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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해당될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돼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다.
먼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는 사람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2025.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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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중학프리미엄으로 사교육비 줄여요↓
요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처럼가정이라는 알을 깨고 태어나려는 것인지 부쩍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있어서 아직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도 안 보고 별다른 어려움 없을 것 같지만 학교와 학원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꽤 있나 보다.
각 과목 별로 여러 차례 치러지는 수행평가나 각종 교내 대회로 점수가 매겨지고 수상자들을 선정하니 이것 또한 아이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다.
자기 딴에는 노력하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면 아이는 "나는 공부 재능이 없나 보다"에서 시작해 결국은 "학원 보내줘"로 끝난다.
하지만 전 과목 학원을 다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도 영어·수학 학원에 갑자기 베이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음악 학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사교육비가 꽤 된다.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러니 진짜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걱정부터 앞선다.
아이 학교에서 EBS 중학프리미엄에 가입하라는 가정통신문이 왔다.
그런데 며칠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반가운 가정통신문이 하나 도착했다.
EBS중학프리미엄에 가입하라는 것이다,그것도 무료로!
중학교 입학 전에 태블릿을 이용해 수업을 듣는 스마트 학습기기 서비스에 가입을 할까 망설인 적이 있었다.
그것도 비용이 꽤 되는 데다가 약정 기간이 있으니 아이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 하지 않았는데 무료 가입이라니!!!
EBS 중학프리미엄은 중학생 대상의 검정 교과서와 시중 유명 교재를 기반으로 한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로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를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EBS가 협력하여 학생 1인당 연간 71만원에 해당하는 4만 3717개의 강좌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연간 71만 원의 강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출처=EBS)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일단 검색창에 EBS 중학프리미엄을 검색하면 전 강좌 무료 프리패스를 클릭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 동의 후 지역, 학년, 학교명 등을 입력하면 끝!
신청일은 12월 31일까지다.
☞ EBS 중학프리미엄 신청 정보 상세 보기
프리패스 가입 후엔 내신대비학습과 과목집중학습 등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들은 과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 과목집중학습을 클릭 후 과학에 들어갔다.
과학에서도 학년별 여러 교재에 따른 강의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의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었다.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 프리패스는 개인정보동의 후, 지역,학년, 학교명 등을 입력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출처=EBS)
EBS 중학프리미엄 프리패스에 가입했다면 내신대비학습, 과목집중학습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출처=EBS)
그리고 여기에 정밀한 AI 진단으로 최적화된 학습 문제와 맞춤 학습 경로 추천해 주는 단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금상첨화!
EBS 중학프리미엄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 후 단추로 나의 부족한 점을 반복 학습한다면 비싼 유료 서비스나 학원 일타 강사 못지않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EBS 단추 서비스 바로 가기아들은 이제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듣기 전에 일정 분량 예습을 하고 가고, 수업 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그래봐야 일주일에 두 번이다.
시간도 한 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EBS 중학프리미엄으로 학습한 후, AI 정밀 진단 후 학습 문제를 추천해 주는 단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다면 일타강사의 강의가 부럽지 않다. (출처=EBS)
사실 비싼 학원을 보내고 아이가 매일 혹사 당하듯 메어 있어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다.
엉덩이만 붙이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자기 공부가 되어야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그래도 학원 가면 뭐라도 하나 배워오겠지, 안 보내는 것보단 낫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 혹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오늘도 큰돈을 들여 학원을 보낸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EBS 중학프리미엄이 그 어떤 내로라하는 강사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공부도 재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통해 성적을 내기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방법을 배우고 터득해 나간다.
로봇처럼 학교 끝나고 학원, 학원 끝나고 또 학원.
이런 식으로 내몰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EBS와 함께한지열흘 남짓, 아들은 말한다.
"엄마 나 이제 과학 시간이 재밌어!"
