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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청년고용률’ 회복 위해 단계별 맞춤 정책 확대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구체적으로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구직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주요기업의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채용한다.김부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번째 간담회에서 KT는 향후 3년간 1만 2000명의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와 청년, 기업이 함께윈윈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첫 발을 뗀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행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선발,교육하는 OJT 중심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부가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게임분야 선도기업-훈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기업맞춤형 구직자 훈련을 제공한다. 지역 산업계, 지역기업, 대학,훈련기관이 연계해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창업 전창업 및 사업화재도전등 전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멘토링을 추진하는등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 개발자가 스타트업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 개발자로 성장하는 SOS(Star of Startup) 개발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스타트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를 집중양성하는 과정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고졸(18~23세) 청년 2만명을 포함,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금액도 100만원 인상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수요를 반영,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기간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해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 취업자와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월 5만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 1억원, 연 1.2%) 등 일몰예정 사업들이 일괄 연장된다.
특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의 경우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2만명 늘리고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중소기업 50%90%, 중견기업 30%50%로 인상한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 졸업직후 취업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청년특례 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18~34세)의 경우,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7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지역은 전국으로, 지역 청년센터와 협력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을 신설해 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및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이를 통해 미니인턴 실습, 모의면접 기회 제공, 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의 청년리그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발굴과 멘토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만 2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청년창업의 출발점으로 개편, 유스데이(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 정부창업지원 참여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청년스타트업은 우대할 방침이다. 테크스타 보증은 사업자금 대출시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5억원까지 0.3% 요율로 고정된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 6000만원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2021.09.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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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 눈에…‘핫(HOT)’ 청년정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등 통합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는 곳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가 그 곳으로, 대한민국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이 곳은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핫(HOT)한 청년정책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대표 청년정책 및 활동공간 정보 등도 소개하고 있다.
서울지역 핫(HOT) 대표정책 사례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및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로 구성돼있다.
지역별 대표 정책은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4개 유형별 3개씩 12개 정책을 선정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을 유형별로 최대 8개까지 제공해 청년들이 적시에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향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표 활동공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 청년들의 활용도를 높였고, 주요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경기,충북 3개 지역의 콘텐츠가 실렸고,오는 12월까지 경남, 전북, 부산, 경북, 충남 등 5개 지역을 추가해 총 8개 지역의 청년정책 통합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는 시범적으로 상위 8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추후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지역별 핫 청년정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 정책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고, 거주지역 내 활동공간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88)
2021.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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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가동…KT, 1만 2000명 신규채용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 1호가 KT의 참여로 길을 열었다.
정부는 KT가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행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사업으로 3개월여만에 KT의 참여로 첫 결실을 맺었다.
앞서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청년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과 KT는 이날오후 서초구 우면동에 소재한 KT 융합기술원에서 청년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참여한 KT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용 계획을 2배로 확대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4000명씩 총 1만 2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지역별 200명, 매년 1200명 씩 3년간 총 3600명 청년에게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취업난에 힘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희망이라며 청년에게 따뜻한(溫)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On-Going)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업과 정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는 특히 광역본부를 중심으로 교육과 채용을 진행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주어 더욱 고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KT의 계획에 대해 우리 사회와 청년,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말 담대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계획을 듣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다해서 감사를 표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KT는 이날 청년의 취업지원 희망수요를 반영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7번째로가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KT 간담회를 통해 첫 길을 연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다른 국내기업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044-200-6347
2021.09.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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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2021.08.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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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이끈다…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농업으로 주목받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통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교육과정에 참여할청년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0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을 모집한 결과 208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30.4세로 작년 평균 연령인 31.6세보다 1.2세 낮아졌다. 신청자 성별 비중은 남성 78.4%, 여성 21.6%다.
교육 희망 품목은 딸기 47.1%, 토마토 23.1%, 멜론 8.2%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전공 비중은 78.8%였으며 이중 이과가 37.5%, 문과가 29.8%, 기타(고졸, 예체능 등)가 11.5%였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지역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최대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된다.
다음달 사전교육을 거친 후 교육 신청 시 희망한 지역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보육센터 교육과정은 입문교육(기초이론 2개월), 교육형 실습(농장 현장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영농,경영 실습 12개월)으로 구성돼 있다.
