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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9.13
•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9.13
• 의료개혁의 핵심, 정당한 보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9.13
• 추석 날씨 어때요? 보름달 볼 수 있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2024년 9월 13일~19일) 육ㆍ해ㆍ공 날씨 정보부터 보름달 정보, 달맞이 명소 추천까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폼 2024.09.13
• 조태열 외교장관,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면담(9.13.) 조태열 외교장관은 9.13.(금) 방한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Balkenende)」 전 네덜란드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방산·원전협력, 기후변화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유럽지역 내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하면서, 발케넨데 전 총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을 축하하고, 양국이원전·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문화 교류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적응 기금, △손실과 피해 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재원을 공여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발케넨데 전 총리는 한국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 리더십을 평가하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글로벌적응기구(GCA)를 통해 한국과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GCF) 초기재원 조성시 1억불, 제1차 재원보충시 2억불, 제2차 재원보충시 3억불 기여,(GGGI) '13년부터 연간 1천만불 이상, '24년 1350만불, (손실과 피해 기금) 7백만불, (적응기금) 36억원(‘23-’25년)조 장관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및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어 한-NATO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최근 차기 NATO 사무총장*을 배출한 네덜란드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마크 루터 전 네덜란드 총리 보도자료 2024.09.13
• 조태열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13.(금) 오후 방한 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O’Brien) 前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미대선 및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인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측근인사로서 現 미국글로벌전략(American GlobalStrategies, AGS)社 회장 /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AGS 선임부회장 동석□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 조야의 초당적 지지 하에 흔들림 없이 발전해왔으며, 이제는 그 협력이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폭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그간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이 이러한 협력에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ㅇ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안보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국방비 규모, 대미투자,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서 여타국보다 단연앞서있는 국가임을 상세 설명했다.□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은 경제성장의 모범사례인 한국은 미국의 주요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고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ㅇ 인태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미국의 핵심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한미 양국은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은 꾸준히 강화될것이라고 언급했다.ㅇ 방산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조선 및선박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분야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관한 고위급 회의(REAIM, ’24.9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강조하고, 對 글로벌 사우스 외교, G7과의 협력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ㅇ 이에 대해 오브라이언 前 보좌관은 주요 국제사회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한국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G7과의 협력을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3일(금)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지정하였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명단 보도자료 2024.09.13
•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주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하여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3기 신규 민간위원 : 총 12명(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 뒤이어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와 각 특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용금융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지속 증가했으나, 이공계 학생 수는 205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5년간 4만 7천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역시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시대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넘어 국민통합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화 위원은 소비시장과 마케팅을 오래 연구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다양한 재료가 조화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김밥을 좋아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희 위원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틈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들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강한소상공인 60개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총 60개팀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를 혁신하여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중기부는 지난 6월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210개팀을 선정(경쟁률 43.5:1)하여 한 팀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글로벌 혁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 60개팀을 엄선하였고,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통합 대상에는 예천 특산물인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비롯해 볶음깨 복주머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이, 통합 최우수상은 거울의 반사를 응용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구축한 ㈜루이초가, 통합 우수상에는 영유아 식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이유식을 제공하는 (주)이너프유가 각각 선정됐다.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예대 안혜민 교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하여 강한 소상공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며 소감을 밝혔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의 열정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지금은 소상공인이고 작은 기업이지만, 미래에는 강한 혁신기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주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추석 성수품 최대 30% 할인 현장 중기부-농식품부 합동 방문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 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은 13일(금)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특별판매 : (지류)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5%할인상시할인 : (지류) 월 150만원 한도, 5%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아울러,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지원, 실속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 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하여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간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이 확산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함께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차례상 가격비교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9.6% 저렴(소진공 가격비교 조사, 8.26~30)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0% 낮음(aT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 9.10) 보도자료 2024.09.13
