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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2년만에 ‘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급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3630만달러에서 지난해 1250만달러로 66% 감소했고, EUV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HS코드 기준)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약 6%p감소했고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소부장 상장기업의 지난해 1~9월 총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8% 늘었다. 지난해 소부장 무역흑자 규모는 다른 산업의 3.9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인 경기도 안산 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 율촌화학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기술개발,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율촌화학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이차전지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는 이차전지를 보호하는 최종 외장재로, 알루미늄 필름에 표면처리와 합지, 코팅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율촌화학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하면서 연간 최대 1억 평방미터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력모델과제는 2020년 5월 제4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선정돼 국비 73억원이 투입된 과제로 이차전지 파우치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생산장비(복합코팅장비)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기업인 L사는 서보모터·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을, 장비기업인 D사는 생산장비를 개발했으며, 부품·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기계연구원 및 국내 이차전지사가 참여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사는 파우치 소재개발 및 파우치 생산을 위한 율촌화학의 파우치 수요 파트너로서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협력모델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 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한 이후 그간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약 3800억원의 RD 자금 지원과 함께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다수이나 그간 협력모델을 통해 대·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심품목 조기 국산화 및 차량용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제 종료시에는 설비투자, 해외 MA 등 2조 4000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발생 및 고용효과 약 3700명, 국내 생산 약 3조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년여 시간은 우리 소부장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산업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2) 2022.02.28 산업통상자원부
위상 높아진 대한민국…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다.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고,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았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였다. 7월 1일 수출규제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뒤에는 3개 품목(불화수소·EUV용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의 수출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들이었다. 이어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제조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제대로 키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부장은 반도체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재료와 설비를 만드는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는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내놓아 맞대응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내부화·다변화하고,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시험장을 확충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대 품목을 따로 분류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등 빠른 공급 안정을 꾀했다. 나머지 80대 품목에도 중장기적·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자립의 기회가 됐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제품을 공급했고, 국내 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다.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량이 늘어 일본을 통한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EUV포토레지스트는 글로벌 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치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양산설비를 구축해 이제는 해외 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으라차차 소부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데는 연대가 중요했다. 소부장 산업에서 공급기업은 단기간에 기술을 쌓기 어렵고, 수요기업은 기술 신뢰도와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발굴해 투자를 유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공급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수요기업의 생산단계까지 소부장 산업의 모든 생산 주기에 걸쳐 지원했다. 변화의 고삐도 놓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리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협력모델도 추가 발굴해 지원했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모두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소부장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과 다른 문제해결 방식을 국가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한 계기가 됐다.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문제 해결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 ◆G7과 나란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19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2008년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에 참여한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돼 국제적 위상을 높여갔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7월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사례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한국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이는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추월했다. 경제순위도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다.세계10위 경제대국한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역대 최단기간 내 5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올해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고의 수출 규모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2019년(939억 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한국은 819만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도 속도를 내면서 올해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 해 5G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 강국 답게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는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다.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소프트파워 강국=이탈리아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는 지난 3월 31일 한류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한류가 파도처럼 온 세계를 덮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은 이제 자동차·첨단기술뿐 아니라 문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까지 수출하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그도그럴것이 BTS·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며 K시네마의 대표 주자가 됐다. 한국 드라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웹툰은 지식재산(IP) 확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시장의 킬러콘텐츠가 됐다고 자부할 만하다. 영화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020년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류의 영향력 덕분에 최근에는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류 동호회원들에게 한국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됐다. 소프트파워 강국이 된 한국의 성공에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맞아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산업 육성전략을 세 차례 발표하고, 영화·게임·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 개별 분야별 진흥계획도 발표했다. 불안정한 수입과 고용 탓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긴급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민간 공연단체 연습공간과 시각예술 전시공간 기업육성센터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인이 연습·전시할 장소를 제공했다.