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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과 합동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로, 부처 출범 배경을 간단히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이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홍근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주요 성과 지난 상반기 기획처의 성과는 크게 속도,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획처는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를 빠르게 돌파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편성해 처리했다. 전체 추경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예산의 85%를 추경 확정 3개월 내에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이어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미팅 개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으로 국민이 재정의 수요자를 넘어 주체로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도 최초로 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최근 5년 평균 15.8%→2026년 36.2%)을 도출하는 등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시범적으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등 중앙 중심의 재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끄는 재정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 3200여 건으로 20배 이상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총액의 5배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가조작, 담합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해 10개 이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신고포상금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 향후 핵심 추진과제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고 밝히고 "앞으로 기획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켜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예산안과 역점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든다. 한편, 당장의 민생 및 성장 잠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어서 든든한 재정을 통한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에 앞장선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10%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심층진단해 고도화하고,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한 국민·국회·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정운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회·정당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중점에 대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새로 시작하고,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핵심대상과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핵심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예산의 집행도 국민의 관점으로 개편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 다짐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044-214-1410) 2026.07.15 기획예산처
20초 안에 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검은 화면 속 움직이는 QR코드, 과연 어디로 연결될까요? QR코드를 스캔하면 혁신조달, AI 조달, 지역기업 우대, 해외 판로 지원, 공정조달 등 2026년 하반기 조달청 핵심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8조 원 공공구매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7.15 조달청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리고,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해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현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방 우대금융은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견인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팩트북(Fact Book)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도 확산해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제도 개선으로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채무자 보호와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으로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 나간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해 정책서민금융의금리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이어, 세계 최선의 채무자 보호·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채무조정, 반복적 매각 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으로 채무자 보호를 선도한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을 점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등으로 자산형성을 적극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청년의 자산관리역량을 제고한다.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우대자금 공급규모를 확대(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5000억 원→12조 원)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등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해 관광객의 골목상권 유입도 촉진한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간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해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교란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이어서,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를 혁신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핸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해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2824, 2832, 2833) 2026.07.15 금융위원회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역점 과제로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제시하고 3대 개혁 과제로 조세·재정, 공공,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안정화 재경부는 먼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먹거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하고, 신선란 2억 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등 공급확대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한다. 에너지는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을 검토한다. 생계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동절기에도 적용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때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을 개정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산업전환 선제 대응과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잠재성장률 제고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한다.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전 부처 총력대응을 지원한다.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을 제공한다. 이어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을 추진한다.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해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한다. 전략산업,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한미전략투자 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미투자(2000억 달러)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양극화 대응 재경부는 먼저, AI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하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며 주거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한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 명을 양성한다. 청년에게 역세권, 고품질 저렴한 신유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해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때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경도서관에서 열린 '6월 반도체 분야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6.6.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먼저,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을 조성한다.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화 수요를 확충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신설한다.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해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도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를 개발하고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하며 금리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허브를 추진한다.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 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해 실질 성과로 연계한다.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통해 포스트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을 강화한다. ◆ 개혁 과제 추진 먼저,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이어서, AI · 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를 선진화한다.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전환한다.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한다. 아울러,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에 나선다.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2026.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주도 성장 과제 재경부는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5극 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고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도 구축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를 재설계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도 마련한다.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2026.07.15 재정경제부
함께 설계하는 미래, 더 높이 도약하는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45 We Rise 함께 설계하는 미래, 더 높이 도약하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국민과 함께 지난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담았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미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구조적 위기 극복, 우주로 확장되는 대한민국의 가능성까지. 2045, 백년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설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07.15 기획예산처
'북부대공 최산'도 놀랄 모모와 페페의 댄스 실력?! (feat. 재경부 하반기 주요업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는 핑계고~ 북부대공 최산의 댄스 챌린지에 도전한 재정경제부 다니는 직냥이 모모와 페페!모모와 페페의 칼군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바꿀 핵심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26.07.15 재정경제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함께 보는 미래, 대체불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 v27월 15일(수) ~ 21일(화)☞ 국민 참관단 신청하기 *행사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예정*모집 기간: 7월 1일(수) 09시 ~ 6일(월) 12시 2026.07.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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