• 대한민국·독일·베트남, 다 함께 K-전통시장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중기부)은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 부호(Vu Ho) 베트남 대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금), 서울 경동시장*을 찾았다.* 경동시장은 국내 최대 약재 시장으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가 자주 찾는 시장이고, 시장 내 베트남 상인 점포도 있어 방문오영주 장관은 한국에 부임한 이후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시장 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독일 대사와 베트남 상인들이 한국의 전통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어 관심이 많다는 부호(Vu Ho) 베트남 대사에게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오 장관은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전역에 알려지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및 독일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3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대사님들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기쁨과 의미가 크며,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할인 및 사용처 확대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기간중 문화공연, 체험행사,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추석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주변의 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력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며,우리의 전통시장이, 또 전통시장 상품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유명세를 타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날까지 우리 K-전통시장도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추석을 맞이한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이번 주 9월 15일(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상시할인 : (지류) 월 150만원 한도, 5%할인, (디지털) 월 200만원 한도, 10%할인**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또한, 8월 28일(수)부터 9월 28일(토), 한달 간 지역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298,313원, 대형마트 371,097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2,784원(19.6%) 저렴*하며, 전체 27개 조사 품목 중 22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 비교 조사(소진공 가격비교 조사, 8.26~30)** 깐도라지(67.1%), 고사리(66.9%), 동태포(47.2%), 시금치(45.0%), 대추(43.4%), 숙주(37.1%) 등 보도자료 2024.09.13
• (공동-참고)전북 군산(옥구읍)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7형 항원 검출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 보도자료 2024.09.13
• 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항로의 질서 있는 개방 원칙 재확인- 카페리선 선령 적용기준 개선으로 항로 안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제26차 회담시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의 질서있는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항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한?중은 지난 ‘93년 한?중 수교 이래로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항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양국이 제기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년 제26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서 5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한중항로는 컨테이너선 항로(88개 항로, 양국 균등척수 운항 원칙)와 카페리선 항로(16개 항로, 한중합작 선사가 운영)로 나누어 관리금번 해운회담에서는 지난 제26차 회담에서 기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26차 해운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개방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 측이 제기한 신규항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하고, 이후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2)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이미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누어 추진3) 기존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할 경우, 개방 기준은 평균소석율(양국 항만간 운항되는 선박의 평균 화물적재율)로 함기존항로 개방 기준 도출을 위해 양국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제출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은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협의회가 각각 추가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간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한중 카페리 항로가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여객운송 미재개 항로) 인천-진황도, 인천-영구, 평택-영성, 평택-연운항아울러, 카페리선의 운항제한 선령(30년)에 도달 시 이를 대체할 중고선 확보를 추진할 경우 적정 선박이 없어서 선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 항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에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해운회담은 한?중 양국간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해운협력의 폭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중 해운항로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3
•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정책뉴스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 13,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빈관 1층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장을 둘러싼 3개 벽면에는 선수단의 경기 모습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때처럼 오늘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패럴림픽 선수단복과 유사한 흰색 상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 대표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라이애슬론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에게, 김건희 여사는 김황태 선수의 경기 보조인이자 아내인 김진희 씨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황태 선수의 목에 메달을 건 다음 김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휠체어 펜싱의 조은혜 선수에게, 김 여사는 사격의 서훈태 선수에게 각각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격려사에서 메달 몇 개, 순위 몇 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하자, 현장의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지도자, 경기 보조인과 선수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패럴림픽은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활약상을 소개할 때 대통령 뒤쪽 LED 화면에는 해당 선수의 가장 멋진 모습이 송출됐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가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대통령의 격려사를 수어 통역했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택 보치아 감독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임 감독은 보치아는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 양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목이라면서 각 선수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감독이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위하여!