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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2021.08.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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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수당을 지원하고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운영,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햇살론의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시급도 늘린다.
24세이하 청년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2021.04.20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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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 대출금리 2.5%로 내린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브렉시트의 여파 등 향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1학기까지 2.9%에서 그 뒤 올해 1학기까지는 2.7%였다.
이번 금리 추가 인하로 연간 학생의 총 이자 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되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상세내용은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 날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71)
2016.07.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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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꿀팁 전수!
생활비 대출 외에도 많은 지원정책이 있다고 합니다.알찬 정보들 함께 알아보시죠!
2016.06.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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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만을 위한 혜택 1탄
국 복무 중 이자 면제 대상학자금 대출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2016.05.3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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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접수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올해 1학기부터 재학생 무조건 1차 신청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1차에 신청해 전년(93만명) 대비 18만명 늘어났다.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돼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2016년 국가장학금 종류 및 주요 내용
2016.05.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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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걱정도 부담도 반으로 ↓
40대 중반 아빠는 이제까지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최종 등록금 : 128만5000원. 원래 부과된 등록금 428만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0만 원 등을 제외하고 나니 128만5000원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활기찬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D대학 김△△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올해 37세의 만학도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입학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걱정, 차비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M대학 최OO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다. 정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2015년에는 전체 대학생 등록금(2011년 14조 원)의 50%에 이르게 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총 7조 원을 확보,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에 도달했다.
2011년 우리나라 국공립대, 사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소득연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2011년 9월 8일 교육부)하고 등록금 경감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목표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을 기준으로 ▶2013년 42.8% ▶2014년 48% ▶2015년 50% 경감으로 수립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부터 키웠다.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 규모는 331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2조7750억 원 ▶2014년 3조4600억 원 ▶2015년 3조6000억 원(정부 지원 기타 장학금 3000억 원 별도)으로 증액해 대학(자체 노력)과 분담했다.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지원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2014년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2015년 국가장학금 유형에 다자녀 유형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목표한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 노력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까지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만 운영돼왔으나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Ⅱ유형(대학 자체 노력)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정 지원 이외 지원에도 관심최하위계층에 집중 지원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 이외에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2조9000억 원)은 지원 단가를 올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480만 원(1인당 30만 원~7만5000원 증가)으로 상향했으며 기초~6분위의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단 7~8분위는 2014년 수준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원한도액 상향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 최하위계층의 지원이 늘어나게 했다. Ⅰ유형의 지원 한도액 480만 원은 국공립 및 사립대(4년제) 평균 등록금(662만 원)의 72% 수준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존 성적 기준은 유지하되(B0),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1회 70점 인정) 적용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학업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 인재, 성적 우수 학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5000억 원)은 지원 총액을 전년 수준(5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학년만 적용된 데 이어 2015년 2학년(만 21세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단 경영 부실 대학 신입생 제외)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대학 4년)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2015.12.2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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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 대출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원하는 등록금 납부 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일시 대출과 분할 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나눠서 내는 경우 모두 학기초에 한 번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 학자금 대출 개편 내용
3월 중순까지 신입생 추가등록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분할 대출 횟수는 학교별로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학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7만2297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3.1%다.
학자금 분할대출 방식이 등록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학생은 카드 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09만2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약 19만8000원 수준이며 대학이 내는 가맹점 수수는 학생 1명당 10만2000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시스템을 갖춘 100여개 대학에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2015.12.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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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기까지!
정부와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2015.12.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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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한 달…현장을 가다
앵커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 행복주택인데요.4곳의 행복주택의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행복주택 입주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사내용]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합니다.지난달 결혼 3년차 장원우씨 부부의 입주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가 마무리 단계입니다.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첫 주인공이던 장원우씨 부부도 하루하루 신혼집을 꾸미며 행복주택 적응을 마쳤습니다.인터뷰오지혜 (신혼부부 입주자)"일단 깨끗한 집에 저렴하게 입주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위치도 회사하고도 가까워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기자 스탠딩 신국진 기자/skj7621@korea.kr송파 삼전지구는 주택지와 빌라를 매입해 자리하고 있어 조용하고 안전합니다.특히, 주거 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은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로 구며졌습니다.이틀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양복용씨도 이런 점에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인터뷰 양복용/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민"나이는 좀 있지만 신혼부부용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기타, 또 차후에 준공될 9호선 삼전역도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주변에는 노인복지관과 종교시설, 어린이 집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있습니다.기자 스탠딩 신국진 기자/skj7621@korea.kr도보로 10분 이내에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지나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게스트하우스는 주민 공동시설로 싱크대와 냉장고, 전기밥솥이 마련돼 콘도처럼 주민 자율로 운영됩니다.좁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에는 주차장 24면이 마련됐고, 2층에는 스터디룸과 카페 등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됐습니다.입주한 주민들은 아무 때나 마련된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우선 올해까지 행복주택 847호의 입주를 끝내고, 내년에 행복주택 1만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 가좌지구와 서울 상계지구, 인천 주안지구 등 전국 18곳입니다.2017년에는 2만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8년에는 3만호로 확대합니다.인터뷰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전국 128곳에서 약 7만7천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7년까지 14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1만호 18년부터 매년 3만호 이상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계획은 2017년까지 전국에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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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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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대부분 사업 예정대로 진행”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려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자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약가계부에 나와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방 차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다음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방문규 차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질문 우체국 예금,보험도 별도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개편위원회나 개편논의기구를 만드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우선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방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저금리가 되다보니까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용자산이 100조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운용체계가 소수 전문 인력들이 활용하고 있어 이것들을 지금 방식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전문적인 집단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아직까지 우체국 예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진도가 많이 나가있지는 않지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RD 혁신 관련해 산업지원연구소 정부지원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한다는 것인지?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하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인지?
