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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02-2011-0602),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00)
2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노래방 운영재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영업금지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방역총괄팀(044-202-1754)
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과세표준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과세표준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2021년)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2021년)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2021년)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2021년) 35%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2021년) 38%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2021년) 40%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2021년) 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현행) - 물량 :100%,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우선 70%,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현행) - 물량 :기본세율,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40%(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민 정신건강 정부가 직접 챙긴다…5년간 2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원씩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다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커져서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대전환기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내년부터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지난해 1대에서올해 13대로 확대한다. 올해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13대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2022년부터 개발,보급한다. 관계부처와 협력,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하며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를 통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20년 8개소 2021년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보호조치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콜센터, 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호 지침(메뉴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고,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2021년 6만 5000명까지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올해 하반기중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개소 지정한다. 응급 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하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2023년까지 개선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협력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는 중심 기관이 되도록 제공서비스별 역할과 이용체계도 정립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한다.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활용, 올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2022년 추진한다. 언론,미디어 점검(모니터링),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2022년부터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발,보급하고,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한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에서 2025년 85개로, 중독재활시설은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기기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치유 프로그램,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게임,도박,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치유캠프,인터넷 치유학교(여가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문체부), 스마트쉼센터(과기부), 온라인 도박중독 상담서비스(사감위) 등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이용 장애 관리,모니터링 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강화하고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교류 및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며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사망자 데이터 통합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며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상시운영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000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2700억 원 2022년 3400억 원 2023년 4100억 원 2024년 4600억 원 2025년 5200억 원 등 투자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시 국립정신병원 주도로 초기 현장 조치, 접촉자 및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 수준을 고려해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7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
5 문 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신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접종의 시기나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대로 내려 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 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해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식재료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식물 가운데 가장 많이 함유한 석류. 석류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 우리 몸에 좋은지,어떻게 구매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알아본다. 석류의 효능 첫째,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여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며,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둘째,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질환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셋째, 풍부하게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콜라겐 합성을 돕는 작용을 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탈모 예방에 좋다. 좋은 석류 구매,보관법 첫째, 석류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껍질이 단단하고, 갈색 반점이나 상처가 적게 난 것을 고른다. 둘째,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무거울수록 과즙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문지에 싸서 2~5℃의 시원한 장소에 두되, 보관 기간은 2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특히 벌어진 석류는 되도록 바로 먹는 것이 좋다. 넷째, 장기 보관 시 석류 알맹이를 분리해 비닐 팩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석류 손질법 첫째, 먼저 칼로 석류 꼭지를 잘라내고, 껍질에 사등분으로 칼집을 얕게 낸 다음 손으로 비틀 듯이 쪼갠다. 둘째, 물에 담가두면 중과피라고 불리는 흰색 부분이 떨어져 나와 물 위에 뜨며, 알맹이는 물속에 가라앉는다. 셋째, 중과피에 알맹이가 끼어있으면 손가락으로 훑어 전부 떼어내면 된다. 석류 요리법 씨앗을 분리해 생식하며, 설탕물을 석류 과육에 넣어 석류즙을 만들어 섭취한다. 껍질은 씻어 조각낸 후 차로 활용한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방역총괄팀(044-202-1754)
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아둬야 할 것은? 신경은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기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기혁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한 만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는 공인인증서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와 같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반면에 공제항목이지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센터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청사진이 19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등정책방향과 함께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기재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 리스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올해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을 개척 지원할 계획이다.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기재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선다.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올해국유지 개발 8건 착공과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의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을 진행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 혁신성장 성과 확산 2021년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며 총사업비 12조 7000억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2월에는 디지털경제전환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한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에 따른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올해 기재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해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 공공부문 혁신 올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하반기 중에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의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직무 중심의 보수 및 인력운용체계 개편을 확대하며,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억제하고, 코로나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위기징후 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간다. 김 차관은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9)
10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경제 반등·민생 안정 이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에는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9월부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연중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오는 2월부터 도입,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먼저 DNA 생태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등 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도 촉진한다.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한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의 감염병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며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를 반영,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한다.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한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