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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단 하루 집회, 방역 둑 허무는 재난될 수도…원천차단”

“추석 연휴 방역 성패에 하반기 우리 경제·사회 정상화 달려 있어”

국무조정실 2020.09.29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 집회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평소 같으면 설렐 명절이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 900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리고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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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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