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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넘었다.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이 많지만, 확산세는 꺾이질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종식되기를 희망하지만, 변종이 계속 나타나고 백신 접종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경제활동 봉쇄조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었고,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확산됐으나 빈곤층의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산업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플랫폼기업들의 승자독식 구조가 더욱 공고해 지면서 독점 폐해 시정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무너진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심화된 불평등 완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됐다.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이 달려 있다.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1’에서 박일평 LG전자 사장이 “경계를 넘는 플랫폼 경쟁력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협업(collaboration)’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다. 무늬만 협업으로 포장한다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는 기술융합 생태계 형성에 주력하고, 민간부문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세계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지난 20여년 동안 ‘빠른 세계화’가 진행됐지만, 향후 당분간은 ‘느린 세계화’가 예상된다.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활용이 확산되면서 인류가 서로 공감하고 ‘온라인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cyber) 세계화’는 한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이동 제한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역이 상수화되면서 ‘물리적(physical) 세계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 큰 타격을 주면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자국 중심의 ‘각자도생’ 경향이 강화됐다. 바이든이 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과 미·중간 패권전쟁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안정성과 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GVC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공급망의 지역화, 내부화 경향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있다. 즉, 가치사슬이 비용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형성되던 것에서 벗어나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및 권역, 국가 단위의 지역완결형 가치사슬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수요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규모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GVC 재편과정에서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연초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참여형 공정 경제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 제도와 기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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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