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한국판 뉴딜

최종수정일 : 2021.08.31.

함께보기

1.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단계 진화한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 추진한다.

관련자료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2020.07.14.)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07.14. / 관계부처 합동) [영상]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풀영상 (KTV) [전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 [보도자료]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021.07.14.) [전문]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021.07.14.)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한국판 뉴딜 1.0 (2020.7.)

3. 한국판 뉴딜 2.0 (2021.7.)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도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고, 기존 뉴딜 과제 보강 및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추진구조도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개에 더해 250만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추진내용

[한국판 뉴딜 1.0 → 2.0 추진과제 변화]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1.0 ①D.N.A.생태계 강화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비대면 산업 육성 ④SOC 디지털화 ▶한국판 뉴딜 2.0 ①D.N.A. 생태계 강화 ②비대면 인프라 고도화(통합)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설) ④SOC 디지털활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 1.0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단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뉴딜 2.0 ①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설) ②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③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축 ④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휴먼뉴딜↑(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1.0 ①고용·사회 안전망 ②사람투자 ▶한국판 뉴딜 2.0 ①사람투자 ②고용·사회 안전망 ③청년정책(신설) ④격차해소 (신설)
〈디지털 뉴딜〉 ㅇ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 ㅇ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全분야 확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 -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교육 제도화 등 **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IoT, AI) 보급으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지속 조성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등
〈그린 뉴딜〉 ㅇ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 *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대응 기반 마련, 국제질서가 공정한 룰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논의 적극 대응 등 -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 -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 마련* *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하고 실행 가속화 -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그린 스마트스쿨)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등급 상향
(그린리모델링) 민간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 등 개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 지원 확대
〈휴먼 뉴딜〉 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SW BIG3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 * SW중심대학 추가 확대(41개소→’25년 64개소),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등 -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 등 ㅇ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금),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등 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 (교육격차)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 (돌봄격차)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 및 ①한부모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1+4 체계구축) *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 (고용 사회안전망) 보호종료아동의 소득*·주거안전망 확대, 진로·진학·취업·훈련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등 /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신규설치 추진
〈지역균형 뉴딜〉 □ (뉴딜 1.0)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고, 지역관련 특구의 뉴딜 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추진 ㅇ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 사업 발굴 ㅇ (뉴딜생태계 조성)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지자체별 뉴딜전담부서 지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 (뉴딜 2.0) 지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 지속추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 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역 사업의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성과 가속화로 체감성과 확산 - 디지털 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여 성과 가시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 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주력사업**의 디지털 그린 중심 전환 재편 등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충북)그린수소산업 (경북)스마트그린물류 등 ** 예시: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등 ㅇ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등 활용한 지역투자 강화 등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 공공기관 선도사업의 성과 조기 창출 ㅇ (뉴딜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특법 개정으로 법 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

4. 한국판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2020년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하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조성한다.
재정 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①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③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창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사회안전망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 (7.14일 발표)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 받침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흡수·활용 - 뉴딜 투자 국민 참여?및 성과 공유 ▶ 국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뉴딜펀드 추진
  • 기본방향 3축 설계 ①?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 뉴딜 인프라펀드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 뉴딜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발굴·제시 ☞ 3축 설계에 맞는 재정 출자 + 세제 지원 +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신설) - 뉴딜 관련 기업??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민자사업 ?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 뉴딜 관련 프로젝트 5년간 20조원 조성(母子펀드) - 정부출자(3조원, 연 0.6조 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연 0.8조 원) -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13조 원, 연 2.62조 원) ☞?20조원(연 4조 원) → '21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0.6조원 반영 유인구조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공모펀드 참여 우대 ? 1조 원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 조성
  • 뉴딜 인프라펀드(육성) 펀드 참여 - 정책형 뉴딜펀드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 유인구조 ??강력한 세제혜택으로?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 유도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 ??퇴직연금 투자대상에?민자사업 대상 채권 포함 ? 존속기간이 짧은 (5~7년)?공모 인프라펀드 개발 검토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펀드 조성/활성화 일반국민 → 출자 → 민간 뉴딜펀드 → 투자 → [뉴딜 관련기업] 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고나련 사업 프로젝트 정부 현장 애로해소 제도개선 뉴딜 프로젝트 발굴
  • 유인구조 ?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여 자유롭게 펀드 결성?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는 것이 관건 ? 현장민원 해결 및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 지원적용가능 사례?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개발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민원해소 + 관련 제도개선 병행? RE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제3차 PPA) 허용 추진 등
/
① 정책형 뉴딜펀드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된다.모(母)펀드는 자금 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핵심이다.*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별도 조성한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 →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 뉴딜 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비상장,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뉴딜 인프라펀드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로 총 570여 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③ 민간 뉴딜펀드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한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한다. 정부는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 펀드(ETF, Exchange-Traded Fund)·인덱스펀드(Index Fund)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간다.국민은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를 공유한다.

