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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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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필요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47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처리가 확대되어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향상,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요구가능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등의 필요한 시책 수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5】
▣대통령령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지능정보기술 개발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 규정 △데이터 시책 △정보문화의 달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를 진흥시설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 진흥단지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인정기관이 전자서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토록 위임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세부사항 정비△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 포함 △적극행정 면책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 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예방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 운영 폐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외 및 지하화 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자세히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예술인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도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시 표기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체계 안정성 확보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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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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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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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모두에 먼저 두 개의 의문부호를 던졌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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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