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게임·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문화, 경제, 평화, 안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역대 최대 규모 선수가 참가(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했고, 입장권 판매와 후원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올림픽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의 계기도 마련됐다. 남북 선수단이 개폐회식에 공동입장했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올림픽 기간 중 한류·전통문화·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문화 프로그램을 1800여 회 운영해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 이처럼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콘텐츠산업은 외형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도약했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6년 106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126조 7000억 원으로 19.4%, 해외수출액은 같은 기간 60억 1000만 달러에서 101억 9000만 달러로 69.6% 증가해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산업 수출액은 2020년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해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소프트파워 덕에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에는 외래관광객 1750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12.21 정책브리핑 원세연
소부장 연구단·연구실 12곳 출범…5년간 720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을 맡을 8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4개 미래기술연구실이 올해 신규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소부장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표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유형에 따라 크게 185대 RD핵심품목 자립화를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65대 미래선도품목 등의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이하 연구단)은 2019년 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27개 연구단, 이번에 선정한 8개를 포함해 올해 모두 57개 연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저백금 연료전지 촉매 개발 플랫폼 연구단, 금속지지형 양성자 전도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단,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 연구단, 차세대 반도체 레이저 핵심소재부품 연구단, 미래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 핵심소재 연구단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수소연료전지용 초저백금촉매 연구단은 백금 양을 기존 방식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동일 성능의 신촉매소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연료전지 촉매시장에 돌파구를 제공하고연료전지가 필요한 미래자동차 등 유망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단으로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소재 연구, 수송기기용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 등도 지원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이하 연구실)은 65대 미래선도품목을 포함한 미래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유망 소재분야의 공급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선점하도록 조사·기획 전문가 집단체계를 구성·활용해 미래 첨단소재별 기술난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RD지원 방식의 적용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미래기술연구실에는 홀로그램용 능동 광메타 소재 및 소자 연구실,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 연구실, 나노구조 기가강도 알루미늄 연구실, 인공지능-스마트랩 기반 산화물 고체전해질 혁신 연구실 등이 선정됐다. 홀로그램용 광메타소재 연구실은 미래용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광메타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미래 모빌리티용 고강도 알루미늄 개발 등의 지원을통해2025년까지 총 100개 연구실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12개 연구단·연구실에는 5년 동안 총 720억원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교류회·토론회 개최, 특허 전략 수립·실행, 기술 수요 기업 조사·연계 및 산학연 협력 등의 RD과정 수행 밀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8개는 5년간 540억원(연구단별 67억 5000만원), 미래기술연구실 4개는 5년간 180억원(연구실별 45억원)을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통해 핵심품목 기초·원천기술 자립화를 지속 지원하면서 미래기술연구실을 확대해미래선도품목 등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044-202-4567 2021.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참여기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망기업 20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지난 2019년부터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를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다. 이는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다. 지난 5월 24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경기 화성 소재 에버켐텍에서 열린 소부장 강소기업 100 간담회를 갖기전에 강소기업인 에버켐텍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강소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 수출증가 10%, 고용 9% 증가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역량 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변경한다. 선정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추천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다음달 10일부터기술보증기금 누리집(https://www.kib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2 2021.07.21 중소벤처기업부
반도체 필수원료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업계와 고순도 공업용수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RD) 사업에 착수해 반도체 필수원료인 초순수의 생산기술을 국산화해 국가 물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초순수 생산공정 과정.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필수원료인 초순수(Ultra Pure Water)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국산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술개발(RD) 사업이다. 초순수는 수 백개의 반도체 생산 단위공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필수 공업용수로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를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총유기탄소량(TOC)의 농도가 10억 분의 1(ppb) 이하일 정도로 고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사용 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 공업용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등 해외업체에 의존했다. 특히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UV)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하루에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업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초순수 생산 시설이 완료되면 반도체 설계·시공·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초 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 및 수질 성능평가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등 5개의 세부과제별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아 2025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플랜트 구축을 위해 수요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해실증플랜트를 설치할 대상지를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고순도 공업용수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술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 탈피와 더불어 국내 수처리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2021.07.14 환경부
