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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함께18일부터다음달 26일까지 청년 삶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 가구와 청년 당사자 등 1만 5000가구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 사항, 주거, 건강, 교육, 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 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조사 결과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044-200-6342
2022.07.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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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신설…‘2030 자문단’도 운영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044-200-1986
2022.06.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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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재산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가. 신청대상 및 요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4.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나.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6.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7.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8.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월세 지급(11월~)
□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예) 22.8월 신청 시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ㅇ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04.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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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6
2022.04.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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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 분야로 나눠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처음 실시하는 등근거 중심의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한다.
또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 인재정보를 수집,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인프라 내실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참여,권리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정부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참여위원회를 확대하고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참여위원회로 미지정된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청년참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 10%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이에 따라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학생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등 청년 유형별 주거정책 회의체를 운영해 청년 주거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활용가능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 인재정보를 수집,발굴해 등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수요 발굴,반영 위한 청년의제 공론장 및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부처가 협업해 공론장을 운영하고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통한 청년제안을 접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의 2030세대 고충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 부처별 검토 및 개선을 진행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는 청년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발굴,검토, 소관기관에 권고 및 이행 점검에 나선다.
청년의 다양한 정책 참여활동을 지원하고전문 분야별 소통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위해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청년정책연구단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도출할 방침이다.
청년기본법 개정 등 통해 분야별 지원시책 실행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투트랙(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를 활성화한다.정부는 분기별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에서는 반기별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광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해 근거 기반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거 기반의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통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조사통계를 보완, 행정자료를 활용한 청년층 행정통계도개발할 계획이다.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정부는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정보를 확대,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수혜가능한 정책 정보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정책사업 신청 서비스 기능을 신설한다. 또부처 및 광역,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정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눈높이 홍보를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의 청년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오프라인 전달체계도 촘촘하게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청년센터 및 중앙지원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청년 지원시설에는 최첨단 통신망을 지원해 청년의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한다.
아울러문화,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연계,참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 대상 노동,금융,주거 분야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청년의 권익보호와 생활 속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및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및 중재를 지원하고근로 권익보호에 대한교육과 홍보도
청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해 금융관련 피해를 방지하고금융역량을 강화한다.청년친화적 금융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온라인교육,찾아가는교육 등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정책 및 임대차 계약 상식 등을담은 안내서도 제공한다. 지난달 말고교 졸업예정인 예비청년을 대상으로 한안내서를 배포한 데 이어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순차적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청년 소비자리더를 양성해 청년 주도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여성 등 청년 대상별 인권보호 제도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를 법제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을 시행하고 현장안착을 위한 시범대학 운영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현황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삭제지원 및 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해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을 지원,이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상기업의 인턴십을 확대하고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과학,농업 등 분야별 국제교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2.03.0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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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미래 혁신인재 양성 집중 지원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 분야로 나눠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5개 분야 376개 과제 중 교육 분야에 대해 총 38개 과제를 추진, 5조 5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온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
또 경제,사회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정부는 저소득,중산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대해 지난해 81만명 대상 2조 2400억 원에서 올해 82만명(추정)으로 확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의 경우, 5~8구간은 연 350만~39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기초,차상위를 대상으로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를 위해 단계적 감축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70%에 이어 올해 80%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교 학부과정의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원금에 대해 최대 30% 감면하고 연체 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중 이자 전부 면제, 성적 요건 등 폐지를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확대한다.
체납 발생 전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의사를 확인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대출자까지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고졸 후 재직 중 후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후학습 장학금 지원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연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추진해 나간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정부는 우수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신기술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신산업분야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기술,신사업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도 개발,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개분야 48개 과정에서 올해에는 13개분야 52개 과제로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의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위해 올해 615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연계형 직업계고도 지원해 나간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 초기정착을 위해 1인당 500만 원의 취업연계장려금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고, 채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인 고졸만JOB(https://job.kosaf.go.kr) 누리집도 계속 운영해 나간다.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우수하고 검증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유인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학생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등록을 지난해 11월 2만 3000개에 이어 오는 2025년 3만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도 4월 중 보급한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취업지원관을 교당 2명 이상 확대 배치하는 등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및 청년들의 진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Meet)을 새롭게 진행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연계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후학습 지원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도 지난해 49개교에서 올해 6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원격강좌 참여대학 또한 지난해 173개교에서 올해 176개교로 확대하고,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도 확대하는 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을 위한 기반을 늘려나간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사업도 활성화 한다.
한편 교육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육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게(K-MOOC)의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국내 석학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강좌개발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강좌 추천과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 구현도 이뤄질 수 있도록 K-MOO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각장애 청년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도 확대한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및 평생배움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착수하고 오는 2024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10개 권역센터별 교양, 전공 등 강점분야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특성화도 유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여나간다.