라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부부는 김황태 선수 부부, 사이클 이도연 선수, 사격 서훈태 선수, 탁구 윤지유 선수, 보치아 강선희 선수, 원유민 선수위원 등과 대화하며 패럴림픽 기간의 감동을 다시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은 대통령의 지시로 참석자들이 운동선수임을 고려해 식사량을 넉넉히 준비했고, 메뉴판은 시각 장애인 선수를 배려해 점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전사 출신인 서훈태 사격 선수는 외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했는데 메달까지 딸 수 있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역도의 김규호 선수는 역도 종목은 그동안 많은 영웅이 계셨지만, 2004년 이후 역도가 침체기였다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됐고, 그 희망을 LA에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의 강현주 선수는 패럴림픽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스포츠의학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육상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받는 유병훈 선수는 이번 파리 패럴림픽이 5번째 패럴림픽 참가이자, 23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는 패럴림픽이었다면서 이제 일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출전한 골볼의 정은선 감독은 선수들과 경기장에서 훈련하면서 다시 선수로 돌아간 것같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이어 이번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흘린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꼭 메달을 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치아 대표팀 막내인 서민규 선수의 어머니인 김은희 씨는 파리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4년 뒤에는 꼭 메달을 획득하기로 민규와 약속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감 발표를 마친 김은희 씨는 서민규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첫 번째 귀화 장애인 선수이자 선수위원인 원유민 선수는 국제 패럴림픽 선수위원 당선은 팀 코리아의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패럴림픽 선수단을 좋은 곳으로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 내외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배동현 선수단장은 단복을 입은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하니 울컥한다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후, 선수단은 오늘 오찬 행사를 마련해 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깜짝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배동현 선수단장으로부터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선수들의 사인이 그려진 선수복을, 김 여사는 보치아 강선희 선수로부터 사인 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세계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3명) 빅오션이 SLOW와 빛을 노래했습니다. 곡 SLOW는 빅오션이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과 청춘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개별 종목 팀별, 선수 개인들의 셀카에도 일일이 응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K-방산’ 최적의 디자인 개발 나선다…산업부·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문 여는 의료기관 일평균 7931곳…“특별 대책 차질없이 시행”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의료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등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곳,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되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13일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다. 앱 실행 때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고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이며, 지난 9일 1만 6239명보다 1486명이 줄어들었다. 11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2%인 617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4%이며, 9일 6665명보다 494명이 줄었다. 12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9.13
• 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2024년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 및 민생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유선, 낚시어선 등 관광낚시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 대응기간을 운영한다.특히, 주요 여객선, 유도선 항로와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 위험구역 중심 순찰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또한,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이 해양 사고에 ▲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한편,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제수용품,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및 불법유통과 수산물 절도,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민생피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한편,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서지역 귀성객이 이용하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안전장비시설물 중점 점검과 함께 주요 낚시어선 출입항 항포구를 중심으로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이웃에 위문품 나눠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이웃에 위문품 나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문품 전달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찾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 부모·조손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수해 피해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여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하였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추석 성수품 30% 할인…“전통시장 지원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1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의견도 청취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늘어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동안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확산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 구입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중소벤처기업부 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정책뉴스 2024.09.13
•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설계 금액을 부풀려 부품 대신 영양제 박스에 현금 1억원 채워 돌려 받아-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국민의 혈세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하였다.“가”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하여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원을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 처럼 시중에 유통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 × 세로 20cm × 높이 8cm)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이다.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이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하여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 ·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3
•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정책뉴스 2024.09.13