투자분야

정부는 9월 28일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21년 조성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대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분야〉디지털 뉴딜(30개)로봇, 항공·우주,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그린 뉴딜(17개)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중복 7개(밑줄) 제외 시 40개 분야

5. 추진성과

한국판 뉴딜 1년 추진성과(2021년 7월 기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이후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비대면 거래 교육 확산, 저탄소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참해 나가는 추세다.
ㅇ (마중물 투자)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 마련 -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비대면 바우처, 교육인프라***·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활성화 * (빅데이터)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4,036종 데이터 구축·개방 ** (AI학습용 데이터) 음성·자연어 등 8대 분야 170종 데이터 구축·개방(’21.6월) *** (교육인프라) 학교무선망 누적 31만실 구축(’21.6월), 교원용 노후PC 25.5만대 교체(’21.4월) - (그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산업·인프라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 전기차 17.7, 수소차 1.5만대 보급/전기충전 7.2만기, 수소충전 96기 구축(21.6월, 누적) **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 초과 달성(‘20년 목표 4.2GW ↔ 실적 4.8GW) -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 토대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21년 64만명 지원 예정)
ㅇ (제도개선) 주요 입법 완료,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변화틀 마련 - (디지털) ‘디지털집현전법’ 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주요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 법안발의(‘20.12월) → 부처협의(‘20.12~’21.3월) → 공청회(‘21.2월) → 상임위 계류 중(‘21.6월) - (그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RPS 비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거점단지 구축 등 제도개선·입법완료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상한 상향(10→25%, 신재생법 개정, ‘21.4월) ※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월) -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법령*, 소득정보 적시파악을 위한소득세·법인세법개정**, 인재양성관계법령개정*** 등 정비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12.9) **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 분기→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 반기→매월)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21.6.8),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21.3.23)
ㅇ (민간 참여) 신산업 생태계 형성, 민간투자 확대 등 - (디지털)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한편, 非(비) 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 신안 해상풍력단지*(48조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36조원),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 ‘30년까지 세계최대 규모(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일자리 12만개 창출 효과 ** ‘30년까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그린수소 생산(일자리 21만개 창출) - (안전망)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K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사람투자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확대
ㅇ (체감·공감) 일부 체감성과 창출 및 대외 관심·공감 확산 - (체감성과) 닥터앤서1.0, AI국민비서, 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편의 증대 - (국내시장) 민간 뉴딜펀드 지속 출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완판 등 국내 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 지속 확대 * 42개 뉴딜 펀드, 총 3조 701억원 조성·운용 중(7.2일 현재)

사례로 본 한국판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 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 (2021.3.)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 등 10명 ▲소아발달지연 진단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자세히보기 - (2021.4)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디지털 인력 양성기관 ‘㈜멋쟁이사자처럼’  ▲‘축산물이력제’ 정보로 출하 시기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나영준 ㈜앤틀러 대표’  ▲한옥을 접목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수익공유, 일자리 창출의 해상풍력 상생 모델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자세히보기 - (2021.5)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저시력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플로위’ -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혁신적인 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 ‘케이-지오 플랫폼’ -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  ☞자세히보기 - (2021.6)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지구를 살리다 - 뉴라이프텍스 전담반[㈜BYN블랙야크]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 탄소 중립의 지름길 - 이명주 명지대 교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균형뉴딜 -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자세히보기- (2021.7) ▲홀로 사는 어르신 친구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 – ㈜원더풀플랫폼  ▲지능형(스마트) 감염관리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손안의 비서 ‘구삐’,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 세림티에스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