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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정부대응

홍 부총리 “2024년까지 대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3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품목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다며 그간 국내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 BIG3+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간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며 R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주요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총 20개+의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20~24)에 따른올해 시행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부장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20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미 워싱턴 항공우주 클러스터, 일본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暗默知)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지난해 5월경쟁력강화위에서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가 지난해 6월 신청한 12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기획재정부 2021.01.26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산업통상자원부 2020.07.30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투자세액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하기위해 진화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 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한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한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인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1-4504),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044-202-702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5074)

산업통상자원부 2020.07.09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에 779개 기업 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100억 이하 47.4%(369개), 100억 초과 300억 이하 32.1%(250개) 순서로 기업의 참여가 많았다. 신청한 기업 중 56.9%(443개)가 지난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으로 절반 이상이 강소기업에 신규로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기업은 전체 63%로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요기업과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중에는 45개사 내외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01)

중소벤처기업부 2020.07.06
소·부·장 기술 자립 이끌 국가연구인프라 추가 지정…총 51곳으로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패스를 방문, 기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회의개최에 앞서 약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6,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03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06.02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정부가 올해 안에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GVC의 재편대응이라는 큰 틀하에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산업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이다. 지정 단지에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산업안보상 중요도,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전략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며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全) 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가용역량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도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 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안건 논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루 빨리 원상복구해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관련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1)

기획재정부 2020.05.13
올해 소부장 기술 상용화에 130억원 지원…50개 과제 발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핵심 기술을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인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브릿지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042-481-4445

중소벤처기업부 2020.03.03
日 수출규제 반년...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핵심 3대 품목의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염료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중이며, 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 공장을 완공해 세제품을 생산 중이다.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 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됐다. 효성은 지난해 8월 탄소섬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추가 증설에 나섰고, 현대자동차는 3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양산 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7개사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조4000억 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도 입법 예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이번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 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 내 협업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확보된 만큼 먼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보증,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경쟁력 위원회는 이날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정부 지원도 기존의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 특례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1)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2
‘강소기업 100’ 55개사 최종 선정…‘소부장’ 기술 자립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 지원 대상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번째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최종평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 국산화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주요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변리사 등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혁신성 뿐만 아니라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고려했다. 또 현장 기술전문가, 연구원,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배심원단이 최종평가에 참여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강소기업 100 대국민 공개 최종평가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선정된 강소기업 55개사를 살펴보면 부품과 소재, 장비 기업이 각각 22개(40%), 17개(31%), 16개(29%)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16개(29.1%), 반도체 10개(18.2%), 기계금속 8개(14.5%), 디스플레이 8개(14.5%), 자동차 7개(12.7%), 기초화학 6개(10.9%) 등 순이었다. 강소기업 55개사 중 상장기업은 17개로, 유가증권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혁신형 기업이 대거(70%) 발굴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47.3%(26개)였고 선정기업 중 80%(44개)는 수요기업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추천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반 중소제조업과 비교할 때 기술개발 인적자원이나 특허 보유, 연구개발 집약도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였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강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인적자원은 평균 14.7명으로 중소제조업 평균인 3.3명 대비 4.5배였다. 보유한 특허권도 평균 42개로 중소제조업 평균(5.3개)의 7.9배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6.1%로 3.8배 높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강소기업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요건 결격,부도,폐업 등 이유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최종 후보에 올랐다 미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RD 지원사업과 관련해 3년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강소기업 선정에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의 빈자리 45개는 내년 추가 공모를 통해 채울 방침이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선정된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소기업의 성장 과정도 국민이 참여해 응원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방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01

중소벤처기업부 2019.12.09
문 대통령 “반도체, 우리 제조업 버팀목…아무도 흔들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난 4개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EMC코리아는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Global Wafers)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직접회로가 그려지는 원판으로, 반도체가 쌀이라면 웨이퍼는 논에 비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mm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의 수요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천안의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충남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더 활발해졌다. 충남은 이제 글로벌 외국기업들도 탐내는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됐다며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MEMC코리아와 글로벌 웨이퍼스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엠이엠씨(MEMC)코리아의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 준공식에 함께해 주신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社, 도리스 슈 회장님을 환영하며, 1만 평방미터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완료한 엠이엠씨코리아, 조찬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엠이엠씨코리아와 글로벌 웨이퍼스社는 제2공장을 통해 생산을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로, 내년까지 총 4억6천만 불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핵심소재인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 민간기업, 특히 글로벌 외국기업이 국내에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핵심소재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해, 국내 투자환경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과 충남도, 그리고 천안시에 감사드리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실리콘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그리는 원판입니다.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웨이퍼는 논입니다.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핵심소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실리콘웨이퍼의 65%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지만,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해외수입분 가운데 9%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반도체 핵심소재의 자급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민간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 준공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외국 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대화 자리에서,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부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체류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크게 환영하며, 현금지원 비율을 투자금의 4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세계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69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도 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올해 투자유치 목표 200억 불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언제나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개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능력이 두 배로 늘었고, 수요기업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생산공장을 짓고 있고, 곧 완공되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블랭크 마스크는 신규공장이 완공되어 이미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의 수급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하였고 특별연장근로, 공장 신증설 인,허가, 자금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과 제도 개선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대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도민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입니다.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의 수요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천안의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충남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더 활발해졌습니다.충남은 이제 글로벌 외국기업들도 탐내는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엠이엠씨코리아와 글로벌 웨이퍼스社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투자가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이곳 충남에서부터 힘차게 뻗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2019.11.22
소·부·장 경쟁력위, 반도체 등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반도체, 전기 전자 분야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름,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인 율촌화학 연구소는 KAIST,고려대 등과 5G 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되는 나노기반의 복합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산학연간 유기적 협업 체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4개 협력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000t을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해서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라며 4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해당품목들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 고용,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 융합 기반의 4P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4P 전략은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 위주에서 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술개발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고(포트폴리오), 대학 기초연구-출연연 응용연구-기업 개발연구라는 산학연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파이프라인), 칸막이식 사업추진 체계를 벗어나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프로세스), 국가 RD 자원 연계,활용망을 강화하는 것(플랫폼)이다. 산학연간 유기적 협업으로 핵심 소부장 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율촌화학이4P전략의 대표 사례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3개 부처에서 500개 내외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미혜 화학연구원장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기획재정부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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