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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정부대응

소부장 연구단·연구실 12곳 출범…5년간 720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을 맡을 8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4개 미래기술연구실이 올해 신규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소부장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표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유형에 따라 크게 185대 RD핵심품목 자립화를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65대 미래선도품목 등의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이하 연구단)은 2019년 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27개 연구단, 이번에 선정한 8개를 포함해 올해 모두 57개 연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저백금 연료전지 촉매 개발 플랫폼 연구단, 금속지지형 양성자 전도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단,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 연구단, 차세대 반도체 레이저 핵심소재부품 연구단, 미래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 핵심소재 연구단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수소연료전지용 초저백금촉매 연구단은 백금 양을 기존 방식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동일 성능의 신촉매소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연료전지 촉매시장에 돌파구를 제공하고연료전지가 필요한 미래자동차 등 유망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단으로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소재 연구, 수송기기용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 등도 지원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이하 연구실)은 65대 미래선도품목을 포함한 미래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유망 소재분야의 공급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선점하도록 조사,기획 전문가 집단체계를 구성,활용해 미래 첨단소재별 기술난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RD지원 방식의 적용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미래기술연구실에는 홀로그램용 능동 광메타 소재 및 소자 연구실,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 연구실, 나노구조 기가강도 알루미늄 연구실, 인공지능-스마트랩 기반 산화물 고체전해질 혁신 연구실 등이 선정됐다. 홀로그램용 광메타소재 연구실은 미래용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광메타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미래 모빌리티용 고강도 알루미늄 개발 등의 지원을통해2025년까지 총 100개 연구실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12개 연구단,연구실에는 5년 동안 총 720억원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교류회,토론회 개최, 특허 전략 수립,실행, 기술 수요 기업 조사,연계 및 산학연 협력 등의 RD과정 수행 밀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8개는 5년간 540억원(연구단별 67억 5000만원), 미래기술연구실 4개는 5년간 180억원(연구실별 45억원)을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통해 핵심품목 기초,원천기술 자립화를 지속 지원하면서 미래기술연구실을 확대해미래선도품목 등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044-202-4567

2021.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참여기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망기업 20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지난 2019년부터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를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다. 이는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다. 지난 5월 24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경기 화성 소재 에버켐텍에서 열린 소부장 강소기업 100 간담회를 갖기전에 강소기업인 에버켐텍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강소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 수출증가 10%, 고용 9% 증가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역량 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변경한다. 선정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추천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다음달 10일부터기술보증기금 누리집(https://www.kib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2

2021.07.21 중소벤처기업부
반도체 필수원료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업계와 고순도 공업용수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RD) 사업에 착수해 반도체 필수원료인 초순수의 생산기술을 국산화해 국가 물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초순수 생산공정 과정.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필수원료인 초순수(Ultra Pure Water)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국산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술개발(RD) 사업이다. 초순수는 수 백개의 반도체 생산 단위공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필수 공업용수로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를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총유기탄소량(TOC)의 농도가 10억 분의 1(ppb) 이하일 정도로 고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사용 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 공업용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등 해외업체에 의존했다. 특히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UV)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하루에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업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초순수 생산 시설이 완료되면 반도체 설계,시공,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초 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 및 수질 성능평가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등 5개의 세부과제별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아 2025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플랜트 구축을 위해 수요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해실증플랜트를 설치할 대상지를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고순도 공업용수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술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 탈피와 더불어 국내 수처리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2021.07.14 환경부
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을 넘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함께해 주신 구자열 무역협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습니다.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접투자도 소부장과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입니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뜁시다. 감사합니다.