8개월간의 이론교육 및 보육센터 실습장의 현장실습 후 경영실습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1년간 영농,경영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실습과 경영실습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전문 상담사의 현장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은 스마트팜 시설관리, 경영관리, 작물생리, 품목별 재배방법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기(2018년) 45명은 지난해 6월에 수료해 38명이 창업했으며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장에 취업했다.
2기(2019년) 81명은 이번달 말에 수료할 예정이며 3기(2020년) 174명은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수행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5
2021.07.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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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키운다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육성하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 100명을모집한다고2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인공지능 개발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개발자 확보가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대기업 등과 인재 경쟁을 펼치고 있어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계속 호소해 왔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양성,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
프로젝트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검증된 교육과정을 기술개발자 전용으로 특화해 확대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인 이어드림(year-dream)에는 스타트업과 청년인재를 이어준다와 1년(Year)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취업과 채용의 꿈(Dream)을 이루어 준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열린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식에 참석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제2벤처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어드림 프로젝트에서는 이론과 실전을 병행한 장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총 교육기간은 1년으로 1년 동안 하루 8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해 대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이 많이 접목되는 게임,바이오,금융 등 분야별 프로젝트도 진행해 실전성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인공지능 기술을 검증할 기회도가질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오는 7월부터 내년3월까지8개월 운영한다.
프로젝트에는 엔에이치엔(NHN), 구글 클라우드(GoogleCloud), 아마존웹서비스(AWS) 현업 전문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인공지능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신설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확인한 인공지능 분야 강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근무할 의지가 있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학력과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교생 선발 시에는 이해력,논리력,상황판단력 등 기본소양 중심의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2차 심층 면접을 통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관심도와 스타트업 근무 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교육생이 수료 즉시 벤처,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벤처,스타트업을 수시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 수요가 있는 벤처,스타트업 풀을 구축해 교육과정 중 벤처,스타트업 근무 여건과 인공지능 개발자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도 실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교육생을 최적의 기업으로 매칭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홍대 스파크플러스 6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으로무료로 진행된다.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만 29세 이하 청년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인공지능 관련 현업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최고의 강사진이 참여해 이론과 실전을 병행한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개발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있는 스타트업의 좋은 일자리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8921
2021.06.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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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창업 전용 프로그램 신설…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도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다.
지난해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청년 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기반 ▲창업 도전 ▲창업 성장 ▲재도전 등 4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청년 창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의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앞으로 창경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으로 유스데이, 금요일에는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나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 5곳을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창업 도전단계부터 성장,재도전단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 구상 단계부터 실제 창업까지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가 이번에 새롭게 구축돼 총 1000명의 20대 청년 창업자를 추가로 육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유망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특화된 팁스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팁스타운 내 일부 공간을 청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지난 2019년부터 구글과 협업해 창구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지멘스(SIEMENS), 앤시스(ANSYS)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으로 협업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제조,자금,주거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청년 창업기업들이 겪는 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벤처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기초 개발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 개발자에게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더해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제조분야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을 내년 30개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에는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줄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내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로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의 연장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 청년 창업자들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포함한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경험을 미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개선한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등 채무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내년 신설한다.
1000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TIPS-R(Restart)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의 이번 대책으로 모두 2만 3000명의 청년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 멘토링이,유망 청년 창업기업 1000곳에 사업화 자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은 1조원이 경감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1685
2021.05.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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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위기 돌파…정부·지자체 함께 101만명 고용 지원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 해소를 위해 올해 추진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79만 4000명 수준의 청년구직자지원에 22만 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만 4000원)을 제공하는 2유형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1유형의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2유형에서 13만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직 단념청년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직 단념청년을 모집해 1대 1 상담으로 사회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834세 청년 약 5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청년은 1인당 20만원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가능하다.
일정기간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청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또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등의 경우재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23년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6만명),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신기술분야에 대한역량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4년에 걸쳐 1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취업청년 등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근속장려금을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의 비대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활동비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돕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원씩 6개월간)을 지원하는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에82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사업에100억원을 투입,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는다.
