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으로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전체보기

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수당을 지원하고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운영,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햇살론의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시급도 늘린다. 24세이하 청년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4.20
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1만 가구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동안 1만 4000가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늘려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한 자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개 광역시(부산,울산)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4.19
청년 고용위기 돌파…정부·지자체 함께 101만명 고용 지원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 해소를 위해 올해 추진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79만 4000명 수준의 청년구직자지원에 22만 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만 4000원)을 제공하는 2유형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1유형의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2유형에서 13만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직 단념청년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직 단념청년을 모집해 1대 1 상담으로 사회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834세 청년 약 5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청년은 1인당 20만원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가능하다. 일정기간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청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또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등의 경우재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23년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6만명),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신기술분야에 대한역량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4년에 걸쳐 1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취업청년 등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근속장려금을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의 비대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활동비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돕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원씩 6개월간)을 지원하는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에82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사업에100억원을 투입,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는다. 강원도는 1인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수급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5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업종제한을 페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대구광역시의 Hustar(디지털 그린 뉴딜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등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사업화,자금지원,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글로벌진출을 위한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초기창업기업을 지난해 58개사에서 올해 120개사로 대폭 늘린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적으로 조성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1700여개사에는 올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으로 1600억원을 지원한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대상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농지,창업자금,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올해까지 누적 총 6600명, 3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온실을 활용해 영농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70원이 투입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주변시세 이하(50~80%)로 최장 10년간 사용가능한 희망상가를 공급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장비, 전문교육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Lab을 운영한다.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도 추진된다. 특히, 복합청년몰 신규 선정시에는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몰당 지원금 확대(30억40억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창업 초기 단계 사업화 자금,기술, 금융, 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한다.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전단계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입,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자금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에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창업가들이 제품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청년창업카드를 지급한다. 충청남도는 지역 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미취업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상권 기반형 요식업 창업 원스톱 지원(오픈키친,푸드테스팅 공간 등)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가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선후배간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MCN 산업,프리랜서 강사 분야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에도 나선다.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해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을 하는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정부는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에 공정 채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피해자 구제 등의 후속조치 이행 및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평가(직무기술서,필기,구조화된 면접 등)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워크숍, 컨설팅을 실시한다.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2021년 1222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2021년 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도 확산한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4.19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해당누리집 접속 후,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국토교통부 2021.02.16
유니콘 기업의 꿈이 영그는 곳…여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는 출시 3년 만인 2018년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2기 출신이다. 그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사업기획안 작성부터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한 직방을 운영하는 안성우 대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출신이다. 당초 전자상거래로 창업을 시작했던 안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로 분야를 한정하게 됐다. 그렇게 탄생한 직방 서비스가 업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을 거두자 2015년에는 회사 이름도 직방으로 변경했다. 직방은 토스에 이어 두 번째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공간지원부터 교육 및 코칭, 기술개발 및 사업화, 후속연계까지 창업의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창사는 우수한 기술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 안착을 지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CEO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 경기 안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로 개교 11년차를 맞은 청창사는 본원(경기 안산)을 포함,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3월에는 18번째 청창사인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청창사는 지난 10년 동안 4798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또 4조 7822억원의 누적매출성과와 1만 37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등록한 지식재산권만 1만 5000건을 훌쩍 넘는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청창사는 매년 1~2월경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그해 입교생을 모집한다. 입소문을 타면서 입교 경쟁률은 매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게 청창사 운영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관학교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입교 후에는 약 1년 동안 창업과 관련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창업 실무코칭 등의 수업을 받아 1년간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졸업요건도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식. 지원내용도 풍부하다. 창업자금부터 교육,코칭,공간,장비,판로까지. 그야말로 창업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입교생이 되면 1년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사무공간과 실무역량 중심의 창업교육, 내외부 복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코치의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개발과 판로확보 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공통 교육뿐 아니라 창업과제별 전문기술과 경영교육 등도 제공된다. 입교생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전문인력을 두고 상시적으로 개발자문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제품개발실도 운영하고 있다. 설계도면 없이 아이디어 스케치만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과 설계지원 등 제품개발 컨설팅을 통해 원하는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청년창업의 최대 걸림돌인 창업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개발자금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단계별 심화과정을 거치며 청년 창업가들은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간다. 사관학교의 역할은 졸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졸업 후에도 5년간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이력을 관리한다. 정책자금, 내수판로,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연구개발(RD) 등 중진공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연계 지원해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성장을 돕는다. 이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거쳐서인지 창업 생존율도 높다. 청창사 출신 창업기업의 1년 차 생존율은 99.9%, 3년 차 84.6%, 5년 차는 73.4%에 달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5년을 넘기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반 창업기업의 경우 5년 차 생존율은 31.5% 정도다. 청창사 입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졸업자 네트워크가 구성돼 후속 지원이 이어진다. 졸업한 선배 창업가와 후배 창업가의 만남을 통해 창업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겪는 어려운 문제를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2018년 출범한 청창사의 자체 총 동문회인 코네(KONE, Korea Startup Network)는 지난해 법인으로 재탄생했다. 가입된 기업만 4800여개다. 강성진 에피치오 대표(청창사 10기)는 분야별 성공 경험이 있는 선배 기업들은 후배 기업들을 위해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청창사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밝혔다. 전국 18개 청창사에서 올해는 오는 2월 8일까지 역대 최대 인원인 1065명의 입교생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비중도 확대한다. 지난 2019년 열린 선후배간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현장.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미설치 지역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청창사가 문을 열어 전국적인 창업 지원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자의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한 맞춤형 지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이 지역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역에 소재한 창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와 기술 하나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이라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안내 등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바로가기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2.05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 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권익증진과 044-200-6339

