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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뉴딜-전체보기
- 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기반을 구축했고 행정·교육·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확충했으며,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린 뉴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뉴딜로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뉴딜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뉴딜펀드 및 법 제도 개선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도 성과로 봤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1 기획재정부
- 디지털·그린·탄소중립…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다. 감염병 위기가 초래한 체질 변화 요구에 대응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위기감의 발원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디지털사회·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데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한민국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봤다. ◆디지털뉴딜=디지털 문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됐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1년 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 댐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삼았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데이터 댐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사업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사로 2019년(393개사) 대비 2.9배로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도 같은 기간 4.5배(220개사991개사)나 증가했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교실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중이고, 병원엔 AI 의사(닥터앤서)가 유전체·진단정보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재택,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를 지원 받고 있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상점 4000개, 공방 82개를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공방으로 탈바꿈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전면적으로 시행, 지난해까지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보급해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게 됐다. 디지털 뉴딜이 꿈꾸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그린뉴딜=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겨 줬다. 정부는 디지털과 함께 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기후·생태위기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판단해 마련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등 3대 방향과 하위 8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 원의 국비(민간·지방비 포함하면 총 73조 4000억원)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후 2021년 8월까지 모두 9만 3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 1700여 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높여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도 도입했다.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2021년 7월 현재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8만 5000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03.6%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 5000대로 같은 기간 210.2%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8만 8907기와 수소충전소 110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또, 2020년 미래차 수출물량은 2019년 대비 74.1% 증가했다. 낡은산단과 공장에도 녹색을 입혔다. 여수·광주·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고, 기존 공장은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도 그린뉴딜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41개 기업이 그린뉴딜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는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조를 밝히면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휴먼뉴딜=디지털·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망 안에 품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여러 겹으로 된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아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한도 폐지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로 확대했다. 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약 6만1000명이 가입한 것만 봐도 고용 안전망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I유형)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까지 43만 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이상(62%)이 청년층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예술인 및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구축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의 틀을 더욱 넓히고, 공고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절반가량(75조 원·47%)을 지역에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투자 절차를 줄이고, 펀드 투자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0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한국판 뉴딜 지원단 안에 지역균형 뉴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도 확립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시·도에서 계획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수는 6월 기준 1698개, 총 예산 약 273조 2000억 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고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사업 15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은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른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포괄한다. 이처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한국판 뉴딜을 발판삼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역균형 뉴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차 총회 당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이런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차지하는 131개국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대응의 고삐를 조여야 했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본격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전 세계 1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법률로 체계화 한데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NDC 상향 목표가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부문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2023년 기후총회(COP28)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1.12.16 정책브리핑 원세연
- 청년 주목! 나에게 딱 맞는 주택 유형은? 집이 필요한 청년은? 바로 나!나에게 맞는 주택 유형은? 행복주택 LH·지자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 자격 (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21년 기준(만원) : 1인 299, 2인 456, 3인 624, 4인 709 (자산) 21년 기준 대학생 : 0.72억원 이하, 청년 :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수준(대학생 : 68%, 청년 : 72%) (거주기간) 최대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LH·지자체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 자격 (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40~50% 수준(1순위 : 40%, 2순위 : 50%) (거주기간) 최대 6년 청년전세임대주택 LH·지자체에서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 자격 (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 (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 전세지원금 한도(1인 단독기준, 억원) : 수도권 1.2, 광역시 0.95, 기타 0.85 (거주기간) 최대 6년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청년주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련내용은 ☞ LH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12.15 국토교통부
-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이 더 확대된다 #. 만 19세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되어 가능합니다! 휴먼뉴딜로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이야기 대학 졸업 후 다른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2021년에 종료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막막했었어요. 그런데 대출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이야기 새로 취업한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보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만 19세 제한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연령 제한이 바뀌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월세부담을 덜게 된 청년의 이야기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연 소득기준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70만 원으로 완화되었더라고요.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20만 원이 넘어도 1% 초저금리 대출이 적용된다니 안심이에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담긴 휴먼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층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11.23 국토교통부
- 배달 라이더들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요? 현직 라이더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알아보기! 내년부터 적용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된 배달 라이더들의 등장! 그들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1.10.15 고용노동부
- 디지털·그린·휴먼…한국판뉴딜 2.0 주요예산 살펴보니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 해이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도한국판뉴딜 예산으로 올해 20조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내년 본격 투자가 이뤄지는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사업과 예산을 살펴봤다. 한국판 뉴딜 내년도 예산안. ◆디지털뉴딜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다.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년여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내년 역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조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랜섬웨어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사업에도 2273억원을 책정했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촉진을 목적으로 1조 8000억원도 집행키로 했다.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에도 5000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8000억원을 책정했다.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VR·AR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실감형 콘텐츠(관광, 스포츠, 박물관 등)를 제작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신설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됐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됐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업단지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됐다. 내년에는이와같은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을 확대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13조 3000억원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 10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 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휴먼뉴딜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디지털,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격상된 휴먼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위해 1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2조 2000억원을 배정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등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로 1조 3000억원을 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람투자를 위해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 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 9000명을 양성한다. 이외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부문에서 5조 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뉴딜지역주민 체감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년여간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했으며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한국판뉴딜 1.0계획(10조 2000억원) 대비 27.5%(+2조 9000억원) 확대된 13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및 초광역시범의 3+1 분야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억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억840억)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에도 예산을 들여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 RD(5개) 등 초광역시범협력사업을 실시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21.10.01 정책브리핑 원세연
