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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 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권익증진과 044-200-6339

국무조정실 2020.09.18
상반기 국내 항공사 2500여명 채용…지난해보다 22%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항공사의 채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9개 국적항공사가 채용한 인원은 총 2521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55% 늘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채용한 인원도 433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4% 증가했다. 지난해 9월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적항공사의 경우 객실승무원 채용은 작년 상반기보다 35.9% 늘었고 항공정비사는 16.4%, 일반직은 30%가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을 시작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각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취업정보 제공,각 분야상담멘토의전문상담,지역별 일자리 설명회 등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포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조종, 관제 등 8개 분야 14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상시근무하면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항공사 현직 멘토단을 구성해 객실승무, 정비, 운항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40여명을초청, 직무경험담과 취업 성공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달 56일 김포공항에서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매달 정례화하고 대구,청주,강릉에서 지역 일자리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에도 항공업 취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항공일자리 포털은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성장과 함께 청년 등 취준생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등과 협업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 취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의는대표전화(☎1577-9731) 혹은항공일자리 포털(http://www.air-works.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

국토교통부 2019.08.06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238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912일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004)로 가능하다. 촤아름 국토부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국토교통부 2019.07.31
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만들다

청년일자리를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일자리, 과연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편집자 주) 청년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고, 지역은 여전히 일할 청년 구하기가 어렵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이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청년과 매칭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탄생했다.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다. 햇수로 2년차에 접어든 사업은 소소하지만 다양한 성과들을 낳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수는 적고 타지역 청년층 인구의 유입이 꾸준한 제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이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지역이 인구유출로 고민을 한다는데 제주는 오히려 청년과 중장년층 등 일하는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년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나 평균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심하다는 것이 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의 설명이다. 그랬던 제주에서 지난 하반기에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2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올해는 이미 4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과연, 제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6차산업에 뛰어든 청년들, 제주 아침미소목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니었다면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철 대표는 제주시 근교에서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를 경영하고 있다. 아침미소는 젖소를 기르고 우유,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생산한다. 젖소먹이주기, 치즈,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이성철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 대표와 이유리(왼쪽),현진주 주임.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는 관광업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광업 만큼 비중이 높은 것이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이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은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5.5배나 높다며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산업이자 생존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소득감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들 1차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6차산업인 융복합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침미소도 처음에는 목장만 경영했으나 체험형 프로그램에 카페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직원이 더 필요해졌다. 여기가 제주시내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어렵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누군가가 지원하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모셔와야 할 정도죠. 이성철 대표의 구인난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결됐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체로 선정돼 청년 고용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체계적인 채용공고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2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총 42명이 지원했다. 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침미소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현진주,이유리 주임은 지난 3월부터 아침미소로 출근한다. 직원분들도 좋으시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또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서 일하니까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쓸 수 있어요. 현진주 주임은 지난 직장이었던 공항과 비교하면 좀 더 안정감이 커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제주가 고향. 여기에 양 주무관의 설명을 보태자면 제주도민의 취업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도내 취업을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지원이 없이도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야죠.그래서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해당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도 이뤄진다. 물론 청년의 채용 후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제주에서도 오지,타지역 청년으로 활력 찾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 제주도에서도 오지로 불리는 이 곳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 청년이 있다. 바로 김영진씨다. 영진씨의 제주 이주는 우연이었으나 정착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남편과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여행하면서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제주로 오게 됐어요. 이왕이면 도시가 아니라 제주 풍경, 시골 풍경을 찾다보니 이곳까지 왔네요. 아이를 낳은 이후로 5년여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지내온 그는 우연히 살게된 어멍아방잔치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마을에 하나 남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농촌유학센터를 세워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거죠. 영진씨는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영진씨(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3년 유학센터 설립 당시 28명이었던 학생 수가 지금은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1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말 그대로 유학을 오다보니 센터도 마을키움터, 방과후 교육, 돌봄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센터는 필요한 돌봄교사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할 수 있었다. 사실 돌봄이나 보육, 간호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시골의 현실인데 어멍아방잔치마을의 경우에는 학교 덕분인지 타지역에서 온 젊은 주민들이 있어 이렇게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양기호 주무관의 부연설명.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마을에 하나 남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마을은 활력을 되찾고, 그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처럼 제주에 정착하려고 하는 타지역 청년인구가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세부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타지역 유입 인구였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왼쪽)과 김영진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정적이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의 최종 목표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은기업들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 기업의 혹은 창업자의 역량을 키워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지역을 떠나야한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는 내가 살던 지역에 청년일자리 찾기의 해답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6.2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02-397-132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29)