강원도는 1인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수급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5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업종제한을 페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대구광역시의 Hustar(디지털 그린 뉴딜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등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사업화,자금지원,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글로벌진출을 위한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초기창업기업을 지난해 58개사에서 올해 120개사로 대폭 늘린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적으로 조성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1700여개사에는 올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으로 1600억원을 지원한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대상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농지,창업자금,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올해까지 누적 총 6600명, 3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온실을 활용해 영농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70원이 투입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주변시세 이하(50~80%)로 최장 10년간 사용가능한 희망상가를 공급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장비, 전문교육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Lab을 운영한다.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도 추진된다.
특히, 복합청년몰 신규 선정시에는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몰당 지원금 확대(30억40억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창업 초기 단계 사업화 자금,기술, 금융, 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한다.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전단계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입,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자금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에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창업가들이 제품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청년창업카드를 지급한다.
충청남도는 지역 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미취업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상권 기반형 요식업 창업 원스톱 지원(오픈키친,푸드테스팅 공간 등)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가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선후배간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MCN 산업,프리랜서 강사 분야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에도 나선다.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해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을 하는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정부는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에 공정 채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피해자 구제 등의 후속조치 이행 및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평가(직무기술서,필기,구조화된 면접 등)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워크숍, 컨설팅을 실시한다.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2021년 1222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2021년 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도 확산한다.
2021.04.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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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내 항공사 2500여명 채용…지난해보다 22%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항공사의 채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9개 국적항공사가 채용한 인원은 총 2521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55% 늘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채용한 인원도 433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4% 증가했다.
지난해 9월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적항공사의 경우 객실승무원 채용은 작년 상반기보다 35.9% 늘었고 항공정비사는 16.4%, 일반직은 30%가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을 시작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각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취업정보 제공,각 분야상담멘토의전문상담,지역별 일자리 설명회 등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포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조종, 관제 등 8개 분야 14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상시근무하면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항공사 현직 멘토단을 구성해 객실승무, 정비, 운항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40여명을초청, 직무경험담과 취업 성공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달 56일 김포공항에서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매달 정례화하고 대구,청주,강릉에서 지역 일자리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에도 항공업 취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항공일자리 포털은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성장과 함께 청년 등 취준생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등과 협업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 취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의는대표전화(☎1577-9731) 혹은항공일자리 포털(http://www.air-works.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
2019.08.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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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만들다
청년일자리를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일자리, 과연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편집자 주) 청년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고, 지역은 여전히 일할 청년 구하기가 어렵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이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청년과 매칭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탄생했다.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다. 햇수로 2년차에 접어든 사업은 소소하지만 다양한 성과들을 낳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수는 적고 타지역 청년층 인구의 유입이 꾸준한 제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이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지역이 인구유출로 고민을 한다는데 제주는 오히려 청년과 중장년층 등 일하는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또 청년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나 평균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심하다는 것이 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의 설명이다. 그랬던 제주에서 지난 하반기에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2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올해는 이미 4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과연, 제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6차산업에 뛰어든 청년들, 제주 아침미소목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니었다면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철 대표는 제주시 근교에서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를 경영하고 있다. 아침미소는 젖소를 기르고 우유,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생산한다. 젖소먹이주기, 치즈,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이성철 농업법인회사(주)아침미소 대표와 이유리(왼쪽),현진주 주임.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는 관광업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광업 만큼 비중이 높은 것이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이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은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5.5배나 높다며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산업이자 생존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소득감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들 1차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6차산업인 융복합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침미소도 처음에는 목장만 경영했으나 체험형 프로그램에 카페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직원이 더 필요해졌다. 여기가 제주시내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어렵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누군가가 지원하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모셔와야 할 정도죠. 이성철 대표의 구인난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결됐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체로 선정돼 청년 고용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체계적인 채용공고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2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총 42명이 지원했다. 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침미소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현진주,이유리 주임은 지난 3월부터 아침미소로 출근한다. 직원분들도 좋으시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또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서 일하니까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저를 위해 쓸 수 있어요. 