-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 컷으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 1. 디지털 뉴딜 분야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체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 (기대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 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13. 코엑스) -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 2. 그린 뉴딜 분야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무공해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할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자 선정 풍력 인프라 구축과 보급확산 가속화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10.6~11.15)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 (10월 중) 3. 휴먼 뉴딜 분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위한 입법발의 (10월 중)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립 4.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역균형 뉴딜 21~22년 중점 추진사업 선정 (10월 중)- 선정된 사업은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성과관리 추진 2021.10.01 기획재정부
-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해소…포용성 강화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2회에 걸쳐 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의 한국판 뉴딜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는 물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추진해 학습결손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35인의 소규모 튜터링과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와 교과학습 지원 및 멘토링, 이중언어 등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은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성 향상 등을 돕는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교내 소모임 활동 교외 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촉진하고,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을 증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가정 환경별 돌봄격차도 커지고 있는만큼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부모·노인돌봄·장애인돌봄·아동돌봄 등을 추진하는 1+4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추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를 연 60~12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며, 장애인돌봄을 위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 특히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률을 제고하는 등 초등돌봄을 강화하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먼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때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고,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나아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등을 완화하는 휴먼 뉴딜. 한편 이번 휴먼 뉴딜에서는 저소득층 등의 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만 5000명의 예술인에게 하반기 내에 창작준비금 3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 증원된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08.06 정책브리핑 신주희
- ‘휴먼 뉴딜’…청년 모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2회에 걸쳐 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휴먼뉴딜을 통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으로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활대로 나뉜다. 먼저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으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가령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매칭액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또한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원금의 3%인 3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기수령금은 3년 후 최대 1800만원에 추가로 펀드수익을 가져간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마련해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병과 정부는 각각 3:1 비율로 매칭해 전역 시 만기때까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제대 후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주택금융지원의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금리 연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말로 연장된다. 한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청년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만 34세까지의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올해 중에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며,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고,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직무체험과 공동실습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간 400억 원과 정부출자 600억 원을 합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융자 전용자금으로 210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IT기반 창업기업인 지식서비스업종에는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항목을 신규 면제해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면서 창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1.07.31 정책브리핑 신주희
- 한국판 뉴딜 2.0에 추가된 5대 대표과제 살펴보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1년 새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과제에 글로벌 디지털화,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을 보강하고 2025년까지 2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어 고용까지 챙기겠다는 방책이다. 한국판 뉴딜 2.0에 신규로 추가된 5대 대표과제(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중심으로 의미와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메타버스등)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3차원 초현실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인류가 진출해야 할 신대륙으로 꼽힌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상상이 현실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도 생기며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해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활용 사례도 넘쳐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회의뿐 아니라 축제, 신입 은행원 수료식까지 이뤄진다. 심지어 병원들도 메타버스 상에 공간을 꾸려 환자가 수술 전 수술실과 병동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수술 과정을 메타버스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술실에는 8K 고화질에 360도 입체 카메라를 구축했고 실제로 폐암 수술 과정이 메타버스로 각국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바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수술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분당서울대병원 및 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 정부가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개발·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플랫폼에 내재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준 21개에 달하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수를 내년에 56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방향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게임·가상공연 등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공연과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조·의료 등 다양한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탄소중립 인프라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된 것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게 돼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입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탄소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수출 장벽이 높아져 수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청년정책청년희망적금 신규 출시·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 이번 한국판뉴딜 2.0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는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교해봐도 정부지원 매칭액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제조업에 종사하는직장인 최영복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이율의 상품인데다 정부가 추진하는만큼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세금도 없다.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방식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의 일몰 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곳이 바로 교육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저소득층 장학금)를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패키지에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소규모(35인) 튜터링,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학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결손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자살·자해 시도 학생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돕는다.저소득층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대상 인원을 늘리고 거점 국립대 등과 협업하는 지역 밀착형 영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 5대 돌봄 격차 해소 패키지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가정 환경별 돌봄격차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통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양질의 돌봄 안전망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먼저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원, 그중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에게는 연 60만~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또 통합재가급여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고령층의 지역기반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아동 돌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공공보육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간의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다함께 돌봄센터. (사진=정책기자단) 2021.07.29 정책브리핑 원세연
- [딱풀이] 한국판 뉴딜 2.0 뭐가 달라졌을까? 휴먼뉴딜로 안전망 강화하고 디지털-그린뉴딜로 산업경쟁력을 높여요. 아하!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바꿔 사람투자를 강화하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Since 2020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지능형(AI) 정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디바이드*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한단계 진화합니다. * 코로나 충격 불균등성으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디지털-탄소중립 선도국가 지향 휴먼 뉴딜로 안전망 더 튼튼하게 (사람투자 확대)청년층 자산형성·주거·교육 집중 지원 등 (불평등-격차 해소) 교육격차 완화·돌봄 부담 경감 등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더 빠르게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블록체인·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2.0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행사로 생활 속 뉴딜을 체험해보세요. ☞ 한국판 뉴딜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국판 뉴딜2.0] #휴먼뉴딜 [디지털·그린·SW·BIG3 인재 집중 양성] SW중심대학 추가 확대 41개소 25년 64개소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등 [코로나19 교육·돌봄 격차 완화] 기초학력 강화·저소득 장학금 등 교육향상 패키지 도입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자산·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강화]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