•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공식 방문(9.19.~22.)합니다. 체코 순방이 주는 의미와 주요 일정에 대해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 주요 일정 [현지 시간] · 19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20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한·체코비즈니스포럼 참석 - 체코 원전설비 생산기업 방문 - 피알라 총리 회담 및 협력 MOU 서명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세일즈 외교전개‘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교 노력은 계속됩니다. ■산업 협력 강화와무역·투자 협력 기반구축 미래차,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합니다. 무역·투자를 촉진해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마련합니다. ■AI 연구등 과학기술 협력본격화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바이오·화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AI·양자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합니다. 수교 35주년을 앞둔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위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서울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으며, 25개 진료과목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27개 병상이며, 하루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가 찾아 올해 들어 9월까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대통령이 의료원에 도착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건강취약계층을 돌보는 시민공감응급실, 소생실, 외상치료실, 화상치료실, 중증환자구역, 소아구역 등을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및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는 사람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경찰관에게 의료진 보호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병원 난동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서울 동북권에 유일하게 소아환자구역을 갖추고 24시간 운영한다며 연간 9000명 가량의 아동이 내원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저도 어린이 심장병원을 방문한 적 있는데, 소아 병원은 수련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더라며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한 병원의 준비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다. 성한 데가 없어 입원도 많이 했는데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있었다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잦은 회진으로 힘들겠지만 환자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연휴 기간 당초 하루 500개 병의원과 약국을 열려고 계획했으나 병의원 1200개, 약국 1300개 등 총 2500여개가 하루에 문을 연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은 게이트 키퍼인데, 배후진료로 원활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 및 배후진료과 과부하 발생으로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며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떠나는 분들을 잡고 새로운 분들도 유인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소아과 운영 등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면서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본인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면서, 한계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코로나19를 비롯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까지 최일선에서 대응했지만 금방 잊혀지고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말했고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센터는 중증도가 높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대다수이지만 배후진료과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선숙 간호부장은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PA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해 내년도 역량강화사업에 6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보호를 위해 법제화 전이라도 지침,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지만 국민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대통령은 "연휴에 애써주십시오"라고 격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했습니다. 2001년 7월 지정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윤한덕 홀에 들러 故 윤한덕 센터장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무실 사진과 초상화를 관계자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故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국가응급진료망을 구축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힘썼습니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초상화 속 사인은 마지막 근무일에 행복하세요라고 사인한 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사무실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잇따라 들러 24시간 실시간 환자와 구급대원, 병원을 연결하고 상황을 파악 중인 의료진 및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어느 지역의 응급실이 포화돼 있는지 보여주는 응급의료 현황판에 부산 지역이 응급의료 어려움을 보여주는 붉은 표시가 뜨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는 길에 윤한덕 홀을 들렀다. 故 윤한덕 센터장이 2019년 순직할 때는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는 윤 전 센터장님처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절박함에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연휴에 국민 불안감을 감안해 문을 여는 병원이 늘어났음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최근 상황실을 고도화하고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으로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적극 알려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은실 응급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중증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역별 이송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서울인천광역상황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후 응급의료기관들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응급실과 연결하는 배후 진료가 확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119와 협조를 잘해서 표류 되는 환자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요즘 환자를 받을 때 환자가 잘못되면 내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할 때 의사가 이러한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9월 11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의료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히며, 아주 먼 거리의 경우 소방헬기도 적극 투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사법리스크는 책임보험 제도를 금융 위에서 개발해서 법률 제·개정을 속도를 내달라고고 참모에게 지시하는 한편, 연휴에 고생하시는 분들 직접 뵙고 손 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최소 수행인력으로 진행됐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추석명절 전날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 추석명절 전날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추석 대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방문 -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금) 오후 7시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연휴기간 운영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활동), 정신건강상담, 의료서비스 연계, 응급잠자리 지원, 급식 지원, 목욕？세탁 등 편의 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의뢰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우선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명절 기간에 근무할 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활동)*에 참관하여 거리노숙인 복지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거리노숙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거리순찰,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물품 지원 등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추석 연휴기간 거리노숙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보도자료 2024.09.13
• 전북 군산(옥구읍)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7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 보도자료 2024.09.13
