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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50% 지원부터 교육, 전문 컨설팅까지!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대상 모집
▲ 지원내용
,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어선보험료 지원
, 일정기간 지역 우수어업인과 함께 어획활동
, 어업,수산자원,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1974.1.31.이후 출생
▲모집기간
23.1.31(화)~3.31(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방문,공고문 확인
- 한국수산자원공단
, 알림마당 공지사항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
2)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
- 접수처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가점사항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자 또는 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
▲문의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051)718-2408
2023.02.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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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 금액 : 겨울철 30.4만 원
▲사용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2월 28일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3.02.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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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13.5만명14.6만명 (+1.1만명)
기존에는 노인성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14,800원 15,570원(5.2%,)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차감제를 폐지하고,주간활동 확장형 (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됩니다.
# 방문,온라인 신청
2023년 1월부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단, 읍,면,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2023.01.06
보건복지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 - 정책 물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 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하러 가기 "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책 물어보세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아시나요?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 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기한이 있나요?답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 가입 조건은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둘째,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셋째,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넷째,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즉, 압류, 강제경매 등이 없을 것다섯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질문 :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나요?답변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질문 :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변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전체 보증료율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질문 :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답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50% 할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는 50% 할인됩니다.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됩니다.또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됩니다.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답변 :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답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와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아홉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오늘도, 내일도 정책브리핑하세요!” 2022.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를 아시나요? - 정책 물어보세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아시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팔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일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부터 적용 사례 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정책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물어보세요!!!!!!!!!’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아시나요?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부터 적용 사례 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정책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질문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답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부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질문 : 어떻게 신청하나요?답변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신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답변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한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질문 :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답변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답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 사이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문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답변 :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단, 2022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되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에서 300만원만원입니다.더욱 자세한 비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세요.질문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답변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는데요.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며,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데요. 상한 250만 원입니다.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 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질문 :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답변 :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을 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후 4에서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질문 :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답변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또한,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특례를 적용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부담은 없습니다.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됩니다.질문 :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답변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답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11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가정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오늘도, 내일도 정책브리핑 하세요!” 2022.11.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 - 정책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년간 매달 최대 이십만원 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지원 요건부터 주거비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책 물어보세요!!!!!!!!!’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세부 지원 요건부터 주거비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정책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질문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답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는데요.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입니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질문 :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답변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언니와 본인, 부모님을 합하여 원가구가 됩니다.질문 :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연세나 사글세도 지원되나요?답변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하숙집이나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답변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질문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답변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질문 : 언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질문 : 만약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나 지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답변 :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가 변경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요,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나 보증금이 변동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이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답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자가진단 메뉴의 청년월세지원 항목으로 들어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메뉴의 모의계산 중 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8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습니다.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오늘도, 내일도 정책브리핑하세요!” 2022.1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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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상황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 코로나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일반 유동성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
,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개편(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 원
,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확대(지역신용보증기금)
-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 원 지원
◆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신한은행,하나은행)
-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지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내리대출 확대(기업은행)
-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금리 최대 1.2%p 감면
, 고정금리 인하(기업은행)
- 금리 1.0%p 감면 및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금리 전환 옵션 부여
,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기업은행)
-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 감면, 최대 3.0%p, 평균 1.3%p 우대
◆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 등 재도약을 도와드립니다.