고용노동부 2019.06.04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있는 청년 인재 70명을 뽑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정부는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원 대상을 공모했으며 응모한 170명 가운데 70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것들이 많았다. 이들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쿠폰)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받게 된다.또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풀(약 100명) 개별 맞춤 상담 등의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에 창업,주거,유통,판매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창의적이고 유용한 창업 아이템이 홍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Smartcity Solution Market Place)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을 통해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7

국토교통부 2019.05.28
도전! 청년창업…알면 도움되는 올해 지원사업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사업화,RD,창업교육,시설,공간,보육,멘토링,컨설팅,행사,네트워크 등 69개의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2019년도 통합공고 중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려 소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8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청년창업가가 감초를 이용해 만든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성공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으로, 만 39세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원의 10% 내외로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같은 달에는 교육과 체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조성하는 창업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이 있었다. 대상은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매해 61억 8700만원 예산으로 300여개 팀과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청년 등의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원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등 교육과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 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합프로젝트 및 메이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마찬가지로 K-starup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았다.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분야 창업 저변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1~2월에 10개팀 이내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4~5월에 3개팀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메일(promotion@kmiti.or.kr)로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 단위(2~5인)의 기상기후분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및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팀 아카데미 창업 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협동조합형 맞춤형 창업지원이다. 올해는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대상은 청년과 시니어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창업팀이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주체간 미래발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벤처,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체결 등 지원하는데, 올해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진=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홈페이지)한편 행안부는 상반기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사업은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대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 5000여명으로, 선정자에게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공간,사업화,컨설팅 등)한다. 다만 지자체 주관사업이기에 지자체별로 세부내용은 상이하고, 신청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문의처는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담당부서다.◆ 하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는 5월에 마감되었고 하반기는 7월 예정이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희망자에게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가 대상이다. 선정자에는 매장 모델링과 초도 물품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브랜드 개발,홈페이지 제작,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장애인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에서 받으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6)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4)이다.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Fair)은 8월에 환경부 주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유망 환경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환경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은 세 분야로 나뉘는데, 환경 아이디어 공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또 환경창업동아리 모집은 환경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활동을 지원해 기업가정신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선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연계 지원 등으로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현재 미개설)이며, 문의처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1-201-669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팀(032-540-2133)이다.창업멘토링센터 주요성과. (사진=2018 우수 스타트업 사례집)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하반기에 K-Global 창업멘토링(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혁신성장을 돕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ICT(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으로, 창업초기기업은 7년이내 기업인이며 재도전기업은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인이다. 선정자에는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해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또 우수한 선진 창업교육을 실시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개발, 투자유치, 생산판로 등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투자아카데미 정기교육과 멘티들의 사업아이템 홍보 및 투자자들의 투자의향,투자 상담은 물론 지역 협업 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우수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고, 선,후배 멘티들의 네트워킹와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사후에도 관리를 해준다. 올해는 2월에 상반기 신청을 마쳤고 8월 중에 하반기 접수를 받는데,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 창업멘토링센터(031-778-7452)☞ 홈페이지 : K-ICT 창업멘토링센터(http://www.gomentoring.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ttp://www.koef.or.kr), K-startup(http://http://www.k-startup.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5.24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704)

금융위원회 2019.05.22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말 입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다른 지역 출신 등 원거리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대학생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거주기간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별 기숙사비는 1인당 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보증금도 20만 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또한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숙사와 유사한 생활편의시설과 보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별로 책상, 옷장, 냉장고, 에어컨 및 전자레인지 등을 구비하고 공용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식별 카드를 활용한 출입통제 및 재실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 원격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https://young.happydor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5일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사생 세부 선발기준과 선발일정은 위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입사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집과 같은 공간에서 기숙사와 유사한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2000명, 22년까지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79

