단 저축은행은 기존 계약도 적용)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 ‘100%’ 보이스피싱”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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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7.9%→24%→20%)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X, 단 저축은행은 기존 계약도 적용)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 ‘100%’ 보이스피싱”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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