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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경제, 혁신을 이끄는 나라
-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 본격화…기술혁신 제조강국으로 발돋움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으로기술혁신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반도체·조선 글로벌 선두 - 반도체 수출 세계 1위(2020) 수출액 992억 달러 시장점유율 56.9% - 조선 수주 세계 1위(21.1분기) 수주 532만CGT시장점유율 52% 제2 벤처붐 스타트업 도약 - 유니콘기업 최대 성장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 2017년 3개2021년 15개 - 벤처투자 역대 최고 2017년 2.4조원2021.1~9월 5.2조원 표준특허 세계 1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신고한 표준특허 1위 2016년 519건2020년 3,344건 표준특허 : LTE, 5G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 2021.1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정상화해 나가되,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 - 회사채 매입 -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 금융규제 유연화 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확충 - 추가소비 특별공제 - 상생소비 더하기+ - 상생소비의 달(5월)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3.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일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충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투자회복세 지속을 위한 기업 민자 공공 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4.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될 때까지 지원체제 지속 선적공간 확보 물류비 부담 완화 장기계약 활성화 인프라 보강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1. 소상공인 재도약 본격 지원 저리자금 35.8조원 공급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폐업- 재도전 - 창업 -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 2.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 개편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 마련 - 유류세 인하 연장 또는 환원 검토 - 알뜰주유소 전환 세제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3.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코로나 이력효과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지급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 취약계층 :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 여성 : 직업훈련 확대, 3+3부모육아휴직제 - 고령층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장애인 :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고용구조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보강 4. 新양극화 대응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 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취약계층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 - 20대 중증장애 청년생계급여 수급 허용 - 긴급돌봄 지원대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확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위기 징후 선제적 파악 위해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목표)대상 맞춤형 안정화 방안 마련 2.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 -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대출한도 10조원 이상 공급 -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 3.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 상상임대인 인센티브 - 월세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22년 재정투자 33.1조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디지털 9.0조원 - 그린 12.7조원 - 휴먼 11.4조원 뉴딜 2.0 국민과 성과 공유 및 민간 확산 강화 - 22년 뉴딜펀드 신규 조성- 뉴딜 정책금융 신규 공급 2.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국내 BIG3 산업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 본격 가동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新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 육성 3.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 친환경화 가속화 지원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추가발굴 - 소부장 으뜸기업지속 확대 4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민간 혁신역량 배양 新기술 혁신인재 20대 약16만명 양성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본격 시행 -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 11.4조원 재정 투자 -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법정계획 변경·수립 민간의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체계 강화 - 기업 감축노력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 온실가스 감축 기여업체 우대 기후대응보증 신설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 자발적 확산 지원 - ESG 공시체계정비 -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 - 풍력 원스톱샵 도입 - 주민 자발적 참여 투자금 지원 - 마을태양광 사업 시범 실시 2.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 보강 집중 검토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축소사회 대응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지속가능성 제고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3.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온라인 플랫폼 대응 상생협력 확산 사회적 대화 활성화 4.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3대재정혁신 부문별 칸막이 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2021.12.22 기획재정부
-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합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합니다. - 경제 정상궤도로의도약 추가소비 특별공제 연장, 상생소비 더하기+ 등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 추진으로 내수 진작 -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 3조 2천억 원 방역지원금 지원 3조 2천억 원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 현물지원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위기 징후 선제파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가계부채 증가율선 안정적 관리, 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한국판 뉴딜 2.0 가시적 성과 창출 33.1조원 재정 투자 -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탄소중립 본격 이행 4대 중접문야 11.4조원 재정 투자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자세히 보기 2021.1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위상 높아진 대한민국…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다.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고,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았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였다. 7월 1일 수출규제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뒤에는 3개 품목(불화수소·EUV용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의 수출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들이었다. 이어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제조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제대로 키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부장은 반도체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재료와 설비를 만드는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는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내놓아 맞대응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내부화·다변화하고,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시험장을 확충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대 품목을 따로 분류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등 빠른 공급 안정을 꾀했다. 나머지 80대 품목에도 중장기적·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자립의 기회가 됐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제품을 공급했고, 국내 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다.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량이 늘어 일본을 통한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EUV포토레지스트는 글로벌 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치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양산설비를 구축해 이제는 해외 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으라차차 소부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데는 연대가 중요했다. 