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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도국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등에 60억원 지원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국 신탁기금(한-WB 협력기금/KWPF, IFC기술협력기금/KIPP)을 통해 지원한다. 한-WB 협력기금(KWPF)으로는 ▲혁신 농업기술 자문을 통한 우간다 농업 생산성 제고 ▲키르기스스탄 디지털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IFC기술협력기금(KIPP)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자문을 통한 베트남·캄보디아 제조업 및 농업 분야 자원효율성 제고 ▲방역 관련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아이티 섬유기업의 첨단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승인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ICT 등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훈섭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신속한 사업승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개도국들은 전통적인 ODA 사업보다는 ICT를 활용한 디지털·녹색기술 공유와 이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기술 활용사례는 개도국 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이 국제사회에 공유되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5) 2020.07.31 기획재정부
- 관광·외식·농수산 등 ‘8대 소비쿠폰’ 푼다…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에 동참하는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이날부터 상품별, 구매 금액별 쿠폰행사 등을 통해 행사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캠페인 안내 문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숙박과 관광, 외식, 농수산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풀기로 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의 3분의 1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8대 할인쿠폰 중 숙박의 경우를 보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3만~4만원 숙박 할인을 제공한다.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미리 결제하면 30%를 할인하고 온라인으로 공연 예약 시 1인당 8000원 할인해 준다. 영화는 1인당 6000원 할인이 제공된다. 또 온라인 예약 시 미술관은 1000원~3000원 할인해주고 박물관은 40% 할인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원 이상이면 3만원 환급해주고 주말 외식 업소 5회 이용하면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돌려준다.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8대 쿠폰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국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30일부터 농수산물 쿠폰을 제공하고 8월 14일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 쿠폰을, 8월 21일 전시(미술) 쿠폰, 8월 24일 공연· 체육 쿠폰, 8월 25일 관광 쿠폰을 제공하는 등 순차적으로 쿠폰을 제공한다. 전시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인 8월14~23일 개시 시점부터 쿠폰을 지급하는 등 쿠폰별 유관 행사를 연계한다. 수산물은 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해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만큼, 안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방역 지원을 강화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판촉 등 언택트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여름성수기 중 비대면 관광지 100선, 숨은 관광지 29선, 휴가철 찾고싶은 섬 33선, 치유관광지 48선 등을 추천, 안전한 여행을 권장한다. 이와함께 여름성수기를 계기로 하반기 관광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관광 소비쿠폰 외 추가로 관광 프로모션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이어 유통업계 자체적인 정기시즌 세일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또 11월1~15일 대규모 소비행사로 민간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아 수산 페스타(10월26~11월15일), 전통시장 가을 축제(11월)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구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하반기 리그 돌입 종목인 배구 V리그, 남자농구 KBL 리그, 여자농구 WKBL 리그 관람 허용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해 K-뮤직 시즌 사업을 통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기획도 지원한다. 푸드페스타 및 안심식당 확산을 통해 외식 소비도 진작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 단체·카드사 등을 통해 외식 쿠폰 지급을 홍보한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확산해 외식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심으로 안심식당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외식 업계 참여 분위기를 환산하겠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대형 온라인몰 활용 화훼 상품 판촉 지원으로 화훼 구매를 유도하고 1월 양재꽃시장에서 지자체·화훼업계·생산자·민간기업 등과 양재 플라워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체험휴향마을, 관광공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등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30%(최대 3만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나선다. 하계휴가(8월), 추석 연휴(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총 6회 진행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산특화 전통시장 대상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어촌관광 회복을 위해 9월30일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109개)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하거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30% 할인(최대 3만원)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역소비진작에 나선다.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차질없는 발행하고 판매를 독려한다.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계획물량(9조원) 중 4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계획물량(4조원) 중 1조9400억원 판매됐다. 정부는 금년 계획물량 소진을 위해 8월 휴가철, 추석, 지역 가을축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발행을 권장하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 이상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한 지역에서 준비 중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일상 속 축제 개최, 축제 장소 분산, 온·오프라인 축제 병행, 온라인 전환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고 축제 특성, 여건을 고려해 축제장 내 분산 관람 유도, 실외 운영 등 개별 축제에 맞는 방역계획도 수립한다. 2020.07.30 기획재정부
- 여행업계 위기 극복 기획사업 추진…제주여행상품도 할인 코로나19로 위축된 여행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업체 실태 조사에 나서고,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 상품 지원 대상에 제주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업계 위기 극복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실태 점검과 직무교육으로 고사 위기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한 8대 소비쿠폰 중 하나인 여행상품 할인으로 관광 수요 회복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은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9월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만 8000여 여행업체(사업자 수 기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관광 사업체 조사에서 파악한 일반적인 경영 상황,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기관과 협력해 여행 업무별(외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국외여행) 세부사항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 용굴촛대바위길. (사진=한국관광공사)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종사자와 근무경력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학과 졸업(예정)자 850명을 점검요원으로 선발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여행업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도 만들어 유관 기관 등과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은 국내여행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모 기준을 변경해 제주 일정 여행상품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8월 10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국내 전 지역 여행 상품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8대 분야 소비쿠폰 증 하나로서 코로나19 피해·위기업종 회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여행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교통·숙박 예약 누리집 투어비스, 현대카드 프리비아(항공권 예약) 등을 운영하는 ㈜타이드스퀘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실·휴직한 종사자 8500명을 대상으로 4개 주제(직무역량강화, 변화관리, 미래인재육성,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에 따라 17개 세부 과정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8월 초에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일부는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행업 혁신협의체(TF)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여행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여행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여행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2) 2020.07.29 문화체육관광부
- ‘농활’ 말고 ‘농할’ 갑시다…748억원대 ‘농촌할인’ 터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748억 원이다. 먼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 명에게 농촌여행 비용을 30% 할인(최대 3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권 소지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의 금액(최대 3만 원)을 카드대금에서 청구할인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27일부터 신속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카드사(NH, 신한, 현대)와 제휴해 추진한다. 농촌관광 할인권 발급은 27일 오전 9시(현대카드는 10시)부터 시작돼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비자는 3개 카드사 누리집·앱을 통해 할인권을 신청하고 선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이번 농촌여행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축산물 구매 20% 할인권(최대 1만 원)을 400만 장 발행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1만 원당 2000 원 정률)을 발행하며,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며 온라인 쇼핑몰은 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이다.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매장, 직매장 등은 제로페이와 연계해 후(後)할인권(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다.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쇼핑몰 등은 제로페이 가맹 등 사전절차 완료 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주말(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에 외식업체를 5회, 회당 2만 원 이상 이용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총 330억 원)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했던 9개 신용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에 적용하며,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되므로 세부 사항은 사전에 홍보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지 경제,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7-1324), 농촌산업과(044-201-1592),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044-201-2285),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7) 2020.07.29 농림축산식품부
