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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실시…인건비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민간체육시설에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총 2,000명의 일자리가 지원됩니다. 국내에서 실내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법인·사업체라면 신청하세요!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 지원조건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160만원 지원 / 최대 4개월간전문인력(트레이너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신청기간2021.9.23.(목) 오전 11: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문의 ☎1588-7046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 소상공인·소기업 ‘희망회복자금’ 90% 집행 완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예산의 90%이상 지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171만 6000명이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8028억원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전체 예산 4조 2082억원의 90.4%에 달하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중기부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0여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2021.09.09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7만명에 1조2666억원 지급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됐으며,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 11.5%로 지난해(8.6%)보다 2.9%p 높다.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가 충전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463만명(1조 1566억원, 91.3%),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39만명(984억원, 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4만 7000명(117억원, 0.9%)에 지급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7일), 3·8은 수요일(8일), 4·9는 목요일(9일), 5·0은 금요일(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량과 민간카드사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업으로 국민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2021.09.07 행정안전부
- 김 총리 “국민지원금,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 작은 위로 되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어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절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달라며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특히 서울시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해 앞으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주기 바란다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7 정책브리핑 김차경
-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국민비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또한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도 알려준다. 특히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비서는 신청 국민에게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이와 함께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오는 10월 22일에는 미신청자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한다. 한편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과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해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개통 이후 지난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해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억 5000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했다. 국민지원금 알림내용.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됐다면서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비서 바로가기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23) 2021.09.06 행정안전부
-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61만명에 1조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기업·소상공인 61만 1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17일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명에 61만 1000명이추가돼 총 194만 5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 더많은 사업체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추가된 40만 9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 9000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지원금이 결정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 8000명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안내문자를 받은 경우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 4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2021.08.30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채용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 190만원 지원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어려운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설계했다. 가령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직무 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난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924억원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1만명 규모로,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월 지급 임금에 따른 지원 수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 지금의 청년고용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2021.08.25 고용노동부
-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24일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2021.08.23 보건복지부
- 폐업점포·예술인의 재시작을 지원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부담 경감 및 원활한 재도전 여건 마련 지원대상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이전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지원내용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창업준비금 50만원 지원 지원기준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위해 사업 정리에 필요한정보·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등 - 점포철거지원 : 철거 등 비용 2백만원 한도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자문 및 채무해소 지원 지원규모 3,500건, 140억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코로나19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중단 위기에 있는 저소득 예술인에게창작준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총 9,000명, 270억원 2021.08.23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경영회복 돕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높이고 지난달 24일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이번 2차 추경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한다.이를 위해 총 6조 193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제도,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폭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한다. 그 중 4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된다.앞서 지급했던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과 비교해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였다. 아울러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이와 함께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올해 7~9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됐다.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현행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에도 나선다.우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원)한다.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이달 중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공제제도다.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해당 사업은 애초8월 종료될 예정이었는데2차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브릿지보증의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2차 추경으로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는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정부는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 모태펀드 출자로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 27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금은 2차 추경이 처리되면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창업펀드(600억원), 지역뉴딜벤처펀드(400억원), 스케일업펀드(1000억원), 글로벌펀드(700억원) 등이다.지난달 29일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2700억원의 모태기금이 출자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해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한다. 이는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대 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109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기반지원자금 3000억원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됐다.이 중 만 39세 이하 대표자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지원 규모를 12억원으로 확대해 지역창업도 활성화한다.권칠승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0 정책브리핑 김차경
- 고용유지·회복 지원…청년에게 일자리와 생활 안정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많은 금액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1만 5000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SW와 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일자리와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마련, 직업계고와 전문대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18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유지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등 인력양성과 장애인 취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 고용유지·회복 지원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90일 연장되면서 연 180일에서 270일로 길어진다. 또한 유급휴업과 휴직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이며 지원금은 90%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2차 추경에서 1103억 원을 배정했다. 신청은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단위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수상하거나 선정·인증한 기업 등 미래유망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 시 1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만명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총 1200만원(청년 300만 원·기업 300만 원·정부 600만 원 적립)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은 제외하고 50인이상 기업은 기업자부담을 도입하며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임금상한 요건 강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했다. 나아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1만 5000명 더 늘려 기존 4만명에서 5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직자 채용을 지원한다.1개월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6개월 이상 채용 시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씩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고용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훈련인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의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해 총 2만 4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SW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훈련도 확대한다.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이 종합지원하는 기업진단과 직무분석, 훈련모델 개발 및 실시에 2차 추경 예산 57억 원을 투입하고 3개 센터를 추가해 250개 기업을 더 늘린다. 아울러 대학생 등 청년층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재 책정된 9074억원 46만명에서 236억 원을 추가해 2만명을 더 지원한다. 이밖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도 1000명 더 확대하며,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저금리 직업훈련생계비대부도 7000명 더 추가한다.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은 고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지원 사업을 넓혀간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49억 원을 증액,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인턴제·장애학생 취업지원·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을 확대한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및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대상 진로설계컨설팅과 취업준비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으로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는데, 상담·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도 5억 원을 투입해 400명에서 600명으로 높인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에는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인원은 5000명에서 7000명으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도 5000명에서 6000명까지 넓힌다. 아울러 산재예방 지원 강화에 따라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도 넓혀간다. 한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데, 2차 추경 예산 640억 원을 투입해 8만명에게 혜택을 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로,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000개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면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에게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60억 원을 투입,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000명의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될 교육비 및 응시료를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학교당 5명에서 5~10명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교육부는 필수적인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1.08.19 정책브리핑 신주희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받아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 2000명에게 2조 6107억원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2만 2000명이 7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만 6000명이 1조 5400억원, 경영위기 업종 45만 4000명이 3296억원을 받았다. 이틀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 4000명)의 80.4%다. 중기부는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 신청제는전날 종료됐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바뀐다.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4시~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1899-8300, 09:00~18: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09:00~20:00)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2021.08.19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