• 민간과 함께하는 외교 공공데이터 발굴! 외교부는 9.13.(금) 2024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산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이디어 기획부문에 대한 공모를 접수하여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해외진출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데이터 활용성, 독창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하였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페이스 인사이트 팀은 외교부 국가 정보, ODA 사업정보, 해외 오픈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CSO(시민사회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최우수상) 스페이스 인사이트 팀, (우수상) 글로벌 변수 팀, (장려상) GPS 팀, 그아이 ODA 팀, 3국 정상회담 팀외교부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다양하게 개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진대회 개최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9.13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추석 맞이 나눔 실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추석 맞이 나눔 실천-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 전달로 따뜻한 마음 나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9월 13일(금), 추석 명절을 맞아 영주시에 있는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영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인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중·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개소한 이래,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와 꾸준히 교류하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보듬는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날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이외에도 쌀, 휴지 등 생필품을 마련하여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늦더위가 계속되며 예년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으로 더욱 공정한 산림과학연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3
• 통일부 장관, 추석 맞아 고령 이산가족 위로 방문 통일부 장관, 추석 맞아 고령 이산가족 위로 방문 - 이산가족의 깊어져 가는 그리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 9월 13일(금) 오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맞이해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오창화(100세) 님을찾아 위로했습니다. o 1·4 후퇴 당시 폭격을 피해 동생 4명 중 2명만 데리고 피난 오셨고 북에 남은 아버지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영상편지제작 등 통일부 사업에 2021년까지 참여했던 오창화 님은 “이제는 가족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o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동생분들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정부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9.1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추석명절 이웃사랑 나눔활동 실천 -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양산시 물금읍 소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새힘’을 방문하여 나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게 꾸준히 위문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에도 직원들의 성의로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웃들이 정겨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이웃사랑 나눔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추석연휴 앞두고 공항안전·비상진료계획 점검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추석연휴 앞두고 공항안전·비상진료계획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3
•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100~200일 내 초고속 mRNA 백신 개발,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규제개혁마당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 정부는 9월 13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하였으며,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넥스트 팬대믹 대비 및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100 ~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하였다. 특히, 의약품(44.6억 달러)과 화장품(48.1억 달러)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24년도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시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에서는 24년 2분기부터 규제개혁마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설치)을 통해 106개 과제를 발굴하여 단순 민원, 중복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 검토,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친 38개 과제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앞으로 혁신위에서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속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3
• 국립외교원, 제3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13.(금) 제3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KNDA Meets Ambassadors)를 조찬 강연회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올해 4월 개설된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을 알리는 자리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주한대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시 및 장소 : 2024.9.13.(금) 08:00-09:40, 그랜드 하얏트 서울※ 2024.4.12. 1차 정책강연회(조태열 외교부 장관,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연), 2024.7.4. 2차 정책강연회(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근 정세 평가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강연)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한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2000년대를 분기점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과정으로 통찰하면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4대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공유하였다.* 혁신성장, 스케일업, 글로벌화, 소상공인 경제안전망 구축아울러, 오 장관은 국가 간 혁신역량의 공유, 활발한 글로벌 인재 교류, 글로벌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규범 정착을 위한 협력강화를 통해 공동 번영과 성장을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오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서 거듭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에게 기회와 성장의 문호를 활짝 열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의 창업을 통한 코리안 드림 실현에 각국 청년들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강연의 의미가 크다고 하고, 그간 고위급 정책강연회를 통해 외교, 통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정책이 주한대사들에게 소개되어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이 확대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고위급 정책강연회가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붙임 : 1. 정책강연회 사진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설문(영문) 3. 연설문 국문 주요내용. 끝. 보도자료 2024.09.13
•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성 높여 전략분야 지원 강화”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3
• 통일부·서울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 통일부·서울시 「제2회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통일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2회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9월 15일 10시 30분 KBS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o 올해 2회째를 맞는 이산가족의 날(9월 15일, 음력 8월 13일) 기념식은 이산가족들과 관련 단체, 국회의장 및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행사·본행사·오찬행사로 진행됩니다. □ 이번 기념식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주제로,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o 행사 시작 전 참석자들이 추석을 맞아 선조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모공간(디지털 망배단)을마련했고, 1~3세대 이산가족과 주요 내빈들이 행사장 입장 전에 ‘합동추모식’을 진행합니다. - 행사장 로비에는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주제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KBS 이산가족찾기 생방송(’83년) 관련사진자료들을 전시합니다. o 기념식에서는 이산가족단체 대표의 인사말, 주요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그리움과 아픔을‘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o 기념공연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 이산 3세대인 중학생 손녀가 외할머니를 위해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감상한 후 손녀가 직접 무대에 나와영상편지를 제작한 소감을 발표하고, - 이어 이산의 아픔을 노래한 가수 설운도 씨와 이산가족 2~3세대로 구성된 ‘이북7도 부녀연합합창단’이 이산가족의 염원을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이번 ‘이산가족의 날’에는 통일부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단체 및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산가족초청행사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o 지역사회 이산가족들도 ‘이산가족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6개 도시에서 이산가족과 동반가족을 초청하여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서울·인천) △대전·충청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목포) △강원권(춘천) 이산가족 초청(각 100여명 규모) o 지역 기념행사는 공식 기념식과 동시에 개최해 기념식을 영상으로 함께 시청한 후,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산가족의날 기념 공연, 이산가족 위로 웃음강연, 오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리 사회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기억하고, 이산가족의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o 통일부와 서울시도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계획？ 끝. 보도자료 2024.09.13