,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
, 희망회복 보증(신용보증기금)
- 한도 1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기업은행)
-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 최대 1.2%p 감면
, 일반 재기지원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지원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IBK 성공창업 대출(기업은행)
-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
,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 우대
, IBK 시설자 대출(기업은행)
- 설비투자 자금 지원, 금리 최대 0.5%p 감면
,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기업은행)
-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
,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 감면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12월 중 시행)
◆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문의 및 상담기관
, 기업은행(기은) ☎1566-2566 / 전국 627개 영업점
, 신용보증기금(신보) ☎1588-6565 / 전국 109개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기보)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660-1378 /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1600-5500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등에서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11.09
금융위원회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눈에 - ② 양육·돌봄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146,025원 이하)
- 재산 :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대상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 지원 내용 :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 신청 문의
-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19)
◆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 지원 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 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 신청 문의
- 전국 사업수행기관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 내용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 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연계 등
, 신청 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가족희망드림 지원,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청소년 부모 및 긴급 위기가족 등
,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자녀 대상 학습 정서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가족돌봄, 긴급 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 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 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 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신청 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지원
-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 기저귀(월 6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6천 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아동수당, 지원 대상 :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 지원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96개월간 지급)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 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도 교육청 지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기본보육(09:00~16:00) 기준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영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 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 (82개)의 법정 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지원 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www.dreamstart.go.kr, ☎02-6454-8500)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신청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 부담)] 아이돌봄 누리집회원가입 후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안내(☎1577-2514)
◆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 대상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 연계)
, 신청 문의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연 최대 150,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복지로 누리집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지원 내용 : 월 24~40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 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74,400원), 27시간(월 421,200원), 40시간(월 624,000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지원 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원 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지원 내용 : 안전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 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지원 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 품앗이 지원 등
, 신청 문의 :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1577-9337)
◆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지원 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 활동, 급,간식 지원
, 신청 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2022.11.07
여성가족부
- 성인들을 위한 과학 아카데미가 온다?! (11월 1주) 1. 11월 2일부터 한달간 성인과학 아카데미 운영 2. 전동킥보드 위치나 실시간 정보, 하나의 앱으로 확인 가능 3.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개막 4. 2층 전기버스 대전,세종권에서 처음으로 운행 5.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6. 우리나라의 단풍 명소 3곳 오는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삶’을 주제로 성인과학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아카데미는 시민과학, 예술융합, 현장탐방 분야에서 총 일곱 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인과학 아카데미는 기존의 성인교육과정에서 개인의 취향대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됐습니다. 아카데미의 프로그램별 내용, 기간, 접수, 비용 등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11월 첫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앞으로는 전동킥보드의 위치나 충전상태 같은 실시간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인형이동수단(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 개인형이동수단(PM) 업체 11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임대·충전 상태 등이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를 통해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연계된 공유 개인형이동수단(PM)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세종시 내에서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입니다.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오는 11월 1일에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형마트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백화점 업계는 브랜드별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정부 또한 한우 최대 30%와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등으로 동참합니다. 참여 기업의 행사 상품 및 할인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업별 자사 누리집 또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www.koreasalefest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대도시권인 대전·세종권에서 처음으로 운행됩니다. 오는 11월 14일부터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에서 2층 전기버스 2대가 운행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기존 좌석버스보다 30석 가량 많은 좌석 70석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입 예정인 전기버스는 국산 좌석버스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돼 교통약자 이동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할 경우,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바깥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 구역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울긋불긋 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때인 가을, 단풍철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렵의 푸른 하늘과 화창한 날씨는 단풍 여행을 떠나기에 더할 나위 없는데요. 여행의 황금기인 단풍철에 꼭 한 번쯤은 찾아야 할 우리나라의 단풍 명소를 3곳을 소개합니다.전남 담양의 관방제림은 관방천에 있는 제방으로, 길이 6km에 이르는 긴 둑방길입니다. 이곳에선 길게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도 좋고, 걸어도 좋은 뚜벅이 여행객에게 제격인 곳입니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 길목에 있는 말티재는 단풍여행을 즐기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명소인데요. 말티재 전망대는 특히 해 질 무렵의 노을이 절경이니, 방문 전에 일몰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은 경북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이곳은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가는 길에 난 빼곡한 은행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안양루에 올라서면 부석사 일대의 단풍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사진으로 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 산 좋고 물 좋은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단풍 명소에서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원세연 주무관이었습니다. 2022.10.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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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예방,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해요!
일상생활 속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란?]