현진주 주임은 지난 직장이었던 공항과 비교하면 좀 더 안정감이 커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제주가 고향. 여기에 양 주무관의 설명을 보태자면 제주도민의 취업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도내 취업을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지원이 없이도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야죠.그래서 제주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해당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도 이뤄진다. 물론 청년의 채용 후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제주에서도 오지,타지역 청년으로 활력 찾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잔치마을. 제주도에서도 오지로 불리는 이 곳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 청년이 있다. 바로 김영진씨다. 영진씨의 제주 이주는 우연이었으나 정착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남편과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여행하면서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제주로 오게 됐어요. 이왕이면 도시가 아니라 제주 풍경, 시골 풍경을 찾다보니 이곳까지 왔네요. 아이를 낳은 이후로 5년여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지내온 그는 우연히 살게된 어멍아방잔치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마을에 하나 남은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농촌유학센터를 세워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거죠. 영진씨는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영진씨(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3년 유학센터 설립 당시 28명이었던 학생 수가 지금은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1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말 그대로 유학을 오다보니 센터도 마을키움터, 방과후 교육, 돌봄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센터는 필요한 돌봄교사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할 수 있었다. 사실 돌봄이나 보육, 간호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시골의 현실인데 어멍아방잔치마을의 경우에는 학교 덕분인지 타지역에서 온 젊은 주민들이 있어 이렇게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양기호 주무관의 부연설명.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마을에 하나 남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마을은 활력을 되찾고, 그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처럼 제주에 정착하려고 하는 타지역 청년인구가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세부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타지역 유입 인구였다. 양기호 제주도 일자리과 주무관(왼쪽)과 김영진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정적이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의 최종 목표다.양석하 제주도 일자리과장은기업들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 기업의 혹은 창업자의 역량을 키워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지역을 떠나야한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는 내가 살던 지역에 청년일자리 찾기의 해답이 있다.
2019.06.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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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02-397-132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29)
2019.06.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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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청년창업…알면 도움되는 올해 지원사업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사업화,RD,창업교육,시설,공간,보육,멘토링,컨설팅,행사,네트워크 등 69개의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2019년도 통합공고 중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려 소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8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청년창업가가 감초를 이용해 만든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성공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으로, 만 39세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원의 10% 내외로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같은 달에는 교육과 체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조성하는 창업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이 있었다. 대상은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매해 61억 8700만원 예산으로 300여개 팀과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청년 등의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원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등 교육과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 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합프로젝트 및 메이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마찬가지로 K-starup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았다.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분야 창업 저변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1~2월에 10개팀 이내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4~5월에 3개팀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메일(promotion@kmiti.or.kr)로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 단위(2~5인)의 기상기후분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및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팀 아카데미 창업 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협동조합형 맞춤형 창업지원이다. 올해는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대상은 청년과 시니어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창업팀이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주체간 미래발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벤처,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체결 등 지원하는데, 올해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진=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홈페이지)한편 행안부는 상반기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사업은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대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 5000여명으로, 선정자에게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공간,사업화,컨설팅 등)한다. 다만 지자체 주관사업이기에 지자체별로 세부내용은 상이하고, 신청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문의처는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담당부서다.◆ 하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는 5월에 마감되었고 하반기는 7월 예정이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희망자에게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가 대상이다. 선정자에는 매장 모델링과 초도 물품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브랜드 개발,홈페이지 제작,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장애인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에서 받으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6)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4)이다.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Fair)은 8월에 환경부 주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유망 환경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환경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은 세 분야로 나뉘는데, 환경 아이디어 공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또 환경창업동아리 모집은 환경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활동을 지원해 기업가정신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선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연계 지원 등으로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현재 미개설)이며, 문의처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1-201-669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팀(032-540-2133)이다.창업멘토링센터 주요성과. (사진=2018 우수 스타트업 사례집)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하반기에 K-Global 창업멘토링(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혁신성장을 돕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ICT(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으로, 창업초기기업은 7년이내 기업인이며 재도전기업은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인이다. 선정자에는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해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또 우수한 선진 창업교육을 실시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개발, 투자유치, 생산판로 등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투자아카데미 정기교육과 멘티들의 사업아이템 홍보 및 투자자들의 투자의향,투자 상담은 물론 지역 협업 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우수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고, 선,후배 멘티들의 네트워킹와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사후에도 관리를 해준다. 올해는 2월에 상반기 신청을 마쳤고 8월 중에 하반기 접수를 받는데,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 창업멘토링센터(031-778-7452)☞ 홈페이지 : K-ICT 창업멘토링센터(http://www.gomentoring.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ttp://www.koef.or.kr), K-startup(http://http://www.k-startup.go.kr)
2019.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