• 기재부 “최근 우리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 속 경기회복 흐름 지속”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심 속에부문별로 속도차가 존재한다고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증가,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7%)이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3.6%)과 건설업 생산(-1.7%)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지출은 설비투자가 10.1% 대폭 늘었지만, 소매판매(-1.9%), 건설투자(-1.7%)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및 전망은 하락해 7월 경기동행지수는 하락했고 선행지수는 보합을 기록했다. 8월 중 취업자는 288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했다. 실업자는 5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8월 물가는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이고, 수입은 전년동월비 6% 증가한 54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3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중 금융시장은 빅테크·AI 관련 기업 수익성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환율이 하락했다. 8월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수요 관련 우려가 커지며 전월대비 하락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양호한 공급 여건 등으로 하락했고, 비철금속 가격도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통상 경기가 살아날 때 수출이 먼저 호조를 이루고, 기업 실적 개선이 되고, 기업실적이 설비투자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가 개선되는 경로”라며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먼저 개선되고 재화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13
• 원안위, 유럽 신규 원전 도입국과 안전규제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체코·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원자력 규제기관과 각각 양자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6~20일)에 참석해 최근 원전 확대를 계획 중인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위원장은 우선 체코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의 드라보바 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의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은 지난해 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양자회의를 계기로 향후 원전 수출에 대비해 협력 범위 확대, 정례 협의체 개설 등 양국의 구체적인 안전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신규 원전 도입을 준비 중인 네덜란드와 스웨덴 원자력 규제기관과도 각각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폭넓은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청과는 양국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스웨덴 방사선안전청과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규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기간인 16일 열리는 제54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도 참석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함께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체코를 비롯해 신규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3국과 양자회의를 열어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당 원자력 안전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2-397-734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택배 받으면 운송장 바코드까지 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어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했다. 또한,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해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10일 광주 광산구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들이 쌓이 소포와 우편물을 분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문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때는 택배를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받아야 한다. 택배를 받은 뒤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대변인실(02-2100-303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금융사기 주의…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법 공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거짓일 수 있다. 검찰과 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기 위해 소액을 투자하는데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무료 로또번호 제공 명목 투자리딩방 사건 실사례.(제공=경찰청) 범인은 원금보장·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딩방 사기 관련 안내홍보물.(제공=경찰청)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정책뉴스 2024.09.13
• [보도자료] 국무총리 추석 연휴 비상근무기관 방문 보도자료 한 총리, 구급차 출산 도운 119팀에 지역의료 살아있는 나라 만들 것- 국민 불편 없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빈틈없는 대응 당부-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금) 오후에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했다.ㅇ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대비한 비상응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및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정부는 이번 연휴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ㅇ 이번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의료기관·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ㅇ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연휴기간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8월 15일 응급 이송 중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시행해 귀중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 충북 진천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과의 영상통화를 실시했다.ㅇ 한 총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의료 지도를 받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어 국민들의 귀감이 된 수범사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으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ㅇ 한 총리는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구급대원들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례 없는 의료공백 속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오래 기억할 것이며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ㅇ 이어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9.13
• 윤 대통령 부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영상 공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촬영한‘추석 인사’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인사’동영상 보러가기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80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에도 궁금한 건 국민콜 110 국민콜110은 추석연휴 24시간 운영 추석연휴에도 궁금한건 국민콜110으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세요!국민콜110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 보내세요! 웹툰 2024.09.13