우와, 효과 만점이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15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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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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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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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13만 명의 국민이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며, 그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차단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000억 원을 비롯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정부는 장기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금번 정책을 통하여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사회적 리셋 장치
이번 조치는 단지 빚을 없애주는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때,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장기 연체채무 문제에제도적으로 대응
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 따를 경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통상 3~6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운영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 제도는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처럼 세계는 공통적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정부의책임있는 역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의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체가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는 단지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2025.07.15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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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부리부리! 도로가 침수되고 있어!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혔어!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를 기억하시나요?
이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막힌 빗물받이'였는데요.
빗물받이란?
도심의 빗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중요한 시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물건을 올리면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위험을 키웁니다.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했다면?
- 안전신문고 앱 신고
- 지자체 민원실 신고
특히 안전신문고 앱은 '여름철 집중신고' 유형을 선택해
더욱 신속히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침수 예방을 위한 작지만 큰 실천,'막힘 없는 빗물받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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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2025.07.1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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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중심으로 호우 특보 발표…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라권, 경상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한 강수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경상권 많은 곳 150㎜ 이상, 강원영동 많은 곳 120㎜ 이상, 전라권 많은 곳 최대 100㎜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라·경상권 호우대처상황 점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 본부장은 계속된 폭염 상황에서 주말에 계곡, 하천 등을 찾은 행락객이 급작스러운 호우로 계곡에 고립되거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안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즉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경찰, 소방과 같은 일선 현장의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호우·태풍 국민행동요령
김 본부장은 "계속된 폭염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과 취약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통제나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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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직 중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2025.07.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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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가능!
내게는 대학 저학년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은 모두 저축해 놓는 습관이 있다.
지금이야 본가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며 다니고 있어 주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직장을 갖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머지않아 본가에서 독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미리부터 저축을 꼭 해 놓아야겠다는 다짐이 해가 지날수록 강해진다.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였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금액을 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월 최대 3만 3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5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면서 납입 한도에 맞게 저축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9.54%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적금을 통한 목돈 마련을 고민 중인 청년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나 역시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소득이 생긴 뒤로부터 계좌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벌써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달마다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왔더니 스스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생기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꾸준히 금액을 모으고 있다. 스스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뿌듯하게 다가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총 133만 명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는 상품이라고 한다.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유용한 상품이기도 하지만,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서 딱 한 가지,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이다.
내가 가입할 때는 주의 사항에 '만기 해지일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
즉, 사실상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이며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언젠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그 언젠가가 5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 꼭 독립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지탱해 줄 목돈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가입한 상태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랐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5년이라는 납입기간에 부담을 느꼈을 청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청년들에게 마침 희소식이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약이 개정되었다!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되어 개정된 사항이 있다는 알림톡을 받았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부분인출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2년이 지난 가입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바뀐 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인출할 수 있는금액은 기존 납입금 기준으로 최대 40% 범위 이내이다.
인출을 희망할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 인출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 준다.
이때 이자율은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한다.
즉,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모두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 앱을 살펴보니, 앱에서도 비대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가입 후 한 번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1회만 인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목돈 마련용인 자금이니,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이상생활비 명목으로 자잘하게자주 인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ㅅ
5년 동안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금의 일부라도 부분 인출할 수 있게 바뀐다는 사실이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느꼈다.
이는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하여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라고 한다.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
사실 내 주변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가, 생활비 부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중도 해지했었던 친구도 있었기에 5년 만기 납입의 부담을 느껴 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꼭 5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한 후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 최대 7.64% 수준의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신용점수도 향상된다.
2년 이상 성실 납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청년층의 경우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데,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이용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꾸준히 금액을 납입하기만 해도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일은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11일 금요일까지이다.
가입 방법도 어렵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 중인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년간 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 5000명으로, 이 중 70%는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하여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나를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젠 중도 해지 걱정 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청년도약계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7.11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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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총력 대응…정부, 재난특교세 35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인근에서 구청 관계자가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2025.7.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은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생수, 쿨토시 등)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2025.07.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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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일체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발생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9일 경북 고령군을 방문했을 때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5.5.9(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2025.7.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98)
2025.07.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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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유니콘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995억 원을 출자해 1699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 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펀드결성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불붙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2)
2025.07.10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