-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중 현행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044-202-7213) 2020.07.28 고용노동부
- “8대 할인 쿠폰 순차 지급…1조 소비 이끌 마중물 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이달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3차 추경에 포함된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마중물이 돼 약 1조원 규모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분야 소비쿠폰이다.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등을 쿠폰 지원분야로 선정해 수요 회복 및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지원 등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서 6월 중 시행된 영화쿠폰 사업을 통해 관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신작 영화들이 개봉하는 등 소비쿠폰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영화쿠폰 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금·토·일 영화관람권 6000원 할인을 통해 관객수가 전 달인 5월 대비 15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은 7월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5월부터 관광 및 연관 산업 소비지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 계획이 지속 증가하는 등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특별 여행주간에도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50% 할인 프로그램이 매진되고 여행주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전년 봄 여행주간 대비 일평균 2배(약 49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치유 관광지 할인,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3), 경제분석과(044-215-2732), 서비스경제과(044-215-4613),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2020.07.24 기획재정부
- 5G 융합서비스 발굴 사업 본격화…2022년까지 1200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00억 원, 오는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G 이동통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1년여 만에 가입자 600만명(6월 8일 기준)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술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5G 산업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수행할 통신사업자, 디바이스·단말·서비스 개발기업 등 컨소시엄 선정 공모는 22일부터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 엣지컴퓨팅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등 5G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5G 통신망이 가진 초저지연·초고속의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글로벌 5G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하는 공모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ICT디바이스전략팀 044-202-6252 2020.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에 추경 45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3차 추경을 통해 기존 3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 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45억원 규모의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IT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1%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정보보호 애로사항으로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42.6%), 정보보호 예산 확보(38.4%) 순이 거론되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보안 제품·서비스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500개로 확대한다. 이번 추경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진행 중이며 지난 13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혜기업 대상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을 공유했고 관련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kisa.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존 사업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취약항목에 대한 조치만 가능했지만 추경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위협으로 부터 ICT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월 발표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1~2025년)에 따라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도입 확산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중소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추경 사업을 통해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함께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2020.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27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3차 추경의 총 1000억원 예산을 반영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요. 이번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이다. 이중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와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를 통해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8) 2020.07.21 산업통상자원부
- 가을 국내여행상품 조기예약하면 ‘30% 이상 할인’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가을여행 상품을 조기에 예약하거나 선결제하면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0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전국 여행사 대상 코로나19 극복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지난 8일 한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하동 녹차밭에서 여행주간을 즐기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전국 여행사 대상 코로나19 극복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지친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9~11월에 가는 가을여행 상품 중 우수한 국내여행상품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2년 이상 국내·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제주 일정 여행상품 제외)는 모두 참여 가능하다. 우선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에 선정된 가을여행 상품을 조기에 예약하거나 선결제하는 국민들은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여행상품가의 20%,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와 여행사가 함께 여행상품가의 10% 이상을 자부담한다. 공모 대상 상품은 1박 이상의 숙박, 식사, 유료관광지 1회 방문 이상이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이며 선정된 상품은 8월 중 온라인을 통한 조기예약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가을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는 한편, 여행을 고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역이 최우선임을 고려해 국민들이 상황별 코로나19 안전여행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나 안내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www.kata.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2 2020.07.21 문화체육관광부
- 비대면 스타트업 집중 육성…예비·초기창업패키지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378억원)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70억원)에 추가로 참여할 기업을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두 사업 모두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지원분야 제한과 운영체계 개편, 청년창업자 선발 확대다. 기존에는 지원분야 제한이 없이 기술창업인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로 제한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는 의료,교육,소비·물류,오피스,엑티비티,지역콘텐츠,비대면 기반기술 분야 등 7개로 나뉜다. 또 7개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스타트업이 비대면 유망 창업아이템이 있는 경우 제안할 수 있도록 유레카분야도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비대면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일부 개편해 비대면 세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추천하는 유관기관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부처의 비대면 세부분야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해당분야 스타트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기술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다만, 부처 추천 유관기관의 인력 현황 등 여력을 고려해 전체 예산 중 일부(예비창업패키지 378억원 중 30억원, 초기창업패키지 전체)만 유관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선정됐던 대학 등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22일부터 8월 7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22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마감일 18시까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각 주관기관 별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8914 2020.07.20 중소벤처기업부
- 행안부, 3차 추경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1조 474억원)과 경기도(1조 334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발행됐으며 부산(7204억원), 전북(4641억원), 전남(3554억원)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172개에서 20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카드형 상품권 발행액 약 2.6조원을 대상으로 사용처 분석 결과(15월) 주로 음식점,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차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2020.07.16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