• 추석 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 이용 추석연휴 동안 공공주차장 및 고궁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 기간 :2024년 9월 14일(토) ~ 9월 18일(수)* 공공주차장 : 전국 1만 5천여 개소 / 문화시설 : 44개소 ■ 명절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확인은?· 공유누리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 티맵 · 아이나비 에어 · 현대차 내비게이션 ■ 명절 무료개방 문화시설 확인은?· 공유누리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앱과 연계해 정보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편리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추석에도 운영되는 아이돌봄·가족 관련 상담센터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가 정상 운영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추석 연휴 기간 서비스 이용 시 사전 문의 - 공휴일 이용 가산금(요금의 50%) 없이 추석 연휴에도 평일요금(시간당 11,630원)으로 이용 · 폭력 피해 상담 ☎ 1366 긴급전화1366검색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상담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검색 · 위기 청소년 상담 ☎ 1388 청소년상담1388 검색 · 가족 상담 ☎ 1644-6621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다문화가족 상담 ☎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검색- 베트남어,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 상담 및 한국 생활 정보 제공, 폭력 피해 긴급 지원 등 안내 카드/한컷 2024.09.13
• 청년의 날 계기로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정책 청년의 날(9.21.)에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의 날’이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 ■ 청년의 학자금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골고루! △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 규모 확대 (20만 명) -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으로 근로 지원 단가 인상(2025년)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대상 : 원거리로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월 최대 20만 원)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기조 유지(2024년 기준 1.7%) - 저금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증액(연 350만 원 →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5구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청년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원! △ 행복기숙사 - 위치 : 서울 홍제, 천안, 대구, 서울 동소문, 부경대 등 - 비용 : 월세 30만 원 미만 △ 대학생 연합 생활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 용산구 (추진 중) - 비용 : 고양시 월 15만 원, 마포구 월세 무상, 보증금 30만 원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위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비용 : 무상 ☞ 행복기숙사 ■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취업 활동을 지원! △ K-MOOC - 대학 등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 -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 케이무크 △매치업 (Match 業) - 산업 맞춤 단기 직무 능력 인증 과정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 매치업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3
•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지키는 K-한옥, 외신도 주목하다 처서가 지났지만 한낮의 햇볕은 아직 따갑게 내리쬐는 9월 4일 수요일.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K-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외신 기자분들과 함께아침 일찍 약속장소인 광화문으로 모였다. 국토교통부 김현숙 외신대변인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 탑승, 전라북도 고창을 향해 달렸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도착하니기자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몇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중간 지점인 정안휴게소에서 서로 인사를 하며 명함을 주고받고,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가 오가는 버스 속에서 취재를 향한 기대감과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옥 건축전문가 양성 교육 현장을 외신기자들과 함께 프레스 투어로 진행하는 자리로나 역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옥 건축전문가 양성 교육의 현장인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는 대한민국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오늘의 교육 현장이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의 신병욱 교수님(좌), 남해경 학과장님(우). 일행은강의실에서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과우리나라 문화유산인 한옥,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통과 멋의 도시,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면모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내부에 강의실, 휴식공간 등 교내 시설들은 한옥으로 지어져, 전통적인 면모를 뽐내고 있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이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교육시설로서, 한옥교육과 건축을 공부하는 건물들로 구성되어있다. 이곳에서는 한옥 학과라는 전공이 있는데 2023년 글로컬 대학사업에 선정되어 5년 간 2,000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의 다양함을 알리는 K- Culture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한류의 중심인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직업, 취미, 정규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한옥 건축전문가 양성 교육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다. 먼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한옥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한옥 설계과정과 한옥 공정관리, 물량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 강화교육으로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은 이론강의, 치목(목재를 가공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진행되며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하여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 청소년 진로 박람회 및 청소년 2박 3일 한옥 체험을 통하여 흥미 유발을 일으키는 활동과 홍보를 병행하며 유네스코 세계 학술대회, 외신기자 협력 취재, 국내외 봉사활동(하계 : 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집수리, 동계 : 해외 건축 봉사활동 실습 활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한옥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한옥을 수출하는 과정 및 협약과 홍보도 활발하게 이어져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한옥 교육 기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는 수업이 이뤄지는 현장으로 향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진 공간도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취재의 묘미(?)랄까. 학교 측에서 제공해주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목재를 가공할 때 필요한 무시무시해 보이는 장비들과 수강생분들이 작업한 목재들을 구경했을 때, 펜으로 표시한 부분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목재 가공 및 한옥을 건축할 때 쓰이는 각종 장비들을 모아 놓은 장소 입구를 찍어보았다. 장비 보관실 내부 사진.정교한 솜씨가 돋보인다. 그리고 밖으로 나서자, 뜨거운 햇빛 속에서 각종 소리와 함께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장을 살펴보기도 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한옥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김현숙 국토부외신대변인은현장의 생생함을 외신기자분들께 영어로 통역을 하고, 단장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며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보민 사무관도 현장 담당자로서 자리에 함께하며 부지런히 참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다. 김보민 사무관의 안내를 받아현장에 함께 해주신한옥 건축학과 신병욱 교수님과 이번 행사에 대한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외부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동해야 했다. 사진은 외부 실습장소로 이동하기 전 안전모를 나열해 놓은 모습. 뜨거운 햇빛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담긴 실습현장. 