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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 극복 2026 추경예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경예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044-214-291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2026.04.11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1 기획예산처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면서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그래픽] 2026년 국회 확정 추경예산 주요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4.11 정책브리핑
중동전쟁 대응,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870억 원 지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전환 지원 확대 870억 원 규모 지원■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에 870억 원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조 AX 선도모델 구축 - 750억 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 양성 및 매칭 ·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 120억 원 AI로 더 강해지는 제조 경쟁력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2026.04.10 중소벤처기업부
중동전쟁 대응, 창업·일자리 8천억 원 지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8천억 원 규모 지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4천억 원 혁신 창업가 발굴 및 창업 멘토링·사업화 지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억 원 판로·사업화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 1691억 원 재창업 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지원 · 재도전 기업 지원 강화 - 600억 원■ 테크·로컬 창업 활성화에 1.3천억 원 창업중심대학 확대 및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딥테크 창업 지원 확대 - 751억 원 지역 자원 기반 창업가 사업화 및 투자 연계 지원 · 로컬 창업 성장 지원 - 240억 원■ 벤처투자·기업 간 협력을 위해 2.6천억 원 초기·재도전·지역 기업 투자 확대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 1700억 원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지원 · 개방형 혁신·글로벌 협업 - 984억 원 혁신 창업가들이 모여 새로운 창업 열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일자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6.04.10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부담은 낮추고 회복은 빠르게! 2026 추가경정예산안 2026 추가경정예산안 국민 부담은 낮추고 회복은 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원 · 민생안정 지원 2.8조 원 · 산업 피해 최소화 2.6조 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9.7조 원) ·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채상환(+1.0조 원) 2026.04.09 재정경제부
'전쟁 추경'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등에 2.6조 원 투입 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중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추경 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수출바우처 2배 확대…수출 정책금융으로 자금경색 해소 먼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7000개 수출바우처를 두 배인 1만 4000개로 확대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자금경색도 해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500억 원·대출)·신용보증기금(2조 5000억 원·보증)·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보증) 등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정책금융 지원.(자료=기획예산처)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다른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도 1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3000억 원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홍보에도 306억 원을 지원한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 투입 무엇보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는 데 직접 대출 등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250억 원,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504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해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도 69억 원을 투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전라남도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현장인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산업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 제공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제조 공정 AX 전환에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데이터센터 실증에 140억 원, 스마트공장 AX 선도에 75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도모하고, 조선, 철강 등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데 800억 원을 편성했다. ◆ 나프타 수급·원유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원유 등 확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7일 중동 지역으로 출국할 정도로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이번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들여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 한 공영주차장 앞에 붙은 5부제 시행 관련 안내문. 2026.4.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또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 원) 및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 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81억 원,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 원을 투입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4.09 정책브리핑
중동전쟁 대응,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에 6천억 원 지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안정을 위해 6천억 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에 6천억 원 유동성 확보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지원 - 3200억 원 기술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기술보증기금 출연 - 1000억 원 신용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신용보증기금 출연 - 1000억 원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편성 - 246억 원 푸드, 뷰티 등 분야별 사업화 및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 400억 원 전통시장 고객 및 매출 향상 지원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 6억 원 소상공인들이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회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026.04.08 중소벤처기업부
중동전쟁 대응, 수출 중소기업 5천억 원 긴급 지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천억 원 규모 지원■ 수출 중소기업 위기 대응에 5천억 원 마케팅·물류·인증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 수출바우처 확대 - 1천억 원 경영애로 해소·재난피해 복구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 2500억 원 수출국 다변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확대 - 1천억 원 온라인 수출 인프라 마케팅·물류 지원 · 온라인 수출 지원 - 22억 원 시험·인증·수출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 수출규제 대응 지원 - 100억 원 수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경영부담은 덜고 위기 대응은 강화합니다. 2026.04.08 중소벤처기업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 지원#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 2026.04.08 행정안전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편성 4.7조 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분 편성 4.7조 원 # 지역 현장 수요 신속 대응# 지역경기 활성화 투자 2026.04.08 행정안전부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② 민생 안정(+2조 8000억)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먼저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운영 규모를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린다. ☞ (관련 기사) 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긴급복지 지원은 현행 37만 5000건에서 1만 6000건 늘어난 39만 1000건 규모로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경영진단·멘토링부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버팀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지원한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려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웨이메이커스쿨(Way Maker School)의 '양송이' 동아리 학생들이 기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노인 등 약자를 위해 개발한 '시오스크'를 시연하고 있다. 2024.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의 희망을 지원한다…창업·일자리 1조 9000억 원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분야 추경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인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위기를 버텨내는 동시에 창업과 일자리를 통해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목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경로도 넓힌다.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재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된다. ☞ (관련 기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해서는 전용 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구직·재직→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기존 10만 5000 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것이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농지특별조사 등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바구니부터 영화관까지…숨통 트는 생활물가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 경기 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총 586억 원을 투입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4.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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