2022.02.24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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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정 돕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 분야로 나눠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6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23.8%에서 올해는 30.5%로 확대하고카드납부 비율도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높인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000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신청 연령기준을 일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경우를 개선,올해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도 조정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인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8만 청년가구에는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한다. 월세대출 요건 중소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누적가입자 수59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50% 할인,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보증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이를 통해청년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불법 방쪼개기 등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36명)하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누리집도 개설한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의 특별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참여자 및 주제를 세분화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통합 안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해 정책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 공유주택 스타트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한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국비 50억원 한도의 생활SOC, 임대주택(LH)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오는 9월까지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2.02.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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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지난해와 비교해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한다.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대상으로 한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만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국토정책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해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다.지원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제도에 연계해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0-1985/202-3702
2022.02.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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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취소 청년구직자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앞으로 기업의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청년구직자는 정부의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보강한 바 있다.
현재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곳이다.
이들 부처는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정부는기업의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또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 채널이 구축된다.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해 체결하는 등 관리를 체계화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공제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때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정부는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억원으로 2배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자의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을 의무화해진로교육 제공 대학을 늘릴 방침이다.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총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자는 정부의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과 연계 시스템 등 전반을 올해 안에 개편하기로 했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대학가 및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를 운행, 찾아가는 심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또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메타버스,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8
2021.11.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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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도 ‘청년희망ON’…3년간 4만 6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 여섯번째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총 4만 6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여섯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부터)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청년 직접채용 3만명 등 향후 3년간 4만 60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사업인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등의 신사업 분야에서 신규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육성과 창업지원 확대를 통해 3년간 1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H-Experience 등 그룹사 인턴십 (3400명), 연구장학생, 계약학과, 특성화고등학교 MOU 등을 통해 기술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산학협력(5600명)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직무교육(6000명)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연간 5000명씩 3년간 총 1만 5000명을 지원한다.
아울러▲스타트업을 육성,투자하는 제로원(600명)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H-온드림(400명)을 통해 3년간 1000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육성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대차그룹이 4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서 김 총리가 취임 초기부터추진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일자리는 총 17만 9000개에 이른다.
김부겸 총리는 참여해주신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준 현대차그룹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정주영 선대 회장의 현대 정신을 정몽구 명예회장이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정의선 회장은 미래와 나눔을 통해 더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온고잉(On-Going)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리실은 청년희망ON 참여 기업들과 정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지난 16일 발표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등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취업 교육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5개 전략기술 분야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현대차그룹 커뮤니케이션센터 044-200-6347/02-3463-2108
2021.11.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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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ON’ 프로젝트 4탄…SK 3년간 2만7000개 일자리 약속
정부와 SK그룹이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 네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3년 동안 총 2만 7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경기도 이천의 SK 하이닉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네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자리에서 SK그룹은 당초 연간 6000명 수준으로 계획했던 신규채용 규모를 연간 9000명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 Hy-Five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400명씩, 3년 동안 1200명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교육을 지원하는 SK 뉴스쿨(NEW SCHOOL), 청년의 관점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청년 소셜이노베이터를 육성하는 루키(LOOKIE),청년 장애인 대상 IT 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SIAT(Smart IT Advanced Training)등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계속 강조해 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한 인재 육성과 사회적 가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SK그룹의 설명이다.
이날 협약은 KT(1만 2000개), 삼성그룹(3만개), LG그룹(3만 9000개)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SK가 대한민국의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채용과 인턴십 운영 계획에도 SK다운 큰 결단과 포부가 담겨 있다며취업난에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직업교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혁신가 양성, 장애 청년 자립지원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는 SK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서 매우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SK가 2만 7000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하면서 김 총리가 취임 초기부터추진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가 10만개를 돌파했다.
국조실은 청년희망ON에 동참하겠다는 기업들이 더 있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SK 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044-200-6347/02-2121-0096
2021.10.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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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도 ‘청년희망ON’…“3년간 일자리 3만 9000개 창출”
정부와 LG그룹이 청년희망ON(溫, On-Going) 프로젝트 세번째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LG그룹은 3년간 3만명의 직접채용을 포함해 3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광모 LG회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로써 LG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번째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LG그룹은 향후 3년 동안 직접채용으로 연간 1만명씩 총 3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과 LX그룹 분리에도 오히려 고용 폭을 10%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아울러 LG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커넥트, 오픈랩등 스타트업 분야에 15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약 2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학연계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무를 강화하는 채용계약학과를 기존 소프트웨어(SW),광학,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인공지능(AI) 전공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58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ESG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와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밸류업프로그램등을 강화해 12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 경우 기존 프로그램에서 약 6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던 것에서 3000개의 추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총리직을 맡으면서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LG가 이렇게 크게 화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보자며 협조를 구했다.
김 총리는 실리콘밸리를 넘고자 했던 고 구본무 회장의 꿈을 언급하며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 기업들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더해서 일자리와 창업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G가 동참하면서 김부겸 총리가 추진한 청년희망ON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개수는 모두 8만 1000개에 이른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LG그룹 홍보팀 044-200-6347/02-3773-2166
2021.10.21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