국무조정실 2020.09.18
상반기 국내 항공사 2500여명 채용…지난해보다 22%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항공사의 채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9개 국적항공사가 채용한 인원은 총 2521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55% 늘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채용한 인원도 433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4% 증가했다. 지난해 9월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적항공사의 경우 객실승무원 채용은 작년 상반기보다 35.9% 늘었고 항공정비사는 16.4%, 일반직은 30%가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을 시작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각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취업정보 제공,각 분야상담멘토의전문상담,지역별 일자리 설명회 등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포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조종, 관제 등 8개 분야 14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상시근무하면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항공사 현직 멘토단을 구성해 객실승무, 정비, 운항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40여명을초청, 직무경험담과 취업 성공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달 56일 김포공항에서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매달 정례화하고 대구,청주,강릉에서 지역 일자리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에도 항공업 취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항공일자리 포털은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성장과 함께 청년 등 취준생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등과 협업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 취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의는대표전화(☎1577-9731) 혹은항공일자리 포털(http://www.air-works.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

국토교통부 2019.08.06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238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912일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004)로 가능하다. 촤아름 국토부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국토교통부 2019.07.31
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만들다

청년일자리를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일자리, 과연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편집자 주) 청년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고, 지역은 여전히 일할 청년 구하기가 어렵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이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청년과 매칭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탄생했다.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다. 햇수로 2년차에 접어든 사업은 소소하지만 다양한 성과들을 낳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수는 적고 타지역 청년층 인구의 유입이 꾸준한 제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이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지역이 인구유출로 고민을 한다는데 제주는 오히려 청년과 중장년층 등 일하는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년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나 평균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심하다는 것이 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의 설명이다. 그랬던 제주에서 지난 하반기에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2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올해는 이미 4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과연, 제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6차산업에 뛰어든 청년들, 제주 아침미소목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니었다면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철 대표는 제주시 근교에서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를 경영하고 있다. 아침미소는 젖소를 기르고 우유,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생산한다. 젖소먹이주기, 치즈,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이성철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 대표와 이유리(왼쪽),현진주 주임.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는 관광업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광업 만큼 비중이 높은 것이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이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은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5.5배나 높다며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산업이자 생존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소득감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들 1차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6차산업인 융복합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침미소도 처음에는 목장만 경영했으나 체험형 프로그램에 카페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직원이 더 필요해졌다. 여기가 제주시내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어렵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누군가가 지원하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모셔와야 할 정도죠. 이성철 대표의 구인난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결됐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체로 선정돼 청년 고용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체계적인 채용공고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2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총 42명이 지원했다. 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침미소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현진주,이유리 주임은 지난 3월부터 아침미소로 출근한다. 직원분들도 좋으시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또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서 일하니까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쓸 수 있어요. 현진주 주임은 지난 직장이었던 공항과 비교하면 좀 더 안정감이 커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제주가 고향. 여기에 양 주무관의 설명을 보태자면 제주도민의 취업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도내 취업을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지원이 없이도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야죠.그래서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해당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도 이뤄진다. 물론 청년의 채용 후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제주에서도 오지,타지역 청년으로 활력 찾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 제주도에서도 오지로 불리는 이 곳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 청년이 있다. 바로 김영진씨다. 영진씨의 제주 이주는 우연이었으나 정착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남편과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여행하면서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제주로 오게 됐어요. 이왕이면 도시가 아니라 제주 풍경, 시골 풍경을 찾다보니 이곳까지 왔네요. 아이를 낳은 이후로 5년여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지내온 그는 우연히 살게된 어멍아방잔치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마을에 하나 남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농촌유학센터를 세워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거죠. 영진씨는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영진씨(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3년 유학센터 설립 당시 28명이었던 학생 수가 지금은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1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말 그대로 유학을 오다보니 센터도 마을키움터, 방과후 교육, 돌봄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센터는 필요한 돌봄교사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할 수 있었다. 사실 돌봄이나 보육, 간호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시골의 현실인데 어멍아방잔치마을의 경우에는 학교 덕분인지 타지역에서 온 젊은 주민들이 있어 이렇게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양기호 주무관의 부연설명.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마을에 하나 남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마을은 활력을 되찾고, 그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처럼 제주에 정착하려고 하는 타지역 청년인구가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세부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타지역 유입 인구였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왼쪽)과 김영진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정적이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의 최종 목표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은기업들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 기업의 혹은 창업자의 역량을 키워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지역을 떠나야한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는 내가 살던 지역에 청년일자리 찾기의 해답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6.2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02-397-132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29)