한옥의 기본 재료인 목재는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소재인데, 한옥 수출에 앞서 제작 과정에서 목재가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재(나무)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소재이기에 건조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 목재는 간혹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목재에 수분을 많이 머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목재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강한 건조는 변형을 더 크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목재도 수분을 잃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수분을 머금지 않도록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재를 건조하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건조하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위적인 방식으로는 찜통에 넣어서 쪄내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들 때 가마에 넣어 굽는 과정처럼, 찜통에서 쪄낸 이후 문을 열었을 때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목재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방법이고, 건조과정은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다가 자연적으로 놔두는 방식인데, 이 과정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연건조를 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제작비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생기는 아쉬움이 있다면, 제대로 된 목재를 자연적인 방법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변형 없이 예쁜 한옥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가성비를 중시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들 때문에 목재건조와 재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한옥에 문제가 생기면, 한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옥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인식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겨 아쉽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느림의 미학이라고 상징하는 전통 기술과 빠름을 상징하는 현대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옥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자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장소를 옮기는 발걸음 속에서도 대화는 계속되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건축 재료들을 접착하기 위하여 시멘트 등 접착재료를 사용하는데, 한옥은 어떤 방식으로 접착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옥을 건축할 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짜 맞추는 방식인 결구법을 사용합니다. 목재와 목재 사이를 베를 짜듯이 홈을 파서 껴놓아 짜 맞추는 방식으로 건축합니다. 또, 황토를 이용하여 비 샘을 방지하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 현장을 바라본 기자의 시선이 담긴 사진. 교수님과의 답변을 통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날씨에 따라 한옥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 제주도와 육지의 한옥을 비교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층 높이가 낮고 육지는 상대적으로 덜 해서 층 높이가 높다. 예를 들어, 비바람이 많이 불 때 거리에서 우산을 높이 들면 비바람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우산을 몸에 가까이 붙여서 쓰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담장을 높게 하고, 집의 층 높이를 낮게 건축을 하며 지역별로 기후에 맞추어 따라 한옥의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 한옥이 가진 특별한 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옥은 전통을 넘어서, 세심하고 정교함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어 흥미로웠다. 생각보다 아담했던 한옥전시 및 박물관. 그 많던 한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대화가 진행될수록, 사전 조사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는데, 실습 현장에서 캠퍼스 내부에 있는 자그마한 한옥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담긴 한옥인데도 생각보다 작은 박물관의 규모에 의아함을 가졌지만, 곧바로 그 의아함은 해결되었다.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모든 재료 및 작품들을 다 수용을 못 한다. 과거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손기술을 통하여 그 기술에 맞추어 보강하는 등 여러 대책을 연구할 수 있을 텐 데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태워버리게 되는 아쉬운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과거의 손기술이 남은 한옥에 사용되었던 일부 목재를 담아보았다. 과거의 손기술은 현재와 다르다. 하지만, 과거의 흔적을 통하여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현대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융합하여 더 좋은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별로 고유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한옥 역시,전통의가치, 그리고전통적입지를 다기지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의 수많은 건축물 속에 한옥의 흔적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곳 전북대학교, 그리고 고창 캠퍼스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우리 한옥이 가진 고유의전통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물관 내부에는 한옥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설명들이 있었다. 사진은 계자난간 소개 문구.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 너무나 열심히 진행된 취재였을까. 해가 떴을 무렵 광화문에 모인 우리는, 해가 질 무렵 다시 광화문에서 취재 소감을 나누며 헤어졌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에 함께 해주신 일본NNA의 시미즈 타케시 기자께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한옥 전문인력 양성현장에 참여한소감을 전해주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입구사진. 그리고 한 외신기자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 NNA 시미즈 타케시 기자참여 소감 ] NNA는 일본 기업의 경영자, 각국 주재원을 대상으로 경제 뉴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국은 일본 사람이 관심이 있는 한국 경제 뉴스를 취급하고 있고, 관광 분야의 주요콘텐츠인 한옥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비롯해 서울에선 은평 한옥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등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외신 대상으로 한옥을 만드는 과정, 교육 현장을 볼 수 있는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이런 기회는 자주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프레스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프레스 투어에서 실제로 한옥을 만들거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던 것이 아주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새로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것은 한옥은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목조 건축에 대한 비교를 물어보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목조 건축이 일상생활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목조 건축물, 문화재를 보수 재건하는 데도 기본적인 건축 기술의 베이스는 비슷하지요. 문화재 건축물의 보수를 다루는 회사도 많고 교육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 방식이 아파트 중심으로 바뀐 한국 사회 속에서 한옥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한 재건해서 후손에게 이어 갈 것인지에 대한과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관광 콘텐츠화도 있고 수출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전북대뿐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한옥 교육 과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현대건축을 전공했다가, 한옥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기초부터 다지기 위하여 현재 수강생으로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 공부 중인 엄기성(49) 수강생도향후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유지와 보수가 중요한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인터뷰로 전해주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전해드린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 건축 기술. 현장에서는 오늘도,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고 있는 이들의 구슬땀이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가 반겼던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뜨거운 취재열기 속 많은 것을 알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