소부장 산업에서 공급기업은 단기간에 기술을 쌓기 어렵고, 수요기업은 기술 신뢰도와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발굴해 투자를 유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공급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수요기업의 생산단계까지 소부장 산업의 모든 생산 주기에 걸쳐 지원했다. 변화의 고삐도 놓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리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협력모델도 추가 발굴해 지원했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모두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소부장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과 다른 문제해결 방식을 국가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한 계기가 됐다.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문제 해결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 ◆G7과 나란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19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2008년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에 참여한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돼 국제적 위상을 높여갔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7월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사례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한국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이는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추월했다. 경제순위도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다.세계10위 경제대국한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역대 최단기간 내 5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올해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고의 수출 규모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2019년(939억 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한국은 819만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도 속도를 내면서 올해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 해 5G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 강국 답게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는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다.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소프트파워 강국=이탈리아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는 지난 3월 31일 한류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한류가 파도처럼 온 세계를 덮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은 이제 자동차·첨단기술뿐 아니라 문화,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까지 수출하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그도그럴것이 BTS·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며 K시네마의 대표 주자가 됐다. 한국 드라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웹툰은 지식재산(IP) 확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시장의 킬러콘텐츠가 됐다고 자부할 만하다. 영화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020년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류의 영향력 덕분에 최근에는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류 동호회원들에게 한국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됐다. 소프트파워 강국이 된 한국의 성공에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맞아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산업 육성전략을 세 차례 발표하고, 영화·게임·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 개별 분야별 진흥계획도 발표했다. 불안정한 수입과 고용 탓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긴급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민간 공연단체 연습공간과 시각예술 전시공간 기업육성센터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인이 연습·전시할 장소를 제공했다.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게임·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문화, 경제, 평화, 안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역대 최대 규모 선수가 참가(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했고, 입장권 판매와 후원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올림픽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의 계기도 마련됐다. 남북 선수단이 개폐회식에 공동입장했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올림픽 기간 중 한류·전통문화·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문화 프로그램을 1800여 회 운영해 소프트파워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 이처럼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콘텐츠산업은 외형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도약했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6년 106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126조 7000억 원으로 19.4%, 해외수출액은 같은 기간 60억 1000만 달러에서 101억 9000만 달러로 69.6% 증가해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산업 수출액은 2020년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해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소프트파워 덕에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에는 외래관광객 1750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12.21 정책브리핑 원세연
- 선진국 역할 기여 확대해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 선진국 역할 기여 확대해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 변경(2021) - 식민지 경험한 나라로는 첫 번째 3050 클럽 7번째 가입(2018)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글로벌 혁신 강국 - 블룸버그 혁신지수(2021) 60개국 중 1위 -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2021) 132개국 중 5위 선진 공여국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식량원조 확대 세계식량계획 공여국 중 11위 매년 쌀 5만톤 식량위기국에 지원(18년~)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2017년 2.6조원 2021년 3.7조원 ODA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 2021.12.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1년 세계 성장률 하향 속 한국 성장률 4%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21년 세계 0.1%p , G20 0.2%p 로 하향조정 했으나, 한국은 유지 신속한 백신접종, 수출·투자 호조세 등 긍정평가 23년까지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22년 2.9% 3.0% 상향, 23년 2.7% 소비·고용 회복세 확대,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 예상 정부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도 참고자료 2021.12.1.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2021.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대한민국 달라진 국제 위상…지표로 살펴보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외환위기를 딛고 이를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태극기를 비롯한 국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추월했다.경제순위도 지난 2019년 12위로 하락한 지 1년 만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는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대된 것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국제 지위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한 것이다.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B로 격상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다.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 돌파한 이후수출 규모와 내실은더욱 견고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달러로, 2019년(939억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중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69억 달러(36.6%), SK하이닉스 259억 달러(20.2%) 등 총 56.9%로 2위 미국(28.6%)을 압도하고 있다. IT 기기 내에서 각종 연산과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나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한 가운데 수소차는 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강국인 한국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한국은 819만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2020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모두 49척으로 한국은 이중 73%인 3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은 전체 발주량 41척 중 35척(85%)을, 대형 컨테이너선도 38척 중 18척(47%)를 수주하며 초고가 선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수출강국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면서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해 5G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정보통신(IT) 강국 답게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다.