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4단계 정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이나 법원 판단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송제작 현장 집중 점검

2021.07.20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손 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손 반장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련 방역 강화 방안과 방송제작 현장의 방역수칙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현재 마스크를 벗을 위험이 있는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시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세일 등 집객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현재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매장이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시행하고 있다.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과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해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방송업계 방역 관리를 언급하며 “최근 일부 방송 출연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송제작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송제작 현장에는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함께 근무하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또한 방송제작사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방송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8),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02-2110-1291),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