답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지금 미래부 산하에 있는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 크게 기초연구나 또는 공공연구나 산업 쪽 이런 연구로 크게 대별화가 될 수 있다. 산업관련 연구소 같은 경우 민간실적에 연계를 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라운호퍼 방식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도 그런 유형을 따르려고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정부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과학기술전략본부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보다는 아마 미래부 내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과학기술정책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KISTEP이나 STEPI, KISTI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질문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편성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세입과 관련해 새로운 방향은 있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제를 살려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이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것을 경제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세수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내년도 재정 운영도 올해 하반기에 재정 운용 여건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내년도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올해는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내년도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하반기에 경제회복의 추세, 그리고 세입추세 등을 감안해서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적으로 운용할지를 검토해 나가겠다.
질문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라는 것이 있는데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수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공약가계부의 수치는 공약가계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은 지금 예정된 스케줄대로 기초연금이나 반값등록금 또는 직불제 단가인상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정된 스케줄, 또는 스케줄보다 조금 당겨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수입부분에도 과세기반 확충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그런 것들은 예정된 시간스케줄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질문 청년고용과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채용지원금은 인당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해 약 108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무기한, 무한정 그렇게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을 아마 정해서 지원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지원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여건과 함께 검토될 것이다.
질문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경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나 회계 또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또 법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제가 악화돼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질문 행자부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도 부실공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중앙처럼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금 지방공기업은 한 400여 개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상하수도가 204개이고, 시설관리공단 등등 갖고 있다.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조정해주고, 민간부문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공기업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민간에 넘기는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고, 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나 부실공기업에 대한 청산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질문 그것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나? 아니면 시,도가 자체적으로 해야되나?
답변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자체판단해서 정책기조는 아마 같이 가야될 것이고, 도입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자체판단으로 맡겨가면서 같이 할 것이다.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서울과 경기, 광역 시,도가 학생 수 많은 부분이 유리해지고 도 단위 기관이 불리해지는 점이 있다.
현재 학생 수 기준이 31%인데, 앞으로 우리 지방교육재정혁신 T/F에서 논의하고, 또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 광역시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그 비율을 앞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공시 관련해서는 현재도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이 많이 공개가 된다.
앞으로 누리 과정 같은 경우 의무지출경비로 하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은 정보공시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사용내역이 공개 되겠다. 현재 있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공개를 보완해서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할 계획이다.
답변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1종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 2종에 대해서는 10% 있다. 다만, 외래의 경우에 종별에 따라서 1000원부터 2000원까지 1종의 경우는 있고, 2종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15% 정도 있다.
우리들이 이번에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데 여기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월 6000원 정도, 연 7만 2000원 정도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차감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본인부담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기라든가 경증 질환인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에서는 500원의 정액제를 받고 있는데, 이 경증질환을 갖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할 경우 정률제 또는 정액제를 상향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질문 사업수 총량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유사,중복사업 6000개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재정사업이 한 80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의무지출사업이라든지 뭐 인건비 이렇게 빼면 한 6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총 재정사업의 10% 정도를 줄인다고 해서 600개가 나왔고 줄일 계획이다.
질문 중앙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생 수, 소규모 학교 통합 권고기준을 보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 권고기준을 좀 해서 시,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농산어촌은 60명, 도시는 200명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곳은 주민동의가 60% 내지 70%가 보통인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100%를 해놓고 있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시,도가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폐합이 이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나 예를 들면 분교 폐지할 때 10억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20~30억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시,도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만큼 재정에 인센티브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증원은 우리가 증원은 하되, 교과교사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고, 현재 비교과 교사는 여러 가지 확보해놨다. 그런 부분은 일부 증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질문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면 앞으로 재원부담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나?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그 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의무지출경비로 해서 분명히 총액을 다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지금보다는 임의로 편성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5.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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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석·박사 장학생 10여 명 추가 선발
정부가 공간정보 분야 석,박사 장학생 10여 명을 추가 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공간정보 분야 석,박사 과정 10여 명을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간정보 분야 장학생 선발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창의교육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해 특성화대학원 11곳과 대학원 학생 중 장학생 25명을 선발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공간정보 분야 인적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 1학기 학생과 하반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규 장학생 10여명을 추가 선발, 매학기별로 우수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과 산업체 장학생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장학생의 경우 협약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산업체 장학생의 경우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산업체 대표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으로 연간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등록금과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학생 선발 공고는 이달초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중앙교육센터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인단의 평가와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간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1
2015.04.07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