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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기획특집> 미세먼지 - 정책오디오극장

그것이 알고 싶다고해?의 김상-정! 입니다. 마침내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문제의 길거리에서 꼬치 할아버지의 영업장소를 지켜보니.. 시그널 ; 그것이 알고 싶다. MC‘그것이 알고 싶다고해?’의 김상-정! 입니다.마침내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길거리에서 꼬치 할아버지의 영업장소를 지켜봤습니다. 택영 (반갑게) 꼬치 할아버지! 벌써 영업 준비 하시는 거예요?꼬치 (마스크 안에서 짜증스레 뭐라 하는데, 알아듣기가 어렵다) $^#$%&#택영 예?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네. MC청년은 꼬치 먹기를 포기하고 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따라가서 들어봤습니다. 변조오늘은 꼬치 장사 안하신다는 거 같아서 다른 데 가서 호떡 먹었는데요? 흥! 먹을게 꼬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BGM MC꼬치집을 둘러싼 논란은 그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뭐라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통해야 먹든지 말든지 하지 말야!!-장사 하시려면 수화 통역사라도 채용하시든지...-스트레스 받아 기절하는 줄 알았음! MC바로 의문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스크를 두 개나 착용하셨던 것입니다.택영 아이고 할아버지! 한 겹 떼어보세요. 방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꼬치 어서 오세요라고 했고, 두 사람이 같이 왔네라고 했지.택영 아...그러셨구나.나희 혹시 할아버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꼬치 (명확해지는 목소리) 그래!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니!나희 그래서 두 겹을 쓰셨구나. 하나는 미세먼지. 또 하나는….꼬치 코로나!BGM 그알 테마 MC코로나에 미세먼지까지... 참으로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꼬치 아니...하늘에 저게 뭐야?나희 아하! 저거 미세먼지 감시용 드론이네요! 비행선과 함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하는 거래요 저게.택영 미세먼지가 오늘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니면. 오늘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감시하는 거지?꼬치 내 하나 맞춰볼게!나희 맞춰보신다고요?꼬치 (의기양양하게) 감시하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도 살피는 거 아냐?택영 (추켜 세워주며) 이야, 어르신!꼬치 근데… 똑똑하게 대책은 세웠다만…. 감시만 하면 뭘 해! 이놈의 미세먼지를 없애야지. 나희 미세먼지, 없애는 중이죠! 작년에는요.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를 가동정지 시켰대요.꼬치 (놀라) 최초? 미세먼지 줄이려고?나희 미세먼지가 겨울에 많아지니까요. 그런 노력이 올해와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라구요.꼬치 그럼 낭비 없이 에너지를 잘 써야겠네.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지 않으면, 만드느라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줄 거 아닌가!나희 할아버지 정답!MC역시 우리 시민들은 지혜로웠습니다.나희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떼잖아요. 석탄이 타면서 미세먼지가 엄청 나온대요.꼬치 뭐여? 정말? (단호하게 급발진) 그럼 화력발전소 다 없애야지.택영 (웃으며) 다 없애면 전기는 어떡해요. 정부도 화력발전소를 차차 줄이고 바람과 물과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 한대요.나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착한 에너지 말이죠.택영올해 재생에너지 비율은 7%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20%로 늘릴 거래요.나희 착한 에너지 늘면, 미세먼지는 줄겠죠?꼬치 (성난 목소리로) 이거이거, 화력발전소가 문제였구만!나희 건설기계나 배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낡은 경유차! 거기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구요.꼬치 응? 내 차도 경유차인데.택영 제 차도 경유차에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 운전이 제한될 수 있다던데요.MC경유차가 문제였습니다만 그러나 휘발유차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을 두 가지 색깔만 사용했습니다. 자가용은 흰색, 영업용은 노랑색..그런데 어느 날!파란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과속운전에 안 찍히려고,덕지덕지...페인트칠을 한 건 아닌지- 우리는 곧바로 추적했습니다.E 부웅 달리다가 정지하는 브레이크 MC자동차가 선 곳은 한 동사무소 주차장 한편... 우린 운전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전기차 충전소’란 간판이 떠억! 붙어 있습니다. 아하!파란색 번호판의 정체는 바로 전기차를 의미한다는 느낌적 느낌이 따악!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점 도로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차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순재이런 모자라긴...전기 충전비용 한 달 4,5만원이면 썼다 뒤집어써. 연료비가 다가 아니야, 전기차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눈 감고 있으면 차가 가는 건지 안가는 건지도 몰라. 전기차로 바꿔 1544...M ‘그것이 알고 싶다’ 테마 MC정부는 우선 개인차량에 비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전기차 보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전기차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면 지원금도 쏠쏠합니다.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누이 좋고 매부좋고- 아까 만난 그 시민 말씀입니다. 순재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기차로 바꿔, 당장! 정신들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 나 노후대책으로 대리점 하나 냈어...전기차 한대씩 팔아줘 1544에... M‘그것이 알고 싶다’ 테마 MC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뇌와 심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인류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꼬치 그려!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야?택영 오래된 자동차 점검하고요.나희 에너지, 낭비 없이 잘 쓰고요!꼬치 전기 아끼고!나희 자동차 배기구나 공장 굴뚝 같은 미세먼지 발생지점에 저감장치 꼭 설치하고요.꼬치 미세먼지 심한 날엔 마스크 좀 더 챙기고.택영 어르신세 겹은 써야겠죠?꼬치 니들은 꼬치 안 먹니? 택영두 개만 더 주세요꼬치너는나희할아버지 저는 닭꼬치 먹을래요꼬치싹먹어 싹나희잘 먹겠습니다모두 함께 웃는다. 맺는 음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2.29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36곳이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8