또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영화와 BTS 등 K-POP의 활약속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 12월~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파워 슈퍼스타들(Soft power Super Star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다.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17.78bp를 기록해 2007년 7월 23일(17.4bp) 이후 14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신용등급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물론 피치(AA-), SP(AA) 등에서도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22개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난 7일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사진은 서울 한 시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7일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향후 국가신요등급 평가때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ESG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지난해 1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ESG 신용영향점수 1등급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았다. 제도·정책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2021.10.08 정책브리핑 원세연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우주로 쏘아 올린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일이 10월 21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지난 6월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QM)을 발사대에 세우는 작업이 성공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 상공의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다. 1차 발사일이 오는 10월 21일로 확정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 시까지의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했다. 또한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설정된 발사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현재 누리호는 지난 8월말 WDR(Wet Dress Rehearshal)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비행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의 최종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WDR을 마친 비행기체의 단을 분리하고 실제 비행을 위한 화약류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비행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 2일 전까지 기체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와의 통신 연계 현황, 발사 운용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향후 남아있는 발사 준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044-202-4644) 2021.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계를 사로 잡은 대한민국 농식품···2020년 수출액 75.6억 달러 달성 2020년 농식품 수출액 75.6억 달러 달성!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도 역대 최고실적! 최고 기록을 역사를 다시 쓴 대한민국 농식품.K푸드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활약상을 보여드립니다. 2020년 농식품 수출액역대 최고 75.6억 달러 달성! - 수출액(달러) | 전년 대비 증가율(%) 2016년 : 64.7 | - 2017년 : 68.3| 5.6 2018년 : 69.3| 1.5 2019년 : 70.3| 1.42020년 : 75.6| 7.5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도역대 최고 실적 달성!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 기록! - 상반기 수출액(달러) | 증감률(%) 2017년 6월 : 32.9억 | - 2018년 6월 : 34.6억 | 5.2 2019년 6월 : 34.5억 | 0.3 2020년 6월 : 36.0억 | 4.2 2021년 6월 : 41.5억 | 15.3 2021년 상반기 신선 농산물,역대 최고 수출! 신선 농산물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증가 품목 인삼류 (25.2%) 김치 (19.2%) 딸기 (24.7%) 유자차 (21.7%) 2021년 상반기 가공식품,역대 최고 수출! 가공식품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전년대비 16.2% 증가한 3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증가 품목 면류 (9.5%) 과자류 (15.3%) 음료 (30.3%) 소스류 (26.2%)쌀 가공식품 (27.7%) 2021년 상반기 시장별 수출동향 신북방 155.8백만 달러 (43.3% ) 중국 621.2백만 달러 (19.1% ) 신남방936.6백만 달러 (28.2% ) 일본 698.7백만 달러 (5.4% )미국 634.2백만 달러 (13.6% ) 2021년 대한민국 농식품 K푸드 세계화로 수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1.09.27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국으로 ‘우뚝’ 2021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5위, 아시아1위로 등극. 한국은 작년 10위에서 5위로 괄목할 상승. 특히 상표, 글로벌 브랜드가치, 문화와 창의서비스 수출지표가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K팝 글로벌 인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혁신지수 2021 : 팬데믹에도 혁신투자회복력 보인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 한국이 선두권··· 중국은 10위권 근접 한국의 극적인 급상승(10위 5위) 주목···혁신 고양을 위한 정부 정책과 유인의 중요성 강조 _세계지식재산기구(WIPO) (9.20) 한국, 싱가포르 제치고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 달성 한국, 혁신 산출(output)에서 괄목할 상승. 특히 상표,글로벌 브랜드 가치, 문화·창의 서비스 수출 지표 증가 _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Straits Times,9.20) 한국의 혁신지수 높이는 데 도움을 준 K팝 K팝 국내외 인기 급상승··· BTS 햄버거, 50개국에 제공되며 긍정적 반응 _미국, 뉴스위크(Newsweek, 9.20)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 아시아 1위’ UN산하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10위 5위) * WIPO 글로벌 혁신지수 : 미래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측정하여, 각국의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목적 #세계 5위, 아시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대한민국이 132개국 중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고 순위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아시아 혁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의미합니다. 21년 글로별 혁신지수 상위 10개국 국가 | 21년 순위 | 20년 순위 | 19년 순위 | 전년대비 스위스 | 1 | 1 | 1 | - 스웨덴| 2 | 2 | 2 | - 미국 | 3 | 3 | 3 | - 영국| 4 | 4 | 5 | - 한국| 5 | 10 | 11 | 5 네덜란드| 6 | 5 | 4 | 1 핀란드 | 7 | 7 | 6 | - 싱가포르| 8 | 8 | 8 | - 덴마크| 9 | 6 | 7 | 3 독일| 10 | 9 | 9 | 1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해,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순위: (18)12 (19)11 (20)10 (21) 5 #81개 지표 중, 9개 부문 세계1위 GDP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PCT출원 GDP 대비 디자인권,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연구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하이테크 수출 비중 GDP 대비 특허패밀리 (2개국 이상 출원)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구축해,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상위 20개국 중 10위에서 5위로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오른 기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3일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난 20일(한국시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사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 등 모두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PCT출원, GDP 대비 특허패밀리 등 지난해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지식재산 관련 지표는 GDP 대비 특허출원 등 4개였고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비중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지난 20일(한국시간) 개최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K-방역과 반도체·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혁신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친환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과 D.N.A, 로봇·드론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8555)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