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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024.09.19 법제처
- 청년의 날 계기로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정책 청년의 날(9.21.)에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의 날’이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 ■ 청년의 학자금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골고루! △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 규모 확대 (20만 명) -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으로 근로 지원 단가 인상(2025년)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대상 : 원거리로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월 최대 20만 원)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기조 유지(2024년 기준 1.7%) - 저금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증액(연 350만 원 →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5구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청년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원! △ 행복기숙사 - 위치 : 서울 홍제, 천안, 대구, 서울 동소문, 부경대 등 - 비용 : 월세 30만 원 미만 △ 대학생 연합 생활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 용산구 (추진 중) - 비용 : 고양시 월 15만 원, 마포구 월세 무상, 보증금 30만 원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위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비용 : 무상 ☞ 행복기숙사 ■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취업 활동을 지원! △ K-MOOC - 대학 등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 -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 케이무크 △매치업 (Match 業) - 산업 맞춤 단기 직무 능력 인증 과정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 매치업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2024.09.13 교육부
- 나를 위한 모든 복지! ‘복지로’ 에서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를 누려보세요! 「복지로」는 사회 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복지 포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복지 서비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요 서비스 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찾아보는 ‘복지 서비스 찾기’ Ⅴ 서비스 신청 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Ⅴ 한 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찾아보고 신청까지 ‘복지 멤버십’ Ⅴ 복지 서비스, 민원 서비스, 증명서 발급까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최신 복지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복지로 뉴스레터’ Ⅴ 내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뉴스레터 Ⅴ 매주 수요일 이메일로 발송 Ⅴ 사회 보장 관련 소식 신속하게 전달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한 사회 보장 정보 제공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9.13 보건복지부
- [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국민 안전’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체계 강화 V 고강도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V 첨단·과학 수사로 민생 범죄 근절 ■ 전기차 화재·복합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강화 V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3→9.5만기)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량 - 2024년: 스마트제어(2.3), 일반(3.7) - 2025년: 스마트제어(9.5)+고위험 화재진압 장비 6종, 화재대응 RD V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500개소, 12억 원) (NEW) ■ 집중 호우 등 강도가 세지는 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V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18→35개소) V 홍수·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764억 원) · 집중호우 예방투자: 4.7조 → 5.2조 · 폭염 예방설비 3천개소 → 5.4천개소 · 지진 관측망: 44개소 → 60개소 ■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수사로 일상 속 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48시간→10분) 및 전국 전화번호 차단 → 2025년 예산안 규모: 7억 원 · 딥페이크AI 영상·음성 분석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7억 원 ·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8억 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2024.09.12 정책브리핑 김미애
- 추석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문의…“119로 전화하세요”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12.6%, 질병상담 12.4%, 의료지도 4.1%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180여 명(37.6%)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 평균 30여 대(42.3%)의 수보대(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를 증설 운영한다. 2023년 추석 연휴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실적 (단위: 건)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연휴 기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명절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응급 이송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s://www.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 2024.09.12 소방청
- [기냥모냥이 간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2024.09.12 기획재정부
- [카툰공감] 2005년생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겨요!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24.12.1. 시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 말고 꼭 비치하세요! 2024.09.12 소방청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육아부담 덜어드립니다 12살 아동까지 돌봐드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1만 가구에서 1만 가구를 더해 총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건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정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09.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2024.09.11 정책브리핑 김미애
-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위반업체 6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요청과 함께 회수·폐기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정육코너에서 추석 성수식품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건강진단 미실시 3곳,자가품질검사 위반 2곳,표시기준 위반 2곳,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 변조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 주류제조업체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했다. 이밖에도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표시기준 위반 9곳, 위생교육 미실시 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2곳, 기타 3곳이다. ◆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수입 농산물 1건(잔류농약), 수입 축산물 2건(보존료 2), 국내 축산물 2건(보존료 1, 대장균 1)이다. ◆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1) 2024.09.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있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 2024.09.10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