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을 넘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함께해 주신 구자열 무역협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습니다.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접투자도 소부장과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입니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뜁시다. 감사합니다. 2021.07.02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2년…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크게 낮아져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사진합성·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2년만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EUV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탈피했다.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났다. 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p 하락했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p 감소해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에서 태동된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소부장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수요 대기업은 그간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발생, 수요기업 인증 119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RD 과제사업을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만 6000대의 장비와 1만 1000명의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접·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이제 소부장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올해 1분기에 2019년도 동기 대비 20.1% 늘어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12.7%)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 수준(2020년 2.01배)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시장에서의 우수 소부장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시가총액이 상승해 동일 기간 상장기업 전체 평균(63.1%)에 비해 큰 폭으로 시장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됐다. 정부 RD를 수행중인 소부장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1%가 정부의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답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냈다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7) 2021.07.01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R&D 1년 반 만에 매출 2151억·투자 3826억 성과 지난 2019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추경 연구개발(RD) 사업을 개시한지 18개월 만에 성과가 가시되고 있다.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 여기에 MA·투자유치·국내기업 유턴 등으로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성윤모 장관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통해 그간 전량 대일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 CVD 장비용 고온 히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코세라믹스를 방문, 국내 주요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소부장 추경 RD 사업을 착수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소부장 추경 RD 사업 주요 성과를 보면 산업부 추경사업 중 3개 주요 RD 사업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이 발생했다. 먼저,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5개 품목 41개 과제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 650억원, 2020년 1165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존 개발되었으나 실증 부족으로 판매가 어려웠던 5개 업종의 30개 장비에 대해 수요기업의 실증을 통한 납품 실적(track-record)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9년 320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수출규제 3대 품목이 속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존 개발된 130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생산라인에서의 평가 및 성능검증·개선을 위해 2019년 350억원을 지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미코세라믹스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RD 수요-공급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성과는 통상 RD에 3년, 매출발생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통상 RD 완료 후 3년 이상)이 걸리던 것을 18개월 미만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긴급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적 지지로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한 데 의의가 있다. 빠른 기술확보를 위해 잠재력 있는 후보기업을 선별해 정책지정 방식을 적용, 예산편성 한달만에(기존 최대 7개월) 즉시 지원에 돌입했다.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RD 방식으로 기술로드맵 공유, 성능평가·실증 지원 등 수요기업의 적극적 파트너십을 유도해 기술개발의 속도감을 높이는 동시에 개발 성과의 실효성 높였다.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 도입으로 RD 성공률을 제고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양산평가 등 실증사업 병행 추진으로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신뢰성 및 납품실적(track-record)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했다. 또한 2019년 추경 RD 지원을 통해 단기간내 대체불가능이라 여겨진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도 됐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2019년 9월 소부장 RD에 착수해 우리 기업들이 18개월만에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등 전례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2019년 추경 RD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2019년 추경 RD와 2020년 이후 개시한 RD 사업들이 진전되면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국민·기업·정부가 합심해이룬 것이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노력, 적극적인 기업간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면서 특히, 그 대상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시 불가능의 벽이라 여겨졌던 소재·부품·장비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이와 함께 RD 성과 외에도 MA, 투자유치·유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등 소부장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관은 간담회에서 RD를 비롯한 소부장 정책 전반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수요-공급 기업들은 ▲RD 과제 종료후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연계 강화 ▲기술개발·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SK하이닉스(수요기업)와 미코세라믹스(공급기업)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반도체 CVD 장비용 고온 히터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개발·성능평가·구매에 있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5) 2021.04.28 산업통상자원부
홍 부총리 “2024년까지 대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3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품목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다며 그간 국내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 BIG3+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간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며 R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주요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총 20개+의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20~24)에 따른올해 시행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부장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20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미 워싱턴 항공우주 클러스터, 일본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暗默知)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지난해 5월경쟁력강화위에서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가 지난해 6월 신청한 12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2021.01.26 정책브리핑 원세연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2020.07.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투자세액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하기위해 진화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 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한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한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인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1-4504),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044-202-702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5074) 2020.07.09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에 779개 기업 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100억 이하 47.4%(369개), 100억 초과 300억 이하 32.1%(250개) 순서로 기업의 참여가 많았다. 신청한 기업 중 56.9%(443개)가 지난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으로 절반 이상이 강소기업에 신규로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기업은 전체 63%로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요기업과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중에는 45개사 내외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01) 2020.07.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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