고용노동부 2019.06.04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있는 청년 인재 70명을 뽑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정부는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원 대상을 공모했으며 응모한 170명 가운데 70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것들이 많았다. 이들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쿠폰)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받게 된다.또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풀(약 100명) 개별 맞춤 상담 등의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에 창업,주거,유통,판매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창의적이고 유용한 창업 아이템이 홍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Smartcity Solution Market Place)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을 통해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7

국토교통부 2019.05.28
도전! 청년창업…알면 도움되는 올해 지원사업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사업화,RD,창업교육,시설,공간,보육,멘토링,컨설팅,행사,네트워크 등 69개의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2019년도 통합공고 중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려 소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8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청년창업가가 감초를 이용해 만든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성공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으로, 만 39세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원의 10% 내외로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같은 달에는 교육과 체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조성하는 창업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이 있었다. 대상은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매해 61억 8700만원 예산으로 300여개 팀과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청년 등의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원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등 교육과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 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합프로젝트 및 메이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마찬가지로 K-starup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았다.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분야 창업 저변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1~2월에 10개팀 이내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4~5월에 3개팀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메일(promotion@kmiti.or.kr)로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 단위(2~5인)의 기상기후분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및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팀 아카데미 창업 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협동조합형 맞춤형 창업지원이다. 올해는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대상은 청년과 시니어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창업팀이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주체간 미래발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벤처,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체결 등 지원하는데, 올해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진=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홈페이지)한편 행안부는 상반기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사업은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대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 5000여명으로, 선정자에게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공간,사업화,컨설팅 등)한다. 다만 지자체 주관사업이기에 지자체별로 세부내용은 상이하고, 신청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문의처는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담당부서다.◆ 하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는 5월에 마감되었고 하반기는 7월 예정이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희망자에게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가 대상이다. 선정자에는 매장 모델링과 초도 물품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브랜드 개발,홈페이지 제작,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장애인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에서 받으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6)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4)이다.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Fair)은 8월에 환경부 주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유망 환경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환경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은 세 분야로 나뉘는데, 환경 아이디어 공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또 환경창업동아리 모집은 환경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활동을 지원해 기업가정신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선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연계 지원 등으로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현재 미개설)이며, 문의처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1-201-669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팀(032-540-2133)이다.창업멘토링센터 주요성과. (사진=2018 우수 스타트업 사례집)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하반기에 K-Global 창업멘토링(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혁신성장을 돕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ICT(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으로, 창업초기기업은 7년이내 기업인이며 재도전기업은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인이다. 선정자에는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해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또 우수한 선진 창업교육을 실시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개발, 투자유치, 생산판로 등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투자아카데미 정기교육과 멘티들의 사업아이템 홍보 및 투자자들의 투자의향,투자 상담은 물론 지역 협업 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우수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고, 선,후배 멘티들의 네트워킹와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사후에도 관리를 해준다. 올해는 2월에 상반기 신청을 마쳤고 8월 중에 하반기 접수를 받는데,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 창업멘토링센터(031-778-7452)☞ 홈페이지 : K-ICT 창업멘토링센터(http://www.gomentoring.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ttp://www.koef.or.kr), K-startup(http://http://www.k-startup.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5.24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