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세히보기

(출처=적극행정 누리집 갈무리)

2. 왜 적극행정인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 때 공무원을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과거에도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도입되었다. 2019년 5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으로 보장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진 것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공무원이 모호한 규정·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부서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제도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면책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나 문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나 감사 부담 없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제 해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적극행정의 효과

3.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 적극행정 추진체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교육 및 소통·홍보
  • 적극행정 평가
•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법제지원 - 법령의견제시, 적극적 법령해석
  • 사전 컨설팅 - 감사원사전컨설팅,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감사
  • 적극행정 위원회 - 민간전문가참여, 합동회의
  • 실무자 의사 결정부담 완화 - 실무자 정책 결정의 부담 완화
• 소극행정(불허가)
  • 단속 및 처벌 - 소극행정 엄정조치, 소극행정 점검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 소극행정신고접수·처리
• 적극행정 (적극해석, 허가처분 등)
  • • 성과 창출
    • 우수 공무원 선발 - 범정부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6월/11월), 기관별 적극행정우수 공무원 자체 선발(반기)
    •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 • 문제 발생
    • 감사
    • 징계
    • 공무원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 구상권 행사 제한, 공무원 책임보험
•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징계요구 등 면책(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 (요건) 공공의 이익, 적극적 처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 - 적극행정委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자체감사) - 적극행정委의 면책건의(감사원 감사)
  • 징계 등 면제 - 고도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적극행정委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도 -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제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등 지원
  •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책임관련 소송수행,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도움 지원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 활용(예시)

•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같은 혜택(건강보험, 진료비지원, 의약품 조제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입소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나, 향후 감사나 징계 시 문제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이렇게 해결하세요!
  • 적극적 법령해석 ▶법령 적용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 의뢰 (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 → 담당 공무원은 법제처 회신의견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 위원회 ▶기관 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 (예) ○○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부여가 가능한지 안건상정 →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적극행정 실천
  • 사전컨설팅 ▶기관 내 감사부서*에 의견제시 요청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감사부서에서 감사원에 요청 (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생활보호센터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요청 → 담당 공무원은 감사부서의 의견대로 적극행정 실천
  • ⇒ (실제 조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부여
• 나중에도 걱정 없습니다!
  • 감사단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 면책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요건 충족 추정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자체감사 면책요건 충족 추정 * 단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건의
  • 징계단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 면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의결 면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의결 면제 * 단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4.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

소극행정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개선

국민 체감 평가, 소통 등 국민 참여 확대

5. 한눈에 보는 적극행정

6. 참고자료/누리집

• 관련누리집 : 적극행정온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