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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이런 사람’은 써야합니다

2022.09.27 KTV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이런 사람'은 써야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단체 활동이나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실외와 실내를 판단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천장과 지붕 혹은 벽면이 두 면 이상 열려 자연 환기가 되는 경우 실외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이런 경우는 실외가 아닌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데요.
어떤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껴야 하는지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09. 23))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겠지만, 고위험군이거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 되는거죠.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경우 통로나 화장실을 갈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하셔야겠습니다.

2. 에너지요금은 올랐는데···에너지복지는 대폭 삭감?
여름이 완전히 지나가버린 지금, 여름에 틀었던 에어컨으로 인해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뒤늦게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이렇게 냉난방비가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폭등하는데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2022년 본예산보다 2023년 예산안이 약 40%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2022년 본예산에서는 12만 7천원이었지만, 2023년 예산안에서는 18만 5천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복지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일러 교체나 도시가스 지원 등 연료전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2022년 5월 추가경정 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됐는데, 이러한 조치가 원래대로 돌아오며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3. 알루미늄 호일 위에 고기 구워도 될까?
쿠킹 호일이라고도 불리는 알루미늄 호일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싸서 보관할 때 자주 쓰이는 제품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구워먹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냉동삼겹살 전문점에 가면 알루미늄 호일 위에 고기를 올려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알루미늄 호일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공유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찝찝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 호일에 고기를 구워먹어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에 노출된다 해도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호일이 산이나 염분과 만나면 녹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클, 장아찌, 된장 , 고추장과 같은 음식들에 알루미늄 호일을 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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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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