2021.07.02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2년…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크게 낮아져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사진합성,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2년만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EUV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탈피했다.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났다. 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p 하락했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p 감소해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에서 태동된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소부장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수요 대기업은 그간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발생, 수요기업 인증 119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RD 과제사업을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만 6000대의 장비와 1만 1000명의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접,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이제 소부장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올해 1분기에 2019년도 동기 대비 20.1% 늘어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12.7%)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 수준(2020년 2.01배)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시장에서의 우수 소부장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시가총액이 상승해 동일 기간 상장기업 전체 평균(63.1%)에 비해 큰 폭으로 시장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됐다. 정부 RD를 수행중인 소부장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1%가 정부의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답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냈다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7)

2021.07.01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R&D 1년 반 만에 매출 2151억·투자 3826억 성과

지난 2019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추경 연구개발(RD) 사업을 개시한지 18개월 만에 성과가 가시되고 있다.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 여기에 MA,투자유치,국내기업 유턴 등으로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성윤모 장관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통해 그간 전량 대일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 CVD 장비용 고온 히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코세라믹스를 방문, 국내 주요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소부장 추경 RD 사업을 착수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소부장 추경 RD 사업 주요 성과를 보면 산업부 추경사업 중 3개 주요 RD 사업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이 발생했다. 먼저,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5개 품목 41개 과제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 650억원, 2020년 1165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존 개발되었으나 실증 부족으로 판매가 어려웠던 5개 업종의 30개 장비에 대해 수요기업의 실증을 통한 납품 실적(track-record)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9년 320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수출규제 3대 품목이 속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존 개발된 130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생산라인에서의 평가 및 성능검증,개선을 위해 2019년 350억원을 지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미코세라믹스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RD 수요-공급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성과는 통상 RD에 3년, 매출발생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통상 RD 완료 후 3년 이상)이 걸리던 것을 18개월 미만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긴급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적 지지로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한 데 의의가 있다. 빠른 기술확보를 위해 잠재력 있는 후보기업을 선별해 정책지정 방식을 적용, 예산편성 한달만에(기존 최대 7개월) 즉시 지원에 돌입했다.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RD 방식으로 기술로드맵 공유, 성능평가,실증 지원 등 수요기업의 적극적 파트너십을 유도해 기술개발의 속도감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 성과의 실효성 높였다.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 도입으로 RD 성공률을 제고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양산평가 등 실증사업 병행 추진으로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신뢰성 및 납품실적(track-record)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했다. 또한 2019년 추경 RD 지원을 통해 단기간내 대체불가능이라 여겨진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도 됐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2019년 9월 소부장 RD에 착수해 우리 기업들이 18개월만에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등 전례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2019년 추경 RD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2019년 추경 RD와 2020년 이후 개시한 RD 사업들이 진전되면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국민,기업,정부가 합심해이룬 것이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노력, 적극적인 기업간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면서 특히, 그 대상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시 불가능의 벽이라 여겨졌던 소재,부품,장비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이와 함께 RD 성과 외에도 MA, 투자유치,유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등 소부장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관은 간담회에서 RD를 비롯한 소부장 정책 전반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수요-공급 기업들은 ▲RD 과제 종료후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연계 강화 ▲기술개발,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SK하이닉스(수요기업)와 미코세라믹스(공급기업)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반도체 CVD 장비용 고온 히터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개발,성능평가,구매에 있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5)

2021.04.28 산업통상자원부
홍 부총리 “2024년까지 대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3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품목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다며 그간 국내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 BIG3+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간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며 R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주요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총 20개+의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20~24)에 따른올해 시행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부장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20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미 워싱턴 항공우주 클러스터, 일본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暗默知)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지난해 5월경쟁력강화위에서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가 지난해 6월 신청한 12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2021.01.26 정책브리핑 원세연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2020.07.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투자세액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하기위해 진화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 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한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한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인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1-4504),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044-202-702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5074)

2020.07.09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에 779개 기업 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100억 이하 47.4%(369개), 100억 초과 300억 이하 32.1%(250개) 순서로 기업의 참여가 많았다. 신청한 기업 중 56.9%(443개)가 지난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으로 절반 이상이 강소기업에 신규로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기업은 전체 63%로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요기업과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중에는 45개사 내외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01)

2020.07.06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기술 자립 이끌 국가연구인프라 추가 지정…총 51곳으로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패스를 방문, 기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회의개최에 앞서 약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6,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3

2020.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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