환경부 2020.12.07
‘겨울 미세먼지 잡는다’…2차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 시행

정부가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1일부터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중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등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선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됐으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한다. 아울러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 강화된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0

환경부 2020.11.30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로 예보역량 향상 등 7대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11일 온라인으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부처가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출범한 사업이다.지난 2017년 9월에 시작해 이달에 마무리되며 총 사업비는 492억원이 투입됐다. 대학,연구소,기업 등 기관 80개와 연구자 573명 등이 사업단에 참가해 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국민 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사업 결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7대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 유입량보다 더 심한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될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해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개발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연구 시설인 스모그 챔버의 부피를 기존 6㎥에서 27㎥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측정용 항공기의 비행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리는 등 인프라의 성능도 높였다. 사업단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늘어나면 만 15세 미만에서 천식,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 입원 위험률이 0.292.82% 높아지고 만 65세 이상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입원 위험률이 0.212.82% 증가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실내 미세먼지 중 0.11㎛ 크기의 입자 65% 이상과 13㎛ 크기 입자 95% 이상을 제거하는 정전 필터 소재도 개발했다. 정부는 사업 종료 이후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부처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사업 시작 전까지는 부처별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봉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RD를 계속 지원하고 RD 성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기후환경대응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위해연구 총괄 TF 044-202-4512/201-6897/043-719-7652

환경부 2020.09.10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 미세먼지 건강수칙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알려드리는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미세먼지 건강수칙! 미세먼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물질입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폐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엔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이고 치료제를 휴대하는 것이 좋아요.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미세먼지 건강수칙!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질병관리본부 2020.03.1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방안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저감 조치와 함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대책이 요구된다. 계절관리제 시기에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계절관리제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기간에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파견돼 있는 인력은 두 명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업무와 양국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업무도 담당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협력 이슈와 관련 업무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이들만의 인력으로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에 대응한 한중협력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도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과 협력강화의 목소리는 높으나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한중 협력 기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중국 현지의 협력 여건과 자원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대책과 발맞춰서 적어도 계절관리제 시기에는 증가하는 한중간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환경협력센터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한중간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이행계획에 계절관리제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협력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11월 4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개 부문에 6개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제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해각서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2017년부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베이징시-텐진시-허베이성과 주변지역 추동계(秋冬季)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바로 중국의 계절관리제다. 일정한 시기를 특정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계절관리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양국 정부의 정책 의지 또한 매우 강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부응해 계절관리제 시기에 일종의 계절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한,중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의 세부내용을 양국의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기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정보의 공유,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의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의 실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고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협력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에는 계절관리제 시기에 양국간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이 함께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도 포함한다. 재난형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포함한 한중 양국의 공동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이자 그 기반으로서 한중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양국간 합의한 기존의 한중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예보 및 기술 교류협력사업을 통합해 한중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정보의 내용도 대기질 모니터링 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성분 정보, 기상정보, 장거리 이동 및 영향 모델링 정보, 그리고 배출원 정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양국의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온라인 정보 사이트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은 중앙정부와 함께 양국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양국의 지방정부는 계절관리제 대책을 시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베이징시와 협의해 한중 맑은 하늘 우호협력도시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들 들면 서울시와 베이징시간에 두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주요 조치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계절관리제 효과 평가 및 최적화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 서울시와 베이징시간 체결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등 기존의 협력기반을 활용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도시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의 다른 도시 간 협력으로 확산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협력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의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2.30
[웹툰] 불법소각 예방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요!