국토교통부 2019.02.01
정부와 지자체, 함께 손 잡고 청년 일자리 만든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안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지역 기업과 농가, 어가 등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처럼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일자리 문제에 봉착한 상황을 반영,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고용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심보균 당시 행안부 차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추경 의결 직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456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학계, 청년, 기업 등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의 심사를 거쳐 최종 372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했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모와 심사, 추진체계 구축 등을 거친 사업은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이 선정된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는 각 유형별로 청년과 기업을 선발하고 기본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돌입했다.광주 지역의프로그램 중 하나인현장매칭의 날에 참여한 청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젊은 일손이 부족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매칭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이다. 청년들은 이들 기업이나 단체에서 홍보,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지역정착을 유도한다.지역정착지원형 참가 청년에게는 1인 기준으로 최대 연간 2400만원의 임금이 2년간 지원된다. 주거, 교통, 복지 등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마케팅,문서작성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창업공간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창업교육, 임대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2년 동안 공동창업공간 입주 또는 연 1500만원 내외에서 임대료 등의 창업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취업하며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도 지원한다.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혹은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직무교육 현장 모습. (사진=행정안전부)세 번째는 공공,민간부문의 일 경험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이다.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중 청년들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곳에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민간취업연계형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원한다. 일일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무의 경우 약 180~190만원의 임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그 외에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로형태로 일할 수 있어서 개인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을받는 것도 가능하다.사업에는 지난 하반기에국비 829억원과 지방비,기업부담금 919억원 등 1748억원이 투입됐다. 목표는 1만 552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70개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었다. 과연 목표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을까. 행안부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반기 동안에만 전국에서 1만 973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창업공간은 2019년도까지 70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108개 사업에서 4686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36개 사업에서 1831명, 민간취업연계형 128개 사업에서 4456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는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한 것으로 기존 목표치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4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강원도는 6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를 128.6%초과 달성했으며 이를 비롯 충북 128.4%, 경북 127.2%, 세종 115.9% 등 11개 시도가 목표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된다. 행안부는 포용성장의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지역에 골고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추진의지, 지역별 안배, 시,도별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9개 지자체(광역17, 기초192), 804개 사업을 확정했다. 여기에 올 한해 총 2070억원의 사업비 예산이 투입돼 2만 6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에는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향후 행안부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 위기 대책 마련과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청년 일자리, 이제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2019.02.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국토부는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 완화국토부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이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9

국토교통부 2018.07.30
AI·VR 등 미래먹거리, 우리나라 산업지도 바꾼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기간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반더왈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 부사장이 인공지능(AI)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결합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혁신성장 판로 열어주는4차산업혁명기술미래전략정책연구원이 펴낸 10년 후의 일자리의 미래에서는 향후 10년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기술적 주요 변화동인(자료 : 산업연구원)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추진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국내 기업들과 미래 기술 전망과 개발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활용한 사업에 뛰어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삼성과 LG,KT 등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 평창올림픽과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에서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의 5G 협력편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바 있다.지난 2월 20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봅슬레이 3차 주행에서 KT가 세계최초 5G 실감형 싱크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VR,AR 등 핵심기술과 결합해 변화 이끄는 기업들SK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이 주축이 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신소자와 스마트 소재의 개발이 필요성을 인식하며 소재,장비를 포함한 제조 시스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구상,추진하고 있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기억(Memory), 판단(Decision Making), 인지(Perception) 기능들을 담당하는 반도체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구현을 제시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디램(DRAM), 낸드 플래시(NAND Flash), 로직(Logic)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들의 기술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LG전자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TV모델을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18에서 소개했다.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DeepThinQ)와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씽큐 TV는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텔레콤이 5G 기술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중인 연구원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KT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VR, AR 등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KT에 따르면, 실감형 미디어 산업은 2025년에 2.5조원, 2030년에는 3.6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5G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결합해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혁신과 진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이같이 기업들은 전략적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통해 IoT,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AI 등 차세대 분야에서 확고한 성장엔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정부 역시 국가경제의 핵심인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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