일상 속에서 가벼운 휴식과 같이 편하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 당, 지방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
[가볍게 실천하는 비만 예방 캠페인]
가볍게 일상에서 걷기
- 지자체 합동 캠페인 걷기 행사- 건강 계단 캠페인
가볍게 건강함 마시기
- 권장량의 물 마시기 캠페인
- 물 마시기 보틀 캠페인
가볍게 해로움 줄이기
- 식약처 공동 식생활개선 캠페인
- 나트륨/당/지방을 로우로우 캠페인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비만 예방 캠페인]
- 전국 98개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자체 합동 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운영, 지역별 걷기 좋은 장소 추천,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등 - 다양한 지역 캠페인
▶세종시 11~12월 늦가을 정취와 함께 걸어요!
, 기간 : 11.1 ~ 12.11
, 대상 : 스마트폰 소지한 세종시민
, 목표 : 15만보(1일 7000보 인정)
, 추첨 : 15만보 달성자 중 추첨 800명, 보상 : 여민전 5000포인트 지급
▶논산시 건강걷기 대회
, 기간 : 10.11 ~ 10.31
, 참가방법:
1) 걷쥬 앱 다운로드 후 논산시 챌린지 참여
2) 기간 내 20만 걸음+스탬프 투어 3개 이상 달성, 경품: 모바일상품권
▶부산시 한마음 힐링 건강 걷기 챌린지
, 기간: 10.1 ~ 11.30
, 참가방법: 60일간 30만보 이상 걷기(1일 최대 7천보 인정), 경품: 이바구페이
▶ 옥천군 비만예방의 달 10만보 걷기
, 기간: 10.1 ~ 10.31
, 참가방법:
1) 워크온 앱 설치
2) 워크온 앱 내 옥천군보건소 커뮤니티 가입
3) 걷기챌린지 참여
, 경품: 모바일상품권
* 이 밖에도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이벤트 일정은 누리집(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하세요!
[비만을 예방하는 습관]
단순하지만 효과 만점인 운동, 걷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자원, 물 마시기
단짠단짠 NO! 덜단덜짠 YES!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습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 자료: 보건복지부
2022.10.28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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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말하지 않고도 112 신고하는 방법!](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10/26/9e83fe37bc4cfbd8b9b13d230ae4a5ea.jpg)
[오맞! 이 정책] 위급상황, 말로 신고하기 어려울 땐 ‘이렇게’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숫자만 똑똑 눌러 신고하세요!
[말 없는 112신고 시스템]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
[신고 접수 체계]
1)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
2) 경찰이 발송한 보이는 112 링크를 클릭해 주변 영상 및 위치 정보 전송
3)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정보 및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출동
* 위치추적이 어려운 알뜰폰으로도 신고 가능
* 비밀 채팅 기능으로 실시간 상황 전달 가능
[보이는 112란?]
112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고 개인정보,위치 정보 활용 등에 동의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시스템
※ 국번 없이 112번으로 위치와 상황을 문자로 전송해도 신고 접수
[활용 예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거나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전화를 건 후 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신고 내용을 말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하고 용이한 경우
☞ 말 없는 112 신고하는 방법 영상으로 보기
* 자료 : 경찰청
2022.10.27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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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이렇게 늘어납니다!
군장병 인건비,급식비 3조 5,700억 원 4조 2,500억 원
, 병장 봉급 기준 월 67.6만 원 100만 원 인상, 급식 단가 일 1.1만 원 1.3만 원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2,500억 원 7,600억 원, 자부담(750만 원)에 정부 매칭,지원 상향(250만 원 540만 원),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 원 1,600억 원
,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지원 인원 10.4만 명 17.1만 명으로 확대
청년주택 0억 원 1조 700억 원, 역세권 등에 시세 70% 이하 주택 공급 신규 5.4만 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400억 원 9,200억 원
, 취약 청년 장기근속 등 유도, 지원 기간,규모 확대, 1년간 총 960만 원 2년간 총 1,200만 원
2022.10.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