산림청 2019.12.27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12.~2020.3.)에대응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하고있을까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공기정화장치 설치 :겨울방학 중 전 교실 100% 설치 완료 예정 ▷교육부 추진 내용 - 모든 학교 교실에 설치 - 장치 유지관리 안내서 배포 - 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관리 및 점검 ▷ 지역별 교육청은 이렇게! - 충남 :체육관 환기장치 보급 추진 중 교육청은 - 전남 :실내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 대구 : 실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 보급 - 전북 :학급 1실당 공기청정기 2대 설치 및 상시가동 2. 미세먼지 대응 점검 :전국 모든 학교(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자체 미세먼지 점검 중 ▷교육부 추진 내용-학교 미세먼지 자체 전수점검 - 대응상황 표집점검 - 미흡사항 사례 및 개선조치 파악 ▷ 지역별 교육청은 이렇게! - 세종 :학교 내 공기정화식물 시범 설치 추진 - 부산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 - 제주 :미세먼지 측정기 내장 공기정화장치 설치 3. 담당자 교육 완료 :20,472개 기관 학교의 미세먼지 담당자 98% 교육 완료 ▷ 교육부 추진 내용 - 담당자 집합 교육 - 온라인 교육 ▷ 지역별 교육청은 이렇게! -광주 : 학교,교직원,학부모별 맞춤 교육 진행 -경북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영상 자체 제작 - 충북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대응 교육이수율 100% 4. 미세먼지 인식제고 활동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미세먼지 인식제고 활동 ▷ 교육부 추진 내용 - 미세먼지 교육영상 - 학부모 정책설명회 영상리플릿 제공 -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개발 중 ▷ 지역별 교육청은 이렇게! - 서울 : 미세먼지 대응 교육 모션그래픽 개발,보급 - 강원 :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위원회』 운영 - 경남 : 미세먼지 대응 홍보 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추진 5. 비상대응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준비 ▷ 교육부 추진 내용 - 상황 전파 및 대응 (단축수업 등 보고) - 비상저감조치 관련 제도 마련 (차량2부제 등) - 비상 현장점검 - 미세먼지 특별기획 대응 ▷ 지역별 교육청은 이렇게! - 인천 :미세먼지 특별기획팀 별도 구성 - 경기 : 차량2부제 시행 및 차량 자체 단속 - 울산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현장점검반 운영 - 대전 : 비상저감조치발령시 SMS서비스 활용한 대응 조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더욱 철저한 미세먼지 대책으로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2019.12.2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장영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된 국민 제안들이 담겼다.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자는 새로운 대책이다. 이제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5등급 경유차의 규제는 운행제한 보다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번 계절관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이다. 전국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19년 기준 247만 대다. 여기에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과 인구 50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 규제대상 차량은 줄어들겠지만 이 대책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규제 대상자를 갖는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5등급 차량대수는 전체 11%를 차지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53%를 차지하므로 규제의 우선순위와 효과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겨울 4달 동안 차량 운행제한은 규제 수용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책은 차량의 운행제한 보다는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전환 등 디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과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석탄화력의 가동 중단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석탄화력의 감축은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을 줄이지 못해 다른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면 배출저감 효과는 줄어들고 발전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결국 화력발전의 감축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석탄화력의 배출저감은 미세먼지 해결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박한 과제다. 석탄화력은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그만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 셋째, 생물성 연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물성연소란 농어촌지역의 노천소각, 화목난로, 화덕, 장작과 폐목재 사용, 직화구이 등을 말한다. 이 생물성연소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분석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수용모델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생물성연소가 서울의 경우 연평균 15~20%, 전주 25%, 익산 28%를 차지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치는 지방도시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보다 생물성연소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물성연소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 관리를 통해 얻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쉽게 상쇄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 생물성연소는 다른 어떤 연료보다도 유해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킨다. 또한 대부분 지면 가까운 높이에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므로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생물성연소 관리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의 규제보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물성연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대기관리정책 시험이다. 정부는 정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 탓을 하면서 에너지 쓸 것 다 쓰고, 태울 것 다 태우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장영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 2019.12.18
[딱풀이] 딱딱한 정책 용어 풀이 -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대기공기 정체가 많은12월에서3월까지 계절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더욱 꼼꼼하게 관리! 생활 속 작은 실천 함께 해주세요~ ◇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 외출 시 보건 마스크 착용 필수 ,외출 후 손 씻기,샤워 등 위생 관리 ,하루 3번 10분씩 자연 환기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6
성장기 우리아이,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침묵의 재난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겨울철과 이른봄,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창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2019.12.16
[웹툰]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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