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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완전정복] 문재인정부 3년, 어떻게 변했냐구요? 사람을 지키는 안보, 당당한 협력 외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남북 대화 재개,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신남방, 신북방 외교,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K 방역을 자산으로 전세기까지 동원한 해외 국민 수송 작전, 100회 넘는 전화 정상외교까지.. 문재인 정부의 3년 외교, 안보 성과 총정리 영상으로 보세요! 2020.06.12 문화체육관광부
- [팩트완전정복] 문재인정부 3년, 어떻게 변했냐구요? IMF가 한국정부에 돈 좀 더쓰라고 한 이유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고용률 22년 만에 최고치,2019년 신규취업자 30만 명,벤처 투자 역대 최고치 돌파,거시경제 안정성 2년 연속 세계 1위.세계 경제 먹구름 속에서도 선방하던 한국 경제. 하지만 코로나 19로 경제도 충격!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미국-5.9%, 일본 5.2%.. 그리고 한국 1.2%... K방역 성과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잘 견뎌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제.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국민과 함께 한 슬기로운 3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과 함께 한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주요한 성과와변화를 함께 알아볼까요. 2020.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 5.10. 문재인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년 ODA 규모 세계 15위3조 4,270억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약 124개국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200억$ 이상 유치 (2018년) 역대 1위 (2019년) 역대 2위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아세안 10개국 + 인도 정상 방문) 3년 연속 연간 무역액1조$ 돌파 (2017 ~ 2019년) 남북정상회담 3회 개최 (2018년)4월 27일 판문점 (2018년)5월 26일 판문점 (2018년)9월 18일 평양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0.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활기찬 대한민국’ ㅅㅜㅅ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2020. 2. 27.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19년 1월) -25조원 (23개 사업) 생활 SOC 3개년 계획 투입 예산 - 30조원('22년까지) 농가 연간 소득13% 증가 - (2016년) 1 3,720만원 (2018년) 1 4,207만원 어가 연간 소득10% 증가 - (2016년)4,710만원 (2018년) 5,184만원 대도시 - 읍면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 감소(2016년)15.5%P(2019년) 12.7%P 전국 생활문화센터 확대(2017년) 128개소(2019년) 190개소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0.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사람중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2020. 2. 4. 제5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256개(2019년 12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 268.5만명(2019년 9월) 긴급재난지원금 2,171만 가구 지원 예정 - 14.3조원(2020년)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하락 - (2016년)46.5% (2020년)42.4%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 - 42.9만호(2019년)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2030세대(2019년)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0.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문재인정부 3년, 어떻게 변했냐구요? ‘당신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부모를 위한 양육수당 도입,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고교 무상교육, 고액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문재인 케어에 소방직 국가직 전환 등...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문재인 정부 3년의 복지, 안전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변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20.05.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1. 20.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2조 2천억원 -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 코로나19 대응 1·2차 추경23.9조원(2020년)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 평균 대출 금리18.6%('19년) - '16년 23.5%, '17년 21.9%, '18년 19.6% 하도급 관행 개선됐다 응답 비율95.2%('19년) - 89.9%('17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대비)4.1% ('19년) - '16년 10.9%, '17년 8.1%, '18년 5.9% 실업급여 보장률 10% P 인상('19년 10월~)50%60% -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그 누구도 없습니다. (2019. 5. 13.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공수처법 통과 - 20여년 만에2020년 7월 시행 예정 제주 4.3사건5·18민주화운동 정부 공식 사과 부패인식지수 ('19년) 역대 최고치세계 39위 - 100점 만점에 59점,3년간 12단계 상승 정부신뢰도 10단계 상승22위 ('19년) - '17년 (32위) 대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 제안 정책 채택률78.3%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2019년) 2년 연속 아시아권 1위 세계42위('20년 4월) -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문재인정부 3년, 어떻게 변했냐구요? ‘나라를 나라답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 3년. 부처의 담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해외 불법 재산도 합동조사단으로 꼼꼼하게 찾아내 환수, 유치원 비리는 에듀파인으로 잡았어요. 과거사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사과, 유관순 열사 1급 서훈, 숨겨진 독립운동가 발굴과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며 나라의 모습을 바로잡아 온 문재인 정부 3년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책 총정리,1편 나라를 나라답게!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문재인정부 3년] 달라진 식의약 정책 8가지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전국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및 교육서비스 지원 -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78% 지원 中, 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18년 (64%) '20년(89%)) 2.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분쟁 WTO 승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우려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지속 유지(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계속 수입 금지) 3. 달갈산란일자 표시제 본격 시행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도입 등달걀의 안전 관리 체계 한층 강화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 후 신선도 A급 달걀의 비율 82%까지 상승 ☞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산란일자 표시율 99%,신선도 A급 달걀 비율 (2012년 33%2019년82%) 4. 공유주방 허용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 주방시범사업 시행, 공유주방에 맞는 위생 안전 기준 마련 등 제도화 추진 ☞과감한 규제개선, 외식산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청년창업자 부담) 5. PLS 제도, 모든 농산물 확대 시행 수입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농산물 농약 관리 필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 농약 오남용 농산물 수입 및 유통 절대 금지 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위생용품을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수입업 신설, 품목제조보고 및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 ※ 위생용품 19개 품목세척제(주방세제), 행궁보조제,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 수건, 물티슈용 마른티슈, 일회용(컵·숟가락 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행주·타월·종이냅킨·이쑤시개·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7.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개인 피부상태, 선호도 등을 반영해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 원료를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추진 ☞ K-뷰티의 우수성 전 세계로 확산,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8.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보호망 확충 및 신속출시 지원 살아있는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완료 세포 조직의 채취, 취급, 보관 등 품질관리 강화 및모든 투여환자 대상 장기간 추적관찰 실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분류 및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감염병 예방·치료제의 제품화 지원 2020.05.20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의 사각지대’를 넘어 ‘공존’의 경제로 나아가는 길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성장과 분배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평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오랫동안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분법적 잣대에 휘둘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건 저성장 시대에 고용, 시장, 민생, 기술력의 양극화를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였다. OECD의 각종 부정적 지표와 다양한 사회불평등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이 아닌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포용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사회경제의 가치 중심에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동력이다. 사실 이 네 개의 영역은 그동안 한쪽의 영역에서 다른 한쪽을 바라보기 어려운 흡사 마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됐다. 고용과 민생은 성장의 결과로,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이해하다 보니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종속이 지배적인 현실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관성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상호 불인정과 변화에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마의 사각지대를 돌파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경제의 객관적 성과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30-50클럽 중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2위, GDP기준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됐던고용의 측면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8,350원으로, 고용률은 66.5%에서 67.1%로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9.4%에서 7.3%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갑을관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멉, 유통업법 등이 개정됐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진척되고, 벤처투자와 유니콘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등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장밋빛 성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짧은 시간 내에 마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며,시장에서의 체감효과가 더딘 것에 불평보다는 정책 담당자들이 귀 기울여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소기의 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와 시련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기업, 노동 어느 쪽에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경제위기는 당장 이러한 성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결단력있는 방역대처는 지금까지 전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눈부셨고, 이제 정부는 사회경제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마치 산사태처럼 급박하고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의 과제는 속도의 문제이지 코로나19가 없었다 한들 회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가 그 핵심이다. 그중 세 개가 사회경제 분야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뉴딜 프로젝트는 마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라는 정부의 핵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위기전략이 생존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의 기본적 가치의 연장선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경제철학은 위